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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군은 홍역을 치렀다. ‘국방백서’의 주적론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파병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병 복무 개월 단축, 한미연합사 해체론이 터질 때마다 군은 우왕좌왕했다. 통수권에서 이 같은…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진실 파헤친 그날의 특종 현대사 분수령 되다
1987년 6월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맞서 돌을 던지고 있다.우리는 1987년이 만들어낸 체제에 산다. 그해 6월 10일 서울시청 앞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적폐 1호’라는 누명을 쓴 이는 뜻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우진 서구청장이다. 서구청 공무원노조에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한 언론은 그를 두고 ‘외로우나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에…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지도자는 ‘창끝’으로 현상 찔러야”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조선인재 반재영남, 영남인재 반재선산(朝鮮人才 半在嶺南, 嶺南人才 半在善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만큼 인재가 많은 곳이 구미죠. 야은 길재, 점필재 김종직 선생은 성리학의 대가이고, 사육신(死六臣) 하위지…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임종석? 박원순系? 인생도 정치도 돌고 도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 ‘잘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원순계(系)’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했고, “서울시 정책을 가져다 쓰겠다”는 대통령의 공언(公言)도 착착 실행 중이…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좋은 일자리’ 만들면 ‘양질의 경제’ 만들어지나”
정부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양질의 경제가 만들어지는가. 진심으로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경제 환경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상대 문전으로 공을 차고 달려간다고 해서 골을 넣을 수 없다.”남성일(63) 서강대 경제학부 교…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저성장·양극화·내수침체 한꺼번에 잡는다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마침내 시작되는가. 저성장 기조에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가 선을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현실에 등장했다. 소득주도, 일자리주도, 혁신 및 동반성장 등 이른 …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인사청문회법’에 공직배제 원칙 명시하자
새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직자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주요 국가기관 장(長)의 임명까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치러진 보궐선거 탓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이 없었다.…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文, 촛불 최대 수혜자 최저임금·비정규직·검찰 최우선 개혁해야”
문재인 정부는 ‘1600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규정했다. 이 ‘촛불혁명’을 이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5월 24일 해산 선언을 하면서 ‘100대 촛불…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문재인 대통령은 80%대의 높은 여론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우려를 사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사드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과 관련해 6월…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수문 활짝 열면 전국에서 들고일어날 것”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유감이 많다. 수문으로 물을 막아 녹조가 발생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수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일선에선 물을 일부 방류했지만 가뭄 때문에 활짝 여는 것을 주저했다. 새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문…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일자리 추경은 재정 확대 논란 피하려는 꼼수”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면 본예산…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무지, 착각 가득한 담론 현실 괴리 정책 이어질 것
이글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역작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평이자,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평이다. 장하성 실장은 고려대 경영대 교수 시절 경제민주화와 불평등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편 가르기 인사로 거의 內戰 수준”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짜는 첫 인사가 삐걱거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인사에 야권이 크게 반발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가장 큰…
20170701 2017년 06월 20일 -
“개헌 논의, 당이 주도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87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
20170701 2017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