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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뿌린 소득성장 씨앗 경제에 큰 화(禍) 부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부터 시작된 경제정책 논란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재정의 남용 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2018년 11월 21일 -
주52시간제 해결사 AI 생산성 저하 우려 싸악~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근로 제한 시간에서 16시간을 줄였으며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28개에서 5개로 줄였다. 2004년 도입 시행된 주5일 근무제 이후 가장 파격적인 근로기준법 개정…
유성민｜ IT칼럼니스트 2018년 11월 07일 -
요즘 뜨는 ‘180원짜리 보험’의 실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해약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1년간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해약건수는 402만9700여 건으로 직전 1년 전과 비교해 약 30만5000건, 8.2%가 늘었다. 보험…
김미리내 비즈니스워치 기자 2018년 11월 04일 -
빼빼로데이, 글로벌 기념일로 확산
11월11일은 일명 ‘빼빼로데이’. 1983년 4월에 탄생해 올해 4월로 만 35세를 맞은 빼빼로는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랑과 우정의’ 아이콘이 됐다. 이 기간 거둔 매출은 약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빼빼로데이는 …
최호열 기자 2018년 10월 30일 -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경제
2000년대 들어 한국 자본주의는 생사를 가르는 시련을 겪었다. 경제주권을 빼앗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황무지에서 경이로운 고속 성장으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표본을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2018년 10월 28일 -
9·21 서울 부동산 공급대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초 정부는 부동산 문제는 전적으로 ‘투기꾼들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었다. 따라서 투기꾼만 규제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2018년 10월 28일 -
전문가 10인의 정책 오류 진단
최근 서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약 1년 반 동안 총 11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
김유림 기자 2018년 10월 28일 -
‘은산분리’ 족쇄 풀린 인터넷전문은행
올해 9월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
김유림 기자 2018년 10월 28일 -
돈바람, 신바람 일으키는 대박 ‘풍차 돌리기’ 실천기
‘오늘부로 13주차. 돈이 부족해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싹 다 긁어모아 적금했네요.’ 지난 10월 1일,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직장인 김민성(가명·35) 씨. 그는 게시물에 ‘금…
김건희 객원기자 2018년 10월 28일 -
‘카카오페이 증권사 인수’ 업계 냉소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최근 증권사를 인수했다.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4300만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 플랫폼을 앞세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에 진출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김현 뉴스1 기자 2018년 10월 28일 -
경제위기설, 가격 바닥…
# 직장인 A씨는 최근 주식 투자로 얻은 1000만 원 수익으로 재투자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주변에서 “금값이 저점”이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 정도를 실물로 금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 500만 원을 골드ETF(상장지수펀드)에…
김현 뉴스1 기자 2018년 10월 28일 -
정통 케인시안 정운찬 전 국무총리
경제가 절벽에 섰다. 설비 투자는 반년 넘게 역주행했다. 21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전후 10개월 연속 감소한 뒤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고용은 얼어붙었다.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고재석 기자 2018년 10월 24일 -
“제주는 크립토밸리로 간다. 암호화폐 깃발을 꽂아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향한 현대판 골드러시가 뜨겁다. 광활한 영토, 평등한 관계가 새로 열린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은 플랫폼 생태계를 재구성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블록체인에 ‘꽂혔다…
송홍근 기자 2018년 10월 24일 -
"장하성 조속히 강단으로 돌려보내야"
‘신동아’ 2017년 7월호를 통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역저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소재로, 그가 가진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 관련 지론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비판의 핵심 요지는 ‘무지, 착각 가득한 담론,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2018년 10월 21일 -
“장하성 교체하고(45.8%)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48.2%)”
‘신동아’는 창간 87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신동아’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9, 30일 이틀에 걸쳐 실시…
허만섭 기자 고재석 기자 2018년 10월 17일 -
혁신성장에 드라이브 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이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은 ‘신동아’ 창간 87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시장에 많은 부담을 줘왔고, 실제 성장을 이끄는 정책인지 회의적 시각도 많…
정현상 기자 2018년 10월 17일 -
대한민국 집값, 15년의 기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란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동아’는 참여정부 출범 시기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집값 추이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IMF 외환위기 이후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
김유림 기자 2018년 10월 17일 -
5억 이하 매수 가능!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다.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투자자들이 바짝 엎…
송화선 기자 2018년 10월 16일 -
채권형 펀드 투자하기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 A씨는 3개월 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좀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다가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다. A씨의 펀드는 3개월 누적 수익률이 5%를 넘어섰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대부분 …
김현 뉴스1 기자 2018년 10월 07일 -
생체 인증이 비밀번호보다 해킹에 취약
필자는 7년 전 생체 인증 기술을 처음으로 접했다. 지문 인증이 그것이다. 중요한 기술 데이터를 가진 연구소에 근무하다 보니 보안이 삼엄했다. 비밀번호 입력 후 지문으로 또 한 번 인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었다.…
유성민 IT칼럼니스트 2018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