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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심대평 충남지사·이원종 충북지사 격정 토로
일 시 : 2004년 12월13일(월) 오전 8시30분장 소 : 대전 유성호텔 프린스홀참석자 : 염홍철(廉弘喆·60) 대전시장, 심대평(沈大平·63) 충남지사, 이원종(李元鐘·62) 충북지사사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비무장지대 철책절단사건 현장 30년 秘史
예상(?)한대로 지난 10월26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철책절단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이 될 공산이 커졌다. 특별한 근거 없이 민간인 소행으로 발표했던 군당국은 ‘민간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지었다…
200501 2004년 12월 24일 -
在中 탈북여성 “성폭행, 인신매매, 2중결혼, 자식과 생이별…차라리 탈북 말리고 싶다”
기아나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이다. 탈북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성 탈북자들은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현지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법적으…
200501 2004년 12월 24일 -
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미국정부는 최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탈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어 미 정부는 탈북자가 개별 또는 집단으로 미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2005년부터 가시화될 이 양대 조치는 ‘북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GNP 2만달러’ 신기루를 넘어, ‘인류 공동생존’을 향해
21세기 세계인의 화두는 이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아니다. 탈이념적인 새로운 사조로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가 토론주제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 다. 지구상에 1인당 국민소득(GNP) 지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한중일 공동시장 씨앗 뿌려 번영과 평화 꽃피우자
‘동북아시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를 전후(前後)해서 등장했다. 물론 이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환태평양,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등 특정 지역 명칭과 함께 자주 ‘시대’ ‘공동체’ ‘공동시장’ 또는 ‘협의체’와 같은 단어…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도덕적 문화국가’ 전통 이어 세계평화 선도하자
2005년 우리나라는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환갑이 된 이 시점에 그렇게 열망하던 독립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뤄낸 것은 무엇인지 새삼 돌아본다. 이 혼란의 와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북한 핵심 해·공군기지 위성사진
‘신동아’가 미국 디지털글로브사(社)로부터 입수한 사진은 2002년 3월10일 북위 39.30 동경 125.57 지점에 있는 북창 공군기지를 촬영한 것과 같은 해 6월29일 북위 40.12 동경 128.39 지점의 차호노동자구 해군…
200412 2004년 11월 24일 -
미 비밀문서로 본 주한미군의 국제역학
한미, 북미, 남북한 관계의 지각 3판이 흔들릴 때마다 변화의 진원에는 늘 주한미군이 있다. 한미관계에 파장이 일면 주한미군이 움직이고, 주한미군에 변동이 생기면 한미관계가 요동을 친다. 인과관계의 시간적 순서에 상관없이 한미관계와…
200412 2004년 11월 24일 -
“미제 방탄유리, 황금 수도꼭지, 일제 변기…부산시장 관사는 전두환 ‘부산 별장’이었다”
“와이래 잠이 안 오노. 위에서도 아래서도 뭐시 이래 시끄럽노? 잠을 못자겠다….”1983년 9월8일 밤, 부산에 온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부산에서 제일가는 해운대 웨스턴 조선비치호텔 VIP룸 침실에서 이렇게 투덜거렸다. 그는 청와…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지금 평양에선 무슨 일이…?
지난 10월26일 방한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측근을 잃은 것 같다.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얼마 후 일본의 NHK는 오극렬 중앙당 작전부장 아들의 미국 망명설을 보도했다.10월…
200412 2004년 11월 23일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김대환(金大煥·55) 노동부 장관을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노(勞)-정(政)간 정면충돌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11월9일이었다. 비록 정부당국의 원천봉쇄로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단체행동…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외신 ‘융단폭격’에 상처입은 대한민국의 ‘입’
지난 9월 초 한국에는 때아닌 ‘핵폭풍’이 몰아쳤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한국정부의 핵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이 우라늄 전환실험을 비밀리에 실시했다”고 보도한 것. 8월29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우…
200412 2004년 11월 23일 -
검찰총장 ‘감동’시킨 옥중의 ‘소통령’
2003년 말 이윤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천년민주당)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강원도에서 군복무중인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서. 당시 박 전 실장은 현대 비자금…
200412 2004년 11월 23일 -
‘헌풍(憲風)’, 정계개편 불씨 되나
정권 창출의 ‘열쇠 지역’인 충청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현실 순응력을 보여온 충청권의 민심이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당장 …
200412 2004년 11월 23일 -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쟁점 1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해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비민주적인 법이다. 이 법의 규정에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가 산재한다는 법률…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수도이전 대안 짜내기, 끙끙 앓는 여권
1. 행정특별시 건설안여당에서 논의되는 수도이전 대안 중 가장 유력하다. 위헌결정을 피한 사실상의 수도이전 전략이다. 핵심 내용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18개 부처 4처3청의 행정부와 주요 기관을…
200412 2004년 11월 23일 -
헌법학자들의 헌법재판소 진단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억지로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으로 정해진 것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200412 2004년 11월 23일 -
노 대통령은 정조에게서 배우라
1.1800년 여름은 무더웠다. 창경궁 영춘헌의 소나무도 더위에 지친 듯 축 늘어져 있었다. 6월14일, 그러니까 발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전하께서 나를 부르셨다. 등쪽에 난 종기로 잘 주무시지 못한 탓인지 두 눈이 심하게 충혈…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정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노선으로 ‘청년이천선’ 내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에도 같은 합의가 되어 있었다. 이후 북핵 위기 등으로 철도연결사업은 교착상태에 들어갔지만 …
200412 2004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