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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혁·개방, 한미 FTA로 견인해야
북한 경제의 독자회생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의 지원과 투자가 없는 한 회생은 요원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바라면서도 외부에서 요구하는 지원 및 투자조건을 원만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북한 경…
200703 2007년 03월 08일 -
고리 1호기 계속운전 논란 속에 둘러본 일본 원전
한국에는 전기만 생산하는 여섯 개의 발전(發電)회사와 이 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공급하는 한 개의 전력회사(한국전력)가 있다. 2001년까지 ‘한국전력’이라는 단일회사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일곱 개 회사…
200703 2007년 03월 08일 -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다툼의 핵심에 일본해 서쪽 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케시마를 국제법상의 ‘섬’으로 간주해 이를 기점으…
200703 2007년 03월 08일 -
‘푸틴 극본, 수히닌 연출’ 러시아 주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월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해야 한다” “참여정부 초기 남북정상회담이 거의 성사 단계에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내가 대통령일 때 …
200703 2007년 03월 08일 -
12월 6자회담에서 확인된 중간선거 이후 美 대북정책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5차 2단계 6자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전례 없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큰 기대를 모았으나 허사였다. 1월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200702 2007년 02월 12일 -
링컨의 신화를 찾아서… 워싱턴·게티즈버그·스프링필드
보스턴에서 발행되는 미국 유수의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최근호는 미국사에 영향을 끼친 100인의 위인을 선정하면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1위로 꼽았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연방을 구하고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미국사…
200702 2007년 02월 07일 -
214급 잠수함 도입하면 큰일난다고?
지난해 12월 초 몇몇 신문은 해군이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국방부와 해군은 독일 HDW(하데베) 조선소가 설계한 1800t급 잠수함의 도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에서 설계하기로 한 3000t급 잠수함…
200702 2007년 02월 07일 -
독일 경제는 답이 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장률이 문제다. 잠재성장률도 해마다 추락 중이다. 잠재성장률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6.1%였으나 2001∼2004년엔 4.8%로 낮아졌다. …
200702 2007년 02월 06일 -
2007년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겪나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떨지를 놓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작황이 평년작이라는 진단이 있는가 하면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
200702 2007년 02월 05일 -
‘북한 선교사 훈련생’ 76명,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2001년 6월11일 저녁 7시경.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한 아파트의 5층 20평가량 되는 집에서 10여 명의 남자가 유쾌하게 담소를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돼지고기와 함께 볶은 감자가 반…
200702 2007년 02월 05일 -
신자유주의로는 인류 미래 없다
농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푸는 등 자유무역의 길을 토의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12월초의 시애틀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세계각국에서 모인 4만여명의 NGO(비정부기구)회원들과 시애틀 경찰의 충돌로 수라…
200001 2007년 01월 26일 -
신자유주의로는 인류 미래 없다
농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푸는 등 자유무역의 길을 토의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12월초의 시애틀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세계각국에서 모인 4만여명의 NGO(비정부기구)회원들과 시애틀 경찰의 충돌로 수라…
200001 2007년 01월 26일 -
‘모비딕’ 사냥의 출항지 뉴베드퍼드·낸터키트
작가의 삶으로서 허먼 멜빌(Herman Melville·1819~91)의 그것처럼 드라마틱한 경우가 또 있을까. 오늘날 그는 너새니얼 호손, 마크 트웨인과 더불어 19세기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
200701 2007년 01월 08일 -
“모스크바는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 희망”
북한 핵실험 이후 러시아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2006년 10월10일 북한 핵실험이 보도된 직후 러시아는 배후 조종 의혹 속에 중국을 대체할 강력한 후견인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핵실험 20분 전 중국에 구두로 통고한 반면, 러시아…
200701 2007년 01월 08일 -
일본열도를 울린 야마이치증권 사장의 통곡
작년 말 일본 서점가에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다룬 책들이 잇따라 선을 보였다. ‘잃어버린 10년’이란 2차대전 패전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1980년대 말까지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달려오던 일본이 급격히 추락한 1990…
200002 2006년 12월 27일 -
일본열도를 울린 야마이치증권 사장의 통곡
작년 말 일본 서점가에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다룬 책들이 잇따라 선을 보였다. ‘잃어버린 10년’이란 2차대전 패전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1980년대 말까지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달려오던 일본이 급격히 추락한 1990…
200002 2006년 12월 27일 -
항미원조(抗美援朝)에서 경제제재까지 북중관계 60년
북중관계는 이제 60년을 맞이하고 있다. 1940년대 말 정권수립 때부터 공산주의 ‘형제국’이었던 두 나라는 6·25전쟁을 계기로 혈맹관계로 발전했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유엔군의 반격으로 전선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지자 마오쩌둥에…
200612 2006년 12월 13일 -
‘핵 보유국 북한’의 新군사전략
2002년 12월 북한 개성직할시와 판문군 일대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자 원래 이 지역에 주둔 중이던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송악산 이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사실상 ‘휴전선 북상’에 해당하는 운용적 군비통…
200612 2006년 12월 07일 -
서독 동방정책 파고든 동독 슈타지의 공작비법
10월26일 검찰의 영장 청구로 세상에 알려진 일심회 사건과 북한 직파 간첩으로는 만 9년만에 검거된 정경학 사건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 의지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고…
200612 2006년 12월 07일 -
세계화, 기묘하고 멋진 신세계?
《이제 우리에게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세계화를 이루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느니, 세계화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심리적 장벽을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는…
200003 2006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