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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 명분 있지만 유해성 법적 증명 만만찮아
“이건 보통 소송이 아니라 담배 전쟁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기일은 3월 중이다. 예상되는 최대 소송 청구액만 3300억 원…
201403 2014년 02월 21일 -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어 정리도 안 된 관련법이 문제
KB국민·롯데·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억400만 건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수년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이다. 2008년 …
201403 2014년 02월 21일 -
“장성택 뜻 살려 3대 세습 종식에 기여하겠다”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노동당 간부와 엘리트 양성의 원종장(原種場)이다. “김일성대 출신 탈북자가 300명 넘으면 북한이 뒤집힐 것이다.(김광진·46·외국어문학부)“종합대학 졸업생은 북한의 최고 엘리트다. 북한도 국가다. 지식인층…
201403 2014년 02월 21일 -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한반도 바꿀 역사적 발걸음”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005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서 북한 핵 협상을 맡았다. 그전엔 주한 미국대사로 활동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명도가 높은 이유다. 힐 전 대사는 2월 10일 오전과 오후 천주평화연합(UP…
201403 2014년 02월 21일 -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 역사적 사건 재해석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대통령을 다루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영화는 두 시간 안팎의 상영시간을 맞추어야 하므로 대통령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어떤 일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영화 ‘변호인’도 이에 …
201403 2014년 02월 20일 -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묵직한 그리움에 떠오르는 얼굴들
열아홉 시절, 지금의 수능시험 격인 예비고사를 앞두고 잠깐 가출을 했다. 무작정 서울로 가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둘기호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떠난 가출은 대전역에서 가락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해 11월…
201403 2014년 02월 20일 -
“싸우고 이해하면서 신뢰 쌓았더니 ‘바티칸 앞잡이’에서 ‘신부님’으로”
평양 장충성당이 설립 25주년을 맞은 2013년 11월 10일.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가 25주년 감사미사를 집전했다. 북한에도 성당, 교회가 있다. 1988년 장충성당과 봉수교회, 1989년 칠곡교회가 평양에 건립됐다. …
201403 2014년 02월 20일 -
“연기는 내 유일한 숨구멍 카메라만 보면 쌩쌩해져요”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하 ‘해품달’)의 사악한 대왕대비에서 영화 ‘애자’의 죽음을 앞둔 엄마까지 선악(善惡)과 시공(時空)을 넘나들며 연기 폭을 넓혀온 지도 어느덧 43년째. 그 사이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사업가로서의 대성공…
201403 2014년 02월 20일 -
네이버와 다음의 ‘정파성’ 논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여론을 이끈다는 논란이 또다시 나온다. 사실 이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네이버와 다음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뉴스 화면에 진보진영에 유리하고 보수진영에 …
201403 2014년 02월 20일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자놀이’
6년 9개월. 2007년 ‘신동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수익 발생 사실을 폭로한 이후 미국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신동아는 그해 4월호 ‘주둔비 부족하다는 미군, 금융권에 8000억 예치·운용…
201403 2014년 02월 20일 -
“당신의 아이가 내 아이와 싸워 우리 아이가 말렸다”
“당신의 아이가 내 아이와 싸워 우리 아이가 말렸다.”프랑스 부부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부모의 거듭되는 이혼과 재혼으로 가족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에는 절반이 형제, 절반이 자매라는 의미의…
201403 2014년 02월 20일 -
“섹스는 종합예술, 맛있게 즐겨야 삶의 질 향상”
박혜성 (사)행복한 성 이사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03년 12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과 사랑’이란 워크숍을 취재하면서였다. 세계적인 성학자인 홍성묵 웨스턴시드니대 교수가 1박2일 동안 진행한 이 워크숍은 국내에…
201403 2014년 02월 20일 -
멀고 먼 여성해방 세계 최대 마약 생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는 남편들의 목적은 아프간 여성의 해방이다.”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시 직전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영부인인 로라 부시가 라디오에 나와 한 말이다. 아프간전쟁은 차별과 억압 속의 여성 해방이라는 목적을 가진 전…
201403 2014년 02월 20일 -
한국과 궁합 맞는 온건개혁파가 대세 군부 장악 못하고 관료사회 저항에 직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의 상극이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2년이 되기는 했으나 양국 관계가 썩 좋지 않아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더구나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였다.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201403 2014년 02월 20일 -
군을 지휘하지 못한 유약한 군통수권자 MB
1월 중순 대한민국은 2010년 연평도 사건 때 미국 국방부 장관이던 로버트 게이츠의 회고록 ‘임무(Duty)’로 들썩거렸다. 1월 14일부터 미국에서 판매에 들어간 이 책에서 게이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적이고 약간 미친 것…
201403 2014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