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도 구럭도 놓친 개혁… 개천에서 용쓰다 미꾸라지 된다?

교육은 ‘사람 사이(人間)’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人間化)’이다. 한 사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존 지식과 가치를 전하는 보수적인 기능과 더불어 그들의 앞날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틀을 마련하고 채비해주는 미래지향적인…

낙관했던 북핵에 발목 잡혀 ‘우선순위 함정’ 빠지다

‘5년전보다 더 안전해졌나.’ 노무현 정부 5년의 안보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 불안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우선 지난 5년 동안 우리 안보가…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어느 정부건 출범 초기엔 희망이 있게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스템 개혁이니 로드맵이니 무수히 많은 정부혁신 계획을 공표했다. 국민 인식과 달리 사상 최고의 정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역대 어…

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노무현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나빴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4.3%, 14%를 기록했고, …

‘이념의 원형경기장’에서 결투만 하다 끝난 ‘검투사 정치’

정치 분야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F학점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명박 후보와 차점자의 530만 표차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고대 그리스의 아레오파고스 법정을 연상시키는 ‘민의(民意)의 법정’에서 내려진…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인수위 실세’ 김형오 부위원장 3시간 단독 인터뷰

최근 각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 살리기’와 개혁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중요 국가시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우려도 적지 않다.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첫 단추를 잘 꿰어…

건교부, 한반도대운하 반대론 전면 수정

대선이 마무리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한반도대운하’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논쟁의 2라운드는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지난 12월28일 국내 5대 건설사 모임에 참가하면서 …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北 현금 지원 說

▼ 상황 1 2007년 8월, 북으로부터 2차 남북정상회담 연기가 통지되고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던 시기.중국 선양(瀋陽) 주재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 관계자들이 탈레반 인질사태에 대해 조사하고 다녔다. 그들에게서…

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신동아’는 2007년 4월호에 “주둔비가 부족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주한미군사령부가 2002년부터 한국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에 예치해왔으며 그 총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송호근 교수의 ‘이명박 리더십·실용주의’ 大진단

〈 1부 - 표심과 민심 읽기 〉▼ 표심(票心) : 회고적 투표?2007년 대선은 보수정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후보와 528만표의 표차를 벌려놓았으니 압승이란 말도 모자랄 정도이며, 기존 대선을 특징짓던 지역분할과 세대분화도…

‘부드러운 입’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털어놓은 대선 비화

‘얼짱 국회의원’으로 통하다가 ‘주어(主語) 경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어버린 나경원(羅卿瑗·45) 한나라당 대변인은 생김새가 나무랄 데 없이 말쑥하고 곱다. 음성이 차분할 뿐 아니라 음의 고저가 균형감을 잃지 않아 ‘나경원식 국문법’…

4월 총선 격전지 50곳 판세 분석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느라 물밑에서만 움직이던 출마 희망자들은 1월 들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별 대결구도의 윤곽도 서서히 잡히고 있다.최종 대진표가 짜이려면 몇 차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에…

검사 출신 법학자가 본 ‘이명박 특검’

이명박 특검법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까지 수사대상으로 한다. 이명박 특검법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1호와 2호는 BBK 관련 의혹사건이지만 3호와 4호는 도곡동 땅, (주)다스와 관련한 후보자의 허위…

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체제. 2001년 ‘this man’ 소동을 겪으며 한미관계에 격랑을 몰고왔던 MD체제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막 취임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으로부터 MD체제…

‘이명박 안보’ 가늠쇠, 3대 국방포럼 실체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도운 예비역 장성 모임이 화제다. 대표적인 것이 서초국방포럼, 용산포럼, 마포안보포럼이라는 3대 포럼이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족됐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대선 당시 한…

‘안보 독트린’ 없는 이명박, 북한 급변 염두에 둔 PKO 상비군 창설하라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가 활기차다. ‘연 7%대의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해 G7 수준의 국가를 만든다’는 7·4·7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대운하 건설 추진을 독려하고, 대통…

원로 외교관 최운상의 1954년 ‘제네바 한반도 통일회의’ 회고

1953년 7월27일 서명된 휴전협정 4조 60항은 협정 체결 후 3개월 안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급 관계국 정치회의를 개최할 것을 쌍방 정부에 건의했다. 그 직후인 1953년 8월28일 제7차 유엔총회는 결의 7…

이명박의 사람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남짓 앞둔 2007년 12월8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로 대세론에 날개를 달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경북 포항을 찾았다. 포항역 유세에 군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경찰 추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후보 3인 내정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