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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보다 중요한 전력화 총력외교로 방사청 실책 보완해야
정중동(靜中動). 3월 30일 한국항공을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 개발 현황이 그러하다. 국민과 언론은 ‘배신의 정치’ 등에 관심을 쏟지만 방위사업계는 건국 이래 가장 큰 방위사업인 KFX의 향방에 촉각을 …
201508 2015년 07월 23일 -
행정부 우월주의에 빠진 수직형 ‘여왕 리더십’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질풍노도와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전원 참석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였다. 박 대통령의 말투와 표정은 …
201508 2015년 07월 22일 -
“내가 돌출행동? 김무성 대표가 비정상”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의원 보좌관, 경남도의원, 거창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냈다. 청문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40대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기도 했다. 재선 의원으로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됐다. 이런 이력을 보면 자기 힘…
201508 2015년 07월 22일 -
“靑에 黨 첩자” 미묘한 파장 언제 총 뽑느냐만 남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직(職)을 내놓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친박이 반대하지 않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박근혜의 대변인 격’이던 이정현 당 최고위원은…
201508 2015년 07월 22일 -
“서방·동방정책으로 美· 蘇 흡인 ‘서독 모델’ 본받아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체스판이 요동한다. 오바마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이 부딪친다. 정경유착 자본주의를 뒷배 삼은 푸틴의 ‘동진(東進)’도 요란하다. 아베의 일본은 ‘편 가르기 …
201508 2015년 07월 21일 -
“왜 문재인만 문제 삼나” “그걸 모르는 게 문제!”
사사건건 충돌이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는 ‘친노’(親노무현)와 ‘비노’(非노무현)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5월 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비노계 주승용 최고위원이 “광주지역 패배에…
201508 2015년 07월 16일 -
“유승민 발언은 사상적 역모(逆謀)” “대통령 한마디에 납작 엎드리나”
이른바 ‘유승민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국민께서 심판해주셔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6월 …
201508 2015년 07월 16일 -
北 옹호그룹·반미주의자 주축 ‘그들만의 평화운동’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부드러움의 힘’이라는 제목이 붙은 ‘조선일보’ 5월 19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세계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두 명을 포함한 세계 여성지도자 30명이 24일 비무장지대(…
201507 2015년 06월 24일 -
北 마양도 기지 앞에 ‘물귀신’을 침투시켜라
북한이 ‘북극성’으로 명명한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후 그 대응책으로 우리 군도 원자력잠수함(原潛)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원잠을 갖겠다는 것이니, 우리…
201507 2015년 06월 24일 -
DJ 모순된 지침 바로잡고 2함대사령관 지휘권 보장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한 북한은 대남 위협 강도를 높였다. 지난해에는 미사일 무더기 발사를 거듭했다. 그런 가운데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됐다. 6명이 전사하고 참수리 고속정 357이…
201507 2015년 06월 24일 -
해군·해병 전력증강 가속화 수뇌부 의지가 승부 가른다
올들어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설 연휴에는 대함미사일 시험발사와 섬 타격·점령훈련을 과시하더니 5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까지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남단 무인도 갈도에 전진기…
201507 2015년 06월 24일 -
“몸통 놔두고 꼬리만 건드린다” 비리보다 부실에 초점 맞춰야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6월 8일 출범 200일째를 맞았다. 그간 합수단이 기소한 사람은 총 51명(구속 39명, 불구속 12명). 그중 전·현직 군인은 모두 33명이다. 현역 장교가 장성 한…
201507 2015년 06월 23일 -
“대한민국 살길 찾으려면 박정희 · 김대중 영웅화 그만두라”
김진현(79)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도착적 근대화(perverted modernization)가 전개되면서 악성 변종(malign hybrid) 국가공동화가 한국 사회에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동양 전통의 혈연연대와 서양 근대의 개인…
201507 2015년 06월 23일 -
예비 대통령 3인 뽑아 순번제로 대통령직 수행하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3권 분립을 택한다. 행정부를 누가 책임지는지에 따라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로 구분한다. 모든 제도는 단점을 가진다. 그중 정권 교체에 따른 연속성의 단절이 큰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507 2015년 06월 23일 -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6월 9일, 국회에선 하루 종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놓고 야당은 쉽사리 의견을 정하지 못했고, 여당 내에서도…
201507 2015년 06월 23일 -
‘토굴’ 방문객과 숨바꼭질 신비주의 고행(苦行) 마케팅?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참패 충격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노(親盧)계와 박지원 의원 등 호남 비노(非盧)계가 한동안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문 대표는 당을 쇄신하겠다며 김상곤 전 경기…
201507 2015년 06월 23일 -
박근혜 버리고 진보에 구애하는 소신男?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휴전은 오래가지 않을 듯싶다. 박근혜 대통령 측과 ‘원조 친박(親朴)’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측 사이의 골이 너무 깊다. 정국의 중심에 선 유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밀착 취재했다.박 대통령과 유 대…
201507 2015년 06월 16일 -
유럽과 이스라엘은 ‘한미연합’ 족쇄 깰 수 있나
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공군의 KC-X(공중급유기)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총 사업비가 1조5000여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는 미국 보잉의 KC-46, 유럽 에어버스의 MRTT, 이스라엘 IAI의 MMTT가 도전했다. 방위…
201506 2015년 05월 22일 -
“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군인들이.”국군기무사령부 안보강사로 일하는 A씨(여)가 웃으면서 말했다. 북한 실상을 장병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 그는 한국에 와서 식당 일을 했다. 고되었다. 식당 도우미 월급은 150만 원. 더욱이 A…
201506 2015년 05월 21일 -
북한 특수부대 600명 잠입? ‘종북몰이’로 희생자 두 번 죽여
2011년 ‘신동아’ 1월호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필자가 쓴 ‘광주백서’를 윤문하고 가필하고 베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 보도는 ‘광주백서’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문장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
201506 2015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