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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견 조정 못하고 정책 혼선만 일으켜”
8월 25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60개월 중 10분의 1이 지났다. 정권 초 6개월은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과도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생애맞춤형 복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
201309 2013년 08월 19일 -
“朴, 냉전 종식한 ‘레이건의 길’ 가고 있다”
유신체제를 뒤흔든 ‘김형욱 회고록’(1979)의 저자인 김경재(필명 박사월)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 박근혜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그리고 박 후보의 직전 연사(演士)로 전국 유세장을 누볐다. 나중에 김 전 …
201309 2013년 08월 19일 -
‘공공의 적’인가 ‘천리안 전략가’인가
2011년 8월 18일자 ‘국민일보’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내곡동 관저 대신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입주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의 한 빌딩 1개 층을 개조해 관저로 쓰고 있다.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물을 국정원…
201308 2013년 07월 23일 -
전시행정, 예산전용, 중복투자, 정치 입김…혈세 낭비 막아라!
한식세계화사업은 국민의 호응과 기대 속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간판 사업이다. 2008년 10월 한식세계화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기본계획 수립과 2009년 5월 범정부 차원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까지 …
201308 2013년 07월 23일 -
“美 국무부, 윤창중 사건 때 ‘피해자에 압력 넣지 말라’ 요구”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인 5월 미국 방문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창중 스캔들’로 얼룩졌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가 ‘윤창중 스캔들’에 묻히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던 이가 박 대통령 방미 실무를…
201308 2013년 07월 22일 -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6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때 회의장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분위기는 험악했다. 경남 A 의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식으로 일처리를 하다간 당의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수도권 B 의원 : “홍 지사가 지방선거를…
201308 2013년 07월 22일 -
“막강 세력(총리 장관 수석)에 실리(차관 실·국장)도 넓힌 바둑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던 7월 9일 밤 당·정·청 핵심 인사 9명이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였다. 자정까지 이어진 이날 심야 회의에선 정치 현안, 실물경제 악화 대응 방식, 지방공약 이행 방안 등 국정…
201308 2013년 07월 22일 -
“조국 위해 두 번 死線 넘어…돌아온 건 이중간첩 굴레”
7월 27일은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그날, 북한군과 중공군, 유엔군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한국군 대표도 배석했지만 협정서에 서명을 하진 않았다.정전협정이 완전한 종전(終戰)을 …
201308 2013년 07월 19일 -
엘리트 장악, 주민 포섭으로 독재 내구성 키웠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정세 판단은 붕괴론과 개혁개방론을 오락가락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조만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풍미했다. 이는 다가올 흡수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됐다. 2000년대 초반엔 북한이…
201308 2013년 07월 19일 -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은 내보내라”<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소신을 가졌다. ‘적(敵)’은 북한과 종북 세력을 가리킨다.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참군인의 전형이다. 깨끗하고, 강직하고, 꼿꼿하고, 사심이 없다. 원칙…
201308 2013년 07월 19일 -
“아버지(독립운동가 최능진) 이름 안 부끄럽게 살았다 박근혜 도운 건 비참하게 부친 잃은 동병상련”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부친은 ‘비운의 민족주의자’ 최능진이다. 6·25전쟁 중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치적 사형’을 당한 그는 독립유공자임에도 ‘이적죄’로 처형당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서훈이 추서되지 못하고 있다. …
201308 2013년 07월 17일 -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거냐’ 한다면 우리도 정면 대응”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 등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 및 보(洑)의 설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처장)감사원은 7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201308 2013년 07월 17일 -
“대북 정치전·심리전 강화해 김정은 집단과 주민 이간해야”
최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세기적 대변혁과 총체적 대전환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 이 새로운 기운은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키워 정치지도(地圖)의 변경과 정치적 권력이동을 예고한다. 이런 대변혁은 …
201307 2013년 06월 20일 -
의도된 攻防 거쳐 도발로 南 ‘게임 틀 바꾸기’ 해코지?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해오다 6월 6일 기습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남북은 6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6월 12, 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회담대표…
201307 2013년 06월 20일 -
“문재인은 용기 잃은 사자 안철수는 나르시시스트”
여기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관점을 바꿔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 ‘침대’를 ‘가구’에서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는 국민에게 외면받아 파랗게 질려 있던 한나라당을 구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한 달 만에 파란 한나라당을 빨갛게 …
201307 2013년 06월 20일 -
‘진심’을 ‘내일’로 바꿔 차기대선 선행학습 돌입
안철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차기 대권을 향한 발판을 다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정치권 안착을 위해 다각도의 시도를 하고 있다. 국회 입성 직후 독자세력화를 시사해 김한길 대…
201307 2013년 06월 20일 -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공부하며 기다리겠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에는 이렇다 할 계파가 없다. 과거의 친이(親이명박)계, 친박(親박근혜)계 구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무의미해졌다.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계파 보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류와 비주…
201307 2013년 06월 20일 -
“대북 원칙고수는 박근혜式 포클랜드 전쟁”
6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에 진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주식으로 치면 ‘남북문제’ 한 종목만으로 수익률 50%를 올렸다. 완전 대박”이라고 치켜세웠다. ‘인사 실패’와 ‘윤창중 …
201307 2013년 06월 20일 -
원세훈 국정원,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두 달간 수사한 결과를 6월 14일 발표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
201307 2013년 06월 20일 -
戰力 강화, 수출, 여객기 개발 KFX ‘1타 3피’ 노려라!
5전6기(五顚六起)? 한국형 중형 전투기를 만들자는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보라매)사업의 처지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럴 것 같다. 이 사업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
201307 2013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