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인정해야 경제가 산다

현대경제학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모두 인정한다.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개입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디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이…

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이 지도부 교체와 인적 청산을 수반한 민주당 재창당이 불가능할 경우 탈당, 개혁세력과 함께 독자적 신당 창당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당선자측은 또 내각 일부 부처의 문호를 한나라당에 개방해…

‘노정권 연대’냐 중립이냐 시민단체의 ‘정치적’ 고민

#1 지난해 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책캠페인과 반부패입법운동, 유권자참여운동의 세 축을 기반으로 2002년 대선을 준비한다’는 대선사업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 기획안에 따라 전국 4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2…

‘휴대전화’가 아날로그 정치 눌렀다

16대 대선이 노무현 후보의 승리와 이회창 후보의 패배로 끝났다. 승자를 지지한 측과 패자를 지지한 측의 차이는 불과 58만 명으로, 박빙의 승부였다.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승리한 후보를 지지한 측의 감동 못지않게 패배한 후보를 지…

탈주·거부·전복…한국사회 껍질 깬 영파워

◇ 전복(顚覆)의 감동과 ‘2002년 세대’1997년이 ‘좌절의 해’였다면, 2002년은 ‘전복의 해’다. 좌절과 전복 사이에는 정상회복이라는 중간 단계가 놓여 있기에 두 단어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낡은 정치’ 확대재생산한 ‘제왕적 권력’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어젠더는 한둘이 아니었지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정치개혁이었다. 개혁의 시대정신에 부응해 ‘국민의 정부’도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나기는커녕, 낡은 정치의 악순환이…

JP, 비서실장에게 “내각제 유보,내 말이라 말고 당에서 거론해보라”

‘삐리릭, 삐리리릭-’. 1999년 7월12일 이른 아침, 이만섭(李萬燮) 국민회의 고문의 자택 전화벨이 울렸다. 국민회의 신임 총재권한대행 후보로 꼽히던 이고문은 밤잠을 설치며 희소식을 기다리던 차였다.“여기 청남대입니다. 지금 …

3姜 연대설부터 40대 기수론까지…새판짜기 대혼전

거함 ‘한나라호’가 표류하고 있다. ‘선장 이회창(李會昌)’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를 믿고 승선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51명은 우왕좌왕하고 있다.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에서도 좌절의 쓴맛을 봤다. 그러나 지금은 5년 전과 상황이 …

“언론개혁, 자율로 안 되면 세무조사도 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몇 주 사이 핵심적인 뉴스공급처다. 인수위원회에 출입하는 등록 기자만 312명. 뉴스의 중심인 인수위에서도 한가운데 서 있는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 그의 한마디는 곧바로 신문의 제목거리가 됐다. 하지…

지금 ‘노무현 개혁팀’은 파워게임 중?

즉위를 앞둔 새 천자(天子) 곁엔 숱한 ‘청룡·백호’들이 시립해 위용을 자랑한다. 취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변에서도 내로라하는 좌청룡·우백호들이 본인들의 뜻과 무관하게 화제에 오르내린다.‘좌희정·우광재’는 이미 일반명사가…

어설픈 선진모델 모방, 그래도 길은 닦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의 정부 5년’이란 코너가 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5년의 업적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곳이다. 이 곳을 보면 ‘생산적 복지의 확충’이란 제목의 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길다. 그만큼 많은 정책을 …

남북대화 남남갈등…명암 엇갈린 햇볕정책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가 임기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문이 대북정책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론에 입각한 화해·협력 및 공…

대구사회연구소는 ‘노무현 정권’ 비밀 싱크탱크?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인선을 마무리한 뒤 대구사회연구소(약칭 대사연)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대구사회연구소, 盧의 싱크탱크로’ ‘노무현 싱크탱크로 부상한 대구사회연구소’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

경제 브레인, 분배 중시하는 ‘개혁파 연합군’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 브레인이 누구냐’를 놓고 말이 많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건 경제 분야다. 국민 생활에 끼칠 영향이 그만큼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 면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자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후보’ 흔든 세력, 반드시 책임 물어야”

민주당은 늘 시끄럽다. 지난 1년 내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군웅할거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다 싶더니 그 군웅들을 전국의 체육관으로 몰고다니며 ‘경매시장’을 열었다. 그렇게 일껏 두령을 뽑아놓고는, 중원에 날랜 장수가 하나…

한나라당 히든카드 ‘박근혜의 삭발’

16대 대통령선거의 승패가 갈린 2002년 12월19일 밤 11시경. 중앙당사에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옥인동 자택에 도착했다.이후보는 자택에서 비서실 부실장인 오세훈(吳世勳) …

노무현은 ‘개혁 독재’에 빠지지 말라

우리 현대사에서 30년여 군부정치를 마감하고 두 번에 걸쳐 민간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듯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한국사회의 소수를 상징하는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권위와…

“섀도 캐비닛 들여앉혀 인수위를 ‘초대 내각’으로”

“성공적인 대통령 후보라면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마자 누가 정권인수 작업을 이끌 것인지, 누가 정권인수팀의 대변인을 맡을 것인지, 취임 이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에 대해 발표할 준비가 돼 있어야 …

“한나라당 의원들 직접 만나 정치개혁 설득하겠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네, 감사합니다”-이번 대선의 승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정말 시대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식과 정서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뚝이 정신’으로 일군大權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