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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마지막 보루는 헌법 만든 국민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월 31일 이후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우파 후보, 안철수, 좌파 문재인’ 3자 구도 기대
2007년 대선 때 집권세력의 주자였던 정동영 후보는 져도 너무 크게 졌다. 보수우파 진영의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수를 합치면 무려 1505만 표로, 63.7%의 득표율을 보였다. 반면, 정동영 후보의 득표수는 617만 …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명분은 옳으나 현실은…
김종인 전 대표가 3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으나 오른뺨만 맞고 쫓겨났다. 2016년 총선 때는 문재인 전 대…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멘토 바뀔 때마다 외교안보정책 오락가락”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가 실린 2016년 8월호 ‘신동아’를 읽고 놀란 외교안보 전문가 A씨가 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드 찬성하면 보수?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는 제목이 붙은 이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는 “사드…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올드보이(김종인·김무성·박지원) 규합 ‘安vs文 구도’ 시동
다시 기회가 왔다. 지난해 봄 민주당을 탈당해 창당을 결행할 당시 강철수로 불린 그다. 총선에서 38석을 획득했을 때만 해도 전도유망했다. 하지만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으로 일격을 맞은 뒤 지지율은 속락했고 반전의 계기를 좀체 찾지…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文과 빅매치 기대… ‘패권 vs 협치’ 구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을 만든 주역이자 당의 ‘간판선수’다. 지난해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4·13 총선에 나설 때, 원내교섭단체(20석)도 안 될 거라는 주변의 냉소에 “죽어도 광야에서 죽겠다”며 야권 통합·연대 불가론을…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사람 아는 것이 평화 얻는 길”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고려대 철학과(83학번) 출신이다. 그래서인지 고려대 동문들 사이에서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지사가 고대 철학과 재학생들에게 손수 쓴 편지가 관심을 끈다. 안 지사는 …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껍질은 중도, 알맹이는 반미운동권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대교체를 내세운다. 진보·보수 이분법을 타파하자고 한다. 스마트한 진보를 지향한다. 그의 지지율은 설 연휴를 넘기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가파르게 올라갔다. 충청권 지지도 상승, …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전대협 의장 指導한 주사파 막후… ‘남로당 박정희’처럼 조직원 불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부무 한국과장이 쓴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 한국어판이 2월 25일 출간됐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에서 반미주의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①북한 변수: 진보…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공무원들에게 이주 독려하더니 지사님 가족만 빼고?”
2012년 12월 3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직원 월례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내포신도시 이주는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아니라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내포 이사’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의 행복지수를 …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2002년 文-유병언 소송 판결문, 2017년 美 세월호 재산 환수 근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3월 10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 분양소를 찾았다. 지난 대선(大選)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맞붙은 ‘정치적 라이벌’이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그를 불안하게 본다.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는 건 순식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시진핑, 아베, 푸틴…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곽상언(46·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관해 세간에 알려진 ‘팩트(fact·사실)’는 크게 두 가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라는 점, 2014년 8월부터 ‘공룡 공기업…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차별과 배제 넘어 헌법 가치 파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박영수 특검)가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이어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강자를 섬기며 때를 기다렸건만”
한달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 보수진영은 세력을 결집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을 불허했고 결국 특검 수사는 종결됐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3월 1…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3월 10일의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맞불’ 쪽에선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결기로 가득하다. 가정법이지만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면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외치던 ‘촛…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나는 자갈치 지게꾼 아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만들 것”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3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줄서거나 무리 지어 다니는 계파·패권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 40대 젊은 후보, 부산 자갈치시장 …
20170401 2017년 03월 17일 -
“바른정당은 ‘대선 플랫폼’ 기득권 놓고 시작하자”
“아이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자가 나왔네요. 부상자도 속출하니 참 걱정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가 없는 게 더 걱정입니다. 슬기롭게 잘 넘겨야하는데…. (기자를 보며) 아무 얘기 없죠?”헌법재판소의…
20170401 2017년 03월 17일 -
“제3지대 빅텐트는 없다, 사람 대 사람 구도”
“김종인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김종인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리라.”정치권에 떠도는 이 말이 실감 나는 때다. 여야 핵심 인사들이 저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김 전 대표는 민주…
20170401 2017년 03월 17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만사구비지흠동풍(萬事俱備只欠東風). 홍준표 경남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삼국지 고사다. ‘모든 게 구비됐고 동풍만 남았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성완종 1억’ 올무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회복됐다…
20170401 2017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