-
“‘좋은 일자리’ 만들면 ‘양질의 경제’ 만들어지나”
정부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양질의 경제가 만들어지는가. 진심으로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경제 환경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상대 문전으로 공을 차고 달려간다고 해서 골을 넣을 수 없다.”남성일(63) 서강대 경제학부 교…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저성장·양극화·내수침체 한꺼번에 잡는다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마침내 시작되는가. 저성장 기조에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가 선을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현실에 등장했다. 소득주도, 일자리주도, 혁신 및 동반성장 등 이른 …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인사청문회법’에 공직배제 원칙 명시하자
새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직자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주요 국가기관 장(長)의 임명까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치러진 보궐선거 탓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이 없었다.…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文, 촛불 최대 수혜자 최저임금·비정규직·검찰 최우선 개혁해야”
문재인 정부는 ‘1600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규정했다. 이 ‘촛불혁명’을 이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5월 24일 해산 선언을 하면서 ‘100대 촛불…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문재인 대통령은 80%대의 높은 여론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우려를 사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사드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과 관련해 6월…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수문 활짝 열면 전국에서 들고일어날 것”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유감이 많다. 수문으로 물을 막아 녹조가 발생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수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일선에선 물을 일부 방류했지만 가뭄 때문에 활짝 여는 것을 주저했다. 새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문…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일자리 추경은 재정 확대 논란 피하려는 꼼수”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면 본예산…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무지, 착각 가득한 담론 현실 괴리 정책 이어질 것
이글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역작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평이자,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평이다. 장하성 실장은 고려대 경영대 교수 시절 경제민주화와 불평등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편 가르기 인사로 거의 內戰 수준”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짜는 첫 인사가 삐걱거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인사에 야권이 크게 반발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가장 큰…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개헌 논의, 당이 주도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87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文, 바닥 드러냈고 빨간불 켜져 아들 의혹 등 7대 난관 직면할 것”
문재인 정부 시대의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지만, 국민의당의 찬성 몰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통과된 것이 그 예다. 이런 국민의당 내에서 박지원 전 대표(국회의…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청와대에 줄 서라는 통보” “정윤회 문건으로 붙어보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 지위를 십분 활용해 ‘검찰 내 인적…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법치주의 깨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 있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15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와 대척점에 선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검찰 수사 결과와 중립성을 신뢰하겠나”라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게 개혁인지 의심스럽다…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과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잘 이해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왔다. 6월 13일 황 단장을 인터뷰했다. 언론보도…
20170701 2017년 06월 19일 -
상식으로의 귀환
‘상식으로의 귀환.’검찰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가 한 말이다. 새 정부 들어 파격적인 검찰 인사가 쏟아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현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검찰 개혁에 대한…
20170701 2017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