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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피랍보도 직후 정부가 ‘파병입장 불변’ 강조한 까닭
6월21일 새벽 2시30분. 외교부 장차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관계자들을 비롯한 안보 당국자들의 전화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카타르 주재 한국대사관이 알자지라 관계자로부터 ‘한국인 피랍소식’을 방송 20분 전에 전달…
200408 2004년 07월 28일 -
의문사위의 비전향장기수 민주화운동 인정의 문제점
국가기관이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6월24일과 30일 양일간 사상전향을 거부하다 고문으로 숨진 비전향자 세 사람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200408 2004년 07월 28일 -
참여정부 시스템 개혁
“요즘 정말 파김치다. 몇 개월째 열심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 이걸 누가 다하지?”국무조정실 K사무관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털어놓은 푸념이다. 매일 정신없이 제도…
200408 2004년 07월 28일 -
참여정부 향한 진중권의 직격탄
과거에는 정권을 비판하면 정권이 나서서 손을 봐주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요즘은 정권 지지자들이 그 험한 일을 대신 떠맡나 보다. 정권을 비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일단 개혁의 적으로 몰린다. 실제로 이 사회에는 개혁의 적들이 있…
200408 2004년 07월 28일 -
노무현의 ‘腹心’ 이광재, 밀사·메신저로 종횡무진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의원 ‘배지’를 단 지도 두 달 가까이 흘렀다. 이른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많지만, 노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사…
200408 2004년 07월 28일 -
이명박 시장이 불교계 성토 받던 날 박근혜 대표가 직지사로 간 까닭
2004년 7월3일 토요일 오후 발표된 일기예보다. “3일 오후부터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5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400mm가 넘는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 경남북에 태풍주의보 예비특보. 태풍 중심기압은 985hPa(헥토파…
200408 2004년 07월 28일 -
민주노동당의 정파갈등
“굳이 따지자면 나는 당파(黨派)입니다. 내 소속은 민주노동당이죠.”지난 6월12일 ‘신동아’와 인터뷰 당시 김혜경(59)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신임 대표는 “김 대표 스스로는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렇…
200408 2004년 07월 28일 -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법률적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교수, 기업인, 대학생, 주부 등 시민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7월12일 헌법재판소에 …
200408 2004년 07월 28일 -
수도이전 찬성 對 반대로 맞선 ‘40년 우정’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만도 민간위원과 자문위원을 합쳐 100명이 넘는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경제학자 등 전문가 집단이 포진해 있다. 행정수…
200408 2004년 07월 28일 -
행정수도 반대론에 열받은 심대평 충남지사 “한나라당, 행정수도 반대 부추겨 표 구걸말라”
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인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찾아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7월9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대전시 소재 충남도지사 관사와 집무실을 오가…
200408 2004년 07월 28일 -
2002 대선 노무현 캠프 회의록에 나타난 행정수도와 득표 전략
‘수도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7월1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
200408 2004년 07월 28일 -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OPCOM)과 5·18 이후
1989년 6월19일, 한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그야말로 ‘역사적인’ 공식문서 하나가 탄생한다. 이른바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미국 정부 성명서’라는 것이다.1988년 여름 국회는 5·18 광주 민주…
200407 2004년 07월 01일 -
즉각적, 감정적 대응은 自主 아니다
“한미관계가 불편해졌다.” 언뜻 들으면 요즘 상황에 대한 촌평 같지만, 벌써 30여년 전에 나온 말이다. 미 민주당의 카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하자 한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던 게 1970년대 후반의 …
200407 2004년 06월 30일 -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지난 6월6일 개최된 GPR(해외미군재배치계획)협상에서 미국측은 2005년 말까지 주한 미 지상군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해왔다. 주한 미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방침에 이어, GPR에 따…
200407 2004년 06월 30일 -
‘협력적 자주국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협력적 자주국방’이 나라의 화두다. 그 개념과 실체, 성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이 화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지난 3월 국…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한국의 딜레마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를 거부하면 동남아는 중국의 안마당이 됩니다. 일본이 역할 분담을 거부하면 미 의회와 여론은 안보무임승차를 고수하는 일본과의 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미국이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포기하면 힘의 공백상태…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KMH 오디세이(한국형 다목적헬기)’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 ‘시코르스키(Sikorsky)’는 1930년대 말 세계 최초로 현대적인 헬리콥터(이하 헬기)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육군은 1942년 이 회사의 헬기를 처음 구입했으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제2차 …
200407 2004년 06월 30일 -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2004년 5월 중순 대포동 미사일기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대포동 미사일기지.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리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 기지는, 이후 대포동 2호가 개발중이라는 정보분석이 전해진 이래 1년365일 내내 각국 첩보…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무기도입과 군납비리
국방부 감사관실 방산 분야에서 7년간 일해온 김아무개 중령은 6월10일 감사관실 김아무개 대령, 총무과 이아무개 중령과 박아무개 준위 등 3명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김 대령 등이 자신을 감사업무에서…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로버트 김 심경 고백 “손자들이 늙고 낯선 내게 안기지 않아요. 그게 너무 슬퍼”
“해군성 정보국에서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 다 지급하고, 지난 세월도 보상해주면서 복직을 허용한다면 다시 가시겠습니까?”“노, 노. 절대로…. 24시간 감시당하는 곳에서 내가 왜 다시 일합니까? 다시는 안 가요.”“이번 일이 있기 …
200407 2004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