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동아

“심재철 국장은 삼도수군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다”

#“호랑이 가죽을 진상하겠다 약속했는데… 달랑 토끼 꼬리 하나 바쳤으니, 그 포수 사례비는 받을까 모르겠다.”(권경애 변호사,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을 재가한 뒤)70…

김현미 기자 2020년 12월 18일

“秋·尹갈등에 ‘검찰개악’…文개혁 실체는 권력장악”

#1 “참여연대에 몸담았을 때,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동료 활동가는 ‘자칫 검찰개혁에 매진한 20년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회의적이었다. 모든 이슈를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듯해서…

김우정 기자 2020년 12월 18일

정의당 장혜영 “정치인이 다른 관점 갖는 걸 두려워해서야”

“의회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20년 12월 8일 장혜영(33) 정의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이틀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

문영훈 기자 2020년 12월 18일

文부동산정책 뿌리는 농촌공동체 꿈꾸던 주사파

*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2월 17일

“전직 대통령 사과, 백번이라도 더 해야”

명맥이 끊겼던 국민의힘 초선 쇄신모임이 부활했다. 강민국·김웅·윤희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초선의원 15명은 최근 당내 개혁 쇄신모임인 ‘지금부터’를 결성하고 ‘86세대’ 중심의 여…

배수강 기자 2020년 12월 16일

“문재인은 반동적, 노무현은 역동적”

나라가 분열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이렇게 살벌한 대치선이 있었던가. 여야는 독재, 횡포, 독선 따위의 단어를 주고받고 있다. 어제의 ‘민주 투사’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나 세상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통합 대…

고재석 기자 2020년 12월 15일

文 탈원전 밀어붙일 때, 바이든 “원자력 규제→투자”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2020년 12월 14일

“나꼼수 분열은 ‘대깨문’과 ‘소깨문’ 싸움”

네 사람 모두 반문(反文)이다. 문재인 정부에 날 선 칼날을 들이댄다. 여기까지라면 별 흥미가 없다. 친문(親文)이 그렇듯 반문도 차고 넘친다. 이건 어떤가. 네 사람 모두 ‘한때 좌파’였다. 그러면서도 86세대(80년대 학번·60…

고재석 기자 2020년 12월 13일

정세균 총리가 수상하다, 수상해!

잠재적 대권주자 정세균(70)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로서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하면서도 잇달아 영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배수강 기자 2020년 12월 12일

尹 징계위?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빚어진 절차상 파행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에 관해 소상…

신평 前 한국헌법학회 회장 2020년 12월 11일

이광재 “나는 회색분자, 분열의 정치 극복하고 싶다”

이광재(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용하지만 잰걸음으로 대선가도에 올라섰다. 11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민주주의4.0연구원’(이하 민주주의4.0) 창립총회가 열렸다. 도종환 의원이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으로 선출됐고,…

김현미 기자 2020년 12월 11일

권력 중독된 운동권의 이재명·윤석열 제거하기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2월 09일

레닌 폭력혁명론 입각한 윤석열 몰아내기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2월 04일

‘신중한 낙연 씨’ 요즘 왜 이럴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신을 시도 중이다. 매사 지나치게 신중한 언행으로 ‘엄중낙연’이라는 애칭이 붙은 그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 반전을 위한 과감한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일까. ‘호텔 전세’ ‘윤석열 검찰총…

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 기자 2020년 12월 03일

추미애의 법질서 교란, 우병우와 비교도 안 돼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2월 02일

하태경 “공정 깨는 지역인재 할당, 지방 발전에도 악영향”

“지금의 대한민국은 청년 불공정 사회다. 몇 년에 걸쳐 취업을 준비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취업문을 뚫기는 어렵다. 기성세대가 취업문을 막고 있으니 생기는 일이다.” 어려운 취업 탓에…

박세준 기자 2020년 11월 30일

오용된 민주, 어용된 진보, 감염된 보수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어느 정치인과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다. 자리에 앉기 전 명함을 주고받으며 약력을 간단히 말했더니 그가 환히 웃으며 했던 말, “동지, 반갑습니다.” 만난 지 채 3분이 되지 않은 때였다. ‘동지’가 3…

봉달호 편의점주 2020년 11월 29일

가덕도 신공항이 뉴딜? 케인스가 코웃음 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