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또라이 아냐? 이런 글 무심코 올렸다간 낭패 본다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강 의원을 올해의 개그대상 후보에 올려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강 의원은 본인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무죄를 …
2012012011년 12월 21일
이 대통령 일가처럼 땅 사면 위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장남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여론의 엄청난 비판이 쏟아진 끝에 결국 없던 일로 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돈으로 …
2011122011년 11월 23일
아파트 이웃 간 갈등 어떻게 풀까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47.1%), 단독주택(39.6%), 연립·다가구(10.1%)의 순이다. 아파트, 연립, 다가구주택을 합하면 57.2%에 달한다. …
2011112011년 10월 19일
펀드 투자 ‘원금 보장 각서’ 받아도 무용지물
2008년9월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사인 리먼브러더스는 파산신청을 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전세계의 주식시장은 폭락장을 연출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전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2011102011년 09월 22일
집단소송은 변호사 배만 불린다?
#1 애플사가 아이폰의 기능을 사용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2만7643명은 1만6900원씩 내고 애플사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2 포털사이트 네이트 해킹사태로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2011092011년 08월 23일
직장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 엄두도 말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4만4969건에 달한다.(경찰 집계) 하루 평균 49.2건의 성폭력이 일어난 셈이다. 신고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0분에 1건꼴이다. 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
2011082011년 07월 21일
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최근 한명숙 전 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바닥에 펼쳐진 대형 태극기를 밟고 헌화한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에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이 한 전 총리를 ‘국기모독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
2011072011년 06월 22일
한예슬은 차에서 내렸어야 했다
최근 탤런트 한예슬씨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권상우, 김지수와 같은 연예인은 물론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뺑소니로 처벌되고 있다. 이 중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
2011062011년 05월 20일
전·월세 세입자의 혜택 100% 누리는 법
최근 전세 대란으로까지 불리는 심각한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의 고충이 심하다. 현재 상당수 집주인은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세 제도는…
2011052011년 04월 21일
상속은 복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사건, 그것은 죽는 일이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상속인에게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없으니 신경 쓸 게 없다고…
2011042011년 03월 22일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법
1906년 3명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겼다. 2008년 변호사는 1만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1만명이 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지만 1만명에서 …
2011032011년 02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MBC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고소, KBS의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고소, 가수 타블로의 타진요 운영진에 대한 고소, 고 노무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재단의 조…
2011022011년 01월 21일
민사와 형사 구별하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다. 나라에서는 이런 채무자를 왜 감옥에 안 가두고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놔두는가?” 돈을 떼일 지경에 놓인 채권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원망스러운…
2011012010년 12월 22일
계약 상대방을 확실하게
보통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계약서라는 걸 평생 몇 번이나 쓸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전세 얻기, 자동차 매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신청, 이동통신 가입 등 따지고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꽤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계약…
2010122010년 12월 03일
자전거, 알고 탑시다
정부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의 생활화를 내걸고 2019년까지 1조205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175㎞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와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인프라…
2010112010년 11월 03일
사기 당하긴 쉬워도 사기죄 걸긴 어렵다
누구나 돈을 꿔줬다가 떼인 경험을 일생에 한 번쯤은 해볼 것이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과 특별한 관계라면 그냥 덮고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
2010102010년 10월 05일
우후죽순 재개발·재건축 ‘헌 집 주고 새 집 받기’제대로 하자
노무현 정부 때는 전국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됐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에서 뉴타운 계획이 잇달아 발표됐으며, 이어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내놓는 등 근래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도시는 그야말로 대규모 공사판이 되고…
2010092010년 09월 02일
계약은 웬만해선 물릴 수 없다
계약(契約)은 ‘약속을 맺다’라는 뜻이다. 매듭이 지어진 끈을 쉽게 풀 수 없듯이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단하게 물릴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규칙을 지킨다는 신뢰는 그 사회를 지탱하…
2010082010년 08월 02일
최선을 다한 이혼소송 승리 ‘슬픈 승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에 대해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중에 이 보도가 통계에 관한 오류로 인한 오보(誤報)임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급증하는 이혼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기사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2010072010년 07월 06일
소송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최근 필자는 1억3000만원짜리 시뮬레이션 게임기를 구입했다가 잦은 고장으로 사업을 망친 사람으로부터 게임기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놓은 게임기 매매계약서를 보니 표지를 빼…
201006201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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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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