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新黨'의 운명

2002년 12월20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 정장에 코트를 갖춰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무리 속에는 한때 한나라당 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있다. 자민련 출신 의원들도 눈에 띄는데, 그 …

가족문제·측근정치· 귀족정서가 3대 뇌관

이회창 대세론’은 끝난 것인가. 3월13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의 1위를 달리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민주당 노무현 고문에게 선두를 내줬다. 노무현 고문이 41.7%, 이회창 총재가 40.6%. 언론에 발표된…

원기회복 이인제냐, 기세등등 노무현이냐

3월9일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는 올해 말 펼쳐질 대통령선거라는 국민적 이벤트에 내놓을 민주당의 ‘기획 상품’. 홍보전으로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초반부터 얻고 있다.언론사의 사전 여론조사를 비웃기라도 하 듯 호…

힘겨운 첫발 내딛는 자치경찰제

2006년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이어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패전국 독일과 일본을 무장해제한 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경찰의 지방…

‘성매매 특별법’ 제정 산파 지은희 여성부 장관

2001년 정식 부처로 승격한 이래 ‘있는 듯 없는 듯’하던 여성부가 최근 하트(hot)한 부처가 됐다. 9월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은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8만여개 성매매 …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김선일 사건 감사’ 칼날 비판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4일 금요일, 감사원은 이른바 ‘김선일 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감사내용을 종합해 발표했다. 거기엔 우리 정부나 미국 군 당국의 사전인지설은 증거가 없다는 결론과 외교안보 라인 대신 주이라크 대사 등 실무진의 …

용산기지 이전협상 청와대 보고서의 진실

‘용산기지 이전은 돈이 얼마가 들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한다’(아이러니하게 실제로는 서주석 전략실장 등 NSC 인사들이 …

1992년 인수 ‘주한미군 송유관’, 감지덕지 받은 떡이 ‘폭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사로부터 국방부로 이전되는 한국종단송유관의 인수결과 및 인수 후 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중략)▶인수재산- 토지 162만평, 송유관 450km, 저유시설 118만 …

노무현-푸틴 6시간 비공개 회담의 航路

노무현 대통령의 4강 외교 종착지인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일정은 9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실천이 잘 안 된다”며 방러성과를 평가절하하는 지적이 적잖이 제기됐다.그러나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외교활동…

천정배·김덕룡의 원내정당화 실험 5개월

17대 국회 들어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의 중심을 중앙당에서 국회로 옮긴 ‘원내정당화’다.예전 같으면 중앙당사에서 열리던 각종 회의가 요즘은 국회 내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10월 국정감사가 …

5년 선고받은 獄中 정대철의 격정 토로

10월14일 오전 10시, 정대철 전 의원의 변론을 맡았던 이흥수 변호사는 착잡한 심경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판결 직전 정 전 의원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정 …

‘이용호 게이트’ 등 대형사건 수사 유린한 DJ정부 검찰 커넥션

지난 8월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이용호 게이트,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사건 및 평창종합건설(이하 평창종건) 비리 수사과정에 수사기밀 유출과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무죄를 선…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전두환 집권과 미국의 ‘거리두기’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는 전두환 정권 탄생 과정에서 미국이 “얽혀 있기는 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 말은 전두환 정권 탄생의 주체세력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김을 막아냈다는 의미가 된다. 결과를 …

건국 이후 첫 여성 대법관 된 김영란 판사

종래의 흐름대로라면 대법관은 사법시험 12회(1970년 합격) 전후에서 나왔어야 한다. 김영란(金英蘭·48) 대법관은 1978년에 합격한 사법시험 20회 출신이다. 무려 8년 선배들을 건너뛴 파격 인사였다. 그러나 대법원 속사정에 …

권력 주도 과거청산, 도식적 이분법은 위험천만!

바야흐로 한국사회는 마치 과거와의 ‘전쟁’에 돌입한 듯하다. 무엇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러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

지난 8월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반대론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친의 전력 문제로 사…

중앙정부 향해 포문 연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9월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이하 담뱃세)-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세목(稅目)교환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다.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간 재정이 같아야 하고, 이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구상중”

취임 2개월을 넘긴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연세대 교수)은 “만물박사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큼 동북아시대위원회(이하 동북아위원회)가 떠맡은 과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말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기…

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의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 못이 아닌 것을 못으로 오인하거나, 망치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 망치질로 해결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롱이다. 이는 ‘불량국가’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