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주자 입지 공고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선거권 박탈형(刑)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히면서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최진렬 기자 , 구자홍 기자2025년 03월 26일
헌재, 7:1로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 의견을 …
구자홍 기자2025년 03월 24일
“지금 한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스테이트크래프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025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1조가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 걸까.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들어 ‘계엄…
구자홍 기자2025년 03월 23일
김동연 경기지사, 정권교체 ‘주연’ 캐스팅 될까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새로운 나라, 7공화국으로 가자.”“‘기득권공화국’ 말고 ‘기회공화국’ 만들자.”“‘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기후 내란’ 끝내고 ‘기후경제’로 대전환하자.”김동연 경기지…
구자홍 기자2025년 03월 19일
양심에 털 난 몰염치한 놈들을 어이할꼬
조선시대에 선비가 사대부 집안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 보통 밥의 3분의 1 정도만 먹고 물렸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당시 선비가 밥을 남겨야 그 댁 종들이 남은 밥을 먹고 허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대부가 남의 집 …
구자홍 기자2025년 03월 14일
기후변화는 인간 삶에 대한 문제다
기후가 변하고 있고, 정말 위험한 수준의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런데 과연 지구 평균기온이 얼마나 높아져야 그런 위기가 닥칠까. 2024년 AI가 꼽은 ‘주목할 인물’, 2019년 유엔 지구환경대상과 201…
구자홍 기자2025년 03월 13일
“3‧1운동은 대한민국이 시작된 뿌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큰 나무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3‧1독립만세운동이다.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뿌리가 생겨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큰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1920년생, 동아일보와…
구자홍 기자2025년 03월 01일![[헌재 최종변론 전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윤석열 대통령](https://dimg.donga.com/a/150/150/95/1/ugc/CDB/SHINDONGA/Article/67/be/9a/6b/67be9a6b019fd2738276.jpg)
[헌재 최종변론 전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최후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 위원장의 최종변론 요지는 국…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26일
尹 “12‧3 계엄은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복귀냐, 파면이냐. 주사위는 던져졌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 뒀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에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탄핵심판…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26일
원청·협력사·하청근로자 ‘3위 일체’
흑·자·전·환.해마다 적자가 반복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회사에 다녀 본 사람은 안다. ‘흑자전환’, 이 네 글자가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적자가 쌓여 생존이 위태로운 회사에 다닐 때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출근하지…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26일
이재명 대통령되면 ‘절대 반지’ 끼는 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을 주장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대표는 자신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도 부정선거 논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부정…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20일
“尹과 ‘방휼지쟁(蚌鷸之爭)’ 이재명, 절대 대통령 못 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좌우 갈등이 누적돼 양극단 대결 구조가 극적으로 표출된 게 계엄 사태”라며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며 “야…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18일
“‘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13일
성교통, 불감증 환자도 ‘명기’ 될 수 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고, 그러려면 부부간의 잠자리도 좋아야 한다. 대표적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인데, 이게 실상은 ‘성(性)적 차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부부 잠…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13일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당신, 도파민 중독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 같은 극단적 중독을 떠올리지만, 우리 삶에서 목격하게 되는 중독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버릇처럼 SNS 쇼트폼을 들여다보는 ‘쇼트폼 중독’도 있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동영상을 새벽까지 보는 ‘유튜브 중독…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12일
안전한 국민 이동수단 ‘승강기’,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飛上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도시 현대인에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같은 ‘승강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편의 시설이 아니다.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
구자홍 기자2025년 02월 03일
‘김용현 공소장’ 타임라인으로 본 비상계엄 전말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사전 모의한 정황은 물론 계…
구자홍 기자2025년 01월 29일
같은 조사 다른 결과...설 연휴 대선 여론조사가 왜 이래?
● 탄핵 한 달 만에 여야 차기주자 오차범위 접전
구자홍 기자2025년 01월 29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 12‧3 비상계엄 55일 만에 윤 대통령 구속
구자홍 기자2025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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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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