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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식 천도론에 문제 있다
지난 1월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선포식’에서 참여정부 수장(首長)이 행정수도에 대한 속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천도(遷都)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주화, 남북평화 등은 전직 대통령이 다 …
200403 2004년 02월 27일 -
한·중·일 동북아 인재 허브 만들자
세계 지식질서가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의 ‘질서(order)’란 세계 각국이 한 줄로 늘어선 ‘서열(order)’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서열의 사다리 위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각축을…
200403 2004년 02월 27일 -
사교육비 폐해 근절을 위한 제언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방안 대책을 내놓고 서둘러 공청회를 열고 있으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교육이 부실하니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그런데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처방은 없고 수능성적을 등급화하고, 특수목적고만 증설하겠다니 …
200401 2003년 12월 26일 -
低성장·高갈등, ‘한국병’을 경계한다
한국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해외여건의 급속한 호전에도 한국경제는 내부의 각종 불안요인으로 인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때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새 정부 1…
200401 200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