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명장 김현희 보자기전

과일의 계절파괴는 무죄!

한 모금, Coffee 그 여유의 미학에 사로잡히다

올드카 만세!

‘묻지마 분권’에 국가경쟁력 흔들, 강박적 균등주의로 제로섬 자초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지방정책은 참으로 다양하고 방대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행정개혁 등 여러 주제를 담고 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공격적인 자세로 지방정책의 로드맵을 구성한 듯하다. 학계에서 논…

파수견을 애완견 만들려다 악수(惡手) 거듭

취임 초기부터 말 많던 노무현 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5년 내내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그치지 않았다.언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쇳소리’는 더 시끄러웠다. 이 때문에 국력낭비도 심했다. 이른바…

‘말의 성찬’ 노무현 복지담론, 상처 얼룩진 ‘진보적 복지’

“진보의 핵심 가치가 복지입니다. 복지를 위해 5년 내내 노력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이 올 초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후일 어떤 평가가 내려지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대통령의 이 말은 나름 ‘이유 있는 항변’으로 들…

게도 구럭도 놓친 개혁… 개천에서 용쓰다 미꾸라지 된다?

교육은 ‘사람 사이(人間)’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人間化)’이다. 한 사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존 지식과 가치를 전하는 보수적인 기능과 더불어 그들의 앞날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틀을 마련하고 채비해주는 미래지향적인…

낙관했던 북핵에 발목 잡혀 ‘우선순위 함정’ 빠지다

‘5년전보다 더 안전해졌나.’ 노무현 정부 5년의 안보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 불안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우선 지난 5년 동안 우리 안보가…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어느 정부건 출범 초기엔 희망이 있게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스템 개혁이니 로드맵이니 무수히 많은 정부혁신 계획을 공표했다. 국민 인식과 달리 사상 최고의 정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역대 어…

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노무현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나빴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4.3%, 14%를 기록했고, …

‘이념의 원형경기장’에서 결투만 하다 끝난 ‘검투사 정치’

정치 분야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F학점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명박 후보와 차점자의 530만 표차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고대 그리스의 아레오파고스 법정을 연상시키는 ‘민의(民意)의 법정’에서 내려진…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인수위 실세’ 김형오 부위원장 3시간 단독 인터뷰

최근 각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 살리기’와 개혁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중요 국가시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우려도 적지 않다.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첫 단추를 잘 꿰어…

건교부, 한반도대운하 반대론 전면 수정

대선이 마무리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한반도대운하’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논쟁의 2라운드는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지난 12월28일 국내 5대 건설사 모임에 참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