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시대, 군사도발 말고는 北에 카드가 없다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1월 27일 -
‘민주주의 4.0’ 목표는 친문 대권후보 추대… 계파 생명 연장술
춘추전국시대 한비자는 통치 원리로 법(法), 술(術), 세(勢)를 설파했다. 법치를 엄격히 세운 다음 상벌로서 신하를 부리며, 권세로서 통치의 령을 세우는 것이다. ‘법-술-세’가 권력의 통치술이라면, 권력 창출은 세-법-술의 경로…
박동원 ㈜폴리컴 대표 2020년 11월 26일 -
“586들 충분히 누리면서 무슨 ‘민주화 지원법’인가”
청년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신동아’는 11월 12일 서울 충정로 스튜디오에서 조은주(34)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27)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25)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
배수강 기자 2020년 11월 25일 -
추미애 활극에 침묵 文, 참모형 대통령의 비극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1월 25일 -
與부대변인이 진중권을 ‘예형’에 빗댄 건 협박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2020년 11월 23일 -
“종전선언이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걸 文이 모를 리 없다”
한반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조중(朝中·북한과 중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병립하는 정전(停戰) 상태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도 요동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호주, 인도와…
송홍근 기자 2020년 11월 22일 -
한국형 핵잠수함, 이대로라면 국내 정치용 쇼!
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국방중기계획 2021-2025’를 발표한 8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슬로건과 이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군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0년 11월 21일 -
‘大選 전초전’ 막 오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한민국 제 1·2 도시 수장(首長)을 선출하는 내년 4·7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일찌감치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11월 12일 경선룰을 확정하면서 인재 영입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1월 9일 각각 …
배수강 기자 2020년 11월 21일 -
유니클로 가면 토착왜구? 저열한 약자 괴롭히기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1월 18일 -
매력 없는 中체제 냉소 확산ⵈ 美인도태평양전략 편승해야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1월 17일 -
“공기업 연봉 9000만 원은 불의, ‘로또 직장’은 불공정”
“나라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지방은 무너지고 있고 청년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어요.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무언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
고재석 기자 2020년 11월 13일 -
바이든 당선에서 떠올린 親文의 네오파시즘 [신평의 ‘풀피리’⑮]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1월 11일 -
김경수 징역 2년에 李·李 친문쟁탈전 시동… ‘정세균 대망론’도
김경수(53)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고재석 기자 2020년 11월 06일 -
운동도 제대로 안 한 기회주의자들이 文정권 핵심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1월 05일 -
좌우 양극단 오간 TK가 사는 길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1월 04일 -
윤석열은 모기형인가 호랑이형인가 [신평의 ‘풀피리’⑬]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0월 27일 -
“통합 후 혁신 못해…” 박형준이 말하는 ‘총선 참회’와 ‘보수 활로’
‘정치 시계’를 보면 10월은 묘하다. 4·15 총선과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딱 가운데 있는 달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야는 다시 선거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후보자들은 선거 캠프를 꾸려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런…
배수강 기자 2020년 10월 27일 -
분권 강조하던 文, 삼권분립 위기 불렀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법의 지배는 삼권분립과 함께 통치체제로서의 정부를 구성하는 세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때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전제정(專制政)의 위험을 안게 된다.” 최장집(…
배수강 기자 2020년 10월 26일 -
[단독] 김형오 “총선 이후 불면의 시간…敵은 내부에 있었다”
“여러분, 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현역 의원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모두 죄가 많으니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 꿈이 있…
배수강 기자 2020년 10월 22일 -
조정래 작가의 ‘토착왜구’, 빨갱이 낙인과 무엇이 다른가!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