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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사제도가 공무원 경쟁력 망쳤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과학기술부 6급 공무원 임아무개씨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계급제에서는 보직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 각각의 자리를 국장으로 가는 코스쯤으로 여길 뿐이다. 따라서 한 자리에 근…
200110 2005년 01월 04일 -
서해교전 직후 북한 사곶 해군기지 위성사진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도는 NLL(북방한계선) 인근 서해바다. 1999년 벌어진 연평해전, 2002년의 서해교전 등에서 우리 해군과 충돌한 북한측 부대는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해함대 소속 8전대다. 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5km…
200501 2004년 12월 28일 -
춘추전국의 인간관계와 전략전술
혼란과불안의 시대를 난세(亂世)라고 한다. 중국의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가 대표적이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고대사의 대변혁기에 해당하는 약 500년간의 난세를 가리킨다(B.C. 770~221).오늘날 한국에서도 일부 지식인들은 세…
200501 2004년 12월 27일 -
주한 미국 ‘전략적 유연성’ 논쟁의 실체
물론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꾸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한국과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200501 2004년 12월 27일 -
‘소강국(小康國)’이 한국의 미래 모델
한국의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려면 어떤 성격의 국가모델을 설정해야 할까. 최근들어 부쩍 이런 생각이 드는 까닭은 현재 한국의 국가성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자본주의 국가관과 다른 궤적을 그리는 듯해서다. 물론 현 시점의 한 편향이 국가의…
200501 2004년 12월 24일 -
조순 전 부총리, ‘참여정부’에 쓴소리
한국경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시중에 흘러넘치는 돈은 생산적 투자로 방향을 틀 조짐이 보이지 않고 부자건 서민이건 주머니를 열지 않는 통에 내수는 바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
200501 2004년 12월 24일 -
황인오 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2004년 총선 직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정치입문 제의”
열린우리당이철우 의원이 연루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12년 만에 재론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다. 여야 모두 일전불사를 외치며 끝장을 볼 태세다.먼저 한나라당이 이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여부 등…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박지만씨가 결혼식 날 현충원에서 눈물로 읽은 편지
2004년1월30일,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판사가 물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는 “예”라고 대답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마약복용으로 붙잡혔다 여섯 번째 풀려난 것이다. 판사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
200501 2004년 12월 24일 -
한나라당, 백가쟁명 노선투쟁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은 12월초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명(黨名) 개정 논의를 화제에 올렸다. 김형오 사무총장이 당명 개정을 공고한다고 밝힌 직후였다.“당명을 뭐 하러 바꾸나. 지금 당명을 바꾼다면 대통령선거 앞두고 또 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열린우리당, 파워게임 점화
열린우리당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오는 4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의장 자리는 ‘계륵(鷄肋)’과 같다. ‘먹을 것은 없지만 남 주자니 아까운’ 형국인 것. 열린우리당은 창당 이후 당내 권력관계를 이원화했다. 당원 모집 및 훈련, 당…
200501 2004년 12월 24일 -
강태공 고건, 때를 기다리며 바람을 낚다
지난12월14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뒤편에 위치한 커피숍 ‘모짜르트’. 고건 전 총리가 20여년째 참석하고 있는 ‘동숭 포럼’ 모임 장소다. 고 전 총리가 공직에 있을 때는 매주 일요일에 모였지만, 그가 공직을 떠난 요즘은 …
200501 2004년 12월 24일 -
역술인들이 본 2005년 국운(國運)
대통령탄핵정국, 수도이전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 4대 개혁입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끝간 데 없는 정쟁, 국민의 고달픈 살림살이 등 다사다난하던 2004년이 저물고 2005년 을유(乙酉)년의 기운이 솟구치고 있다. 이미 지난 12월2…
200501 2004년 12월 24일 -
일파만파 육군 장성진급비리 수사내막
“아는사람에게는 상식일 뿐이다. 몰랐다면 바보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육군본부(이하 육본) 진급과에서 장성 진급심사 전에 진급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진급한 사실이 군검찰 수사…
200501 2004년 12월 24일 -
염홍철 대전시장·심대평 충남지사·이원종 충북지사 격정 토로
일 시 : 2004년 12월13일(월) 오전 8시30분장 소 : 대전 유성호텔 프린스홀참석자 : 염홍철(廉弘喆·60) 대전시장, 심대평(沈大平·63) 충남지사, 이원종(李元鐘·62) 충북지사사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비무장지대 철책절단사건 현장 30년 秘史
예상(?)한대로 지난 10월26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철책절단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이 될 공산이 커졌다. 특별한 근거 없이 민간인 소행으로 발표했던 군당국은 ‘민간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지었다…
200501 2004년 12월 24일 -
在中 탈북여성 “성폭행, 인신매매, 2중결혼, 자식과 생이별…차라리 탈북 말리고 싶다”
기아나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이다. 탈북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성 탈북자들은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현지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법적으…
200501 2004년 12월 24일 -
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미국정부는 최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탈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어 미 정부는 탈북자가 개별 또는 집단으로 미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2005년부터 가시화될 이 양대 조치는 ‘북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GNP 2만달러’ 신기루를 넘어, ‘인류 공동생존’을 향해
21세기 세계인의 화두는 이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아니다. 탈이념적인 새로운 사조로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가 토론주제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 다. 지구상에 1인당 국민소득(GNP) 지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한중일 공동시장 씨앗 뿌려 번영과 평화 꽃피우자
‘동북아시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를 전후(前後)해서 등장했다. 물론 이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환태평양,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등 특정 지역 명칭과 함께 자주 ‘시대’ ‘공동체’ ‘공동시장’ 또는 ‘협의체’와 같은 단어…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도덕적 문화국가’ 전통 이어 세계평화 선도하자
2005년 우리나라는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환갑이 된 이 시점에 그렇게 열망하던 독립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뤄낸 것은 무엇인지 새삼 돌아본다. 이 혼란의 와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
200501 2004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