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동아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주자 입지 공고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선거권 박탈형(刑)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히면서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최진렬 기자 , 구자홍 기자 2025년 03월 26일

대통령도, 의회도 ‘제왕적’ 권력 가져서는 안 된다

개헌론이 시민사회는 물론 여야를 넘나든다. 서명운동을 위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도 있었다. 여야 원로들은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개헌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년 03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견제 장치 만들어야

한국은 광복과 동시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진입한 후 숱한 독재와 정치적 혼란을 겪은 끝에 1987년 개헌에 성공했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만 갑작스러운 민주화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2025년 03월 25일

중도 확장 시급한 김문수, 신선함 사라진 한동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력 질주하고 있다. 통상적 대선 일정에 따라 막판 중도층 잡기 공약 제시에도 열심이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싶…

이종훈 정치평론가 2025년 03월 25일

헌재, 7:1로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 의견을 …

구자홍 기자 2025년 03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상원으로 ‘양극화 버퍼’ 만들자”

헌법학 권위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일찌감치 ‘87년 체제’에서 6개 국정 모델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과 총리, 국회 다수파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해당 모델은 지난 30여 년간 하나둘 현실화됐다. 단 하나의 …

최진렬 기자 2025년 03월 24일

“지금 한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스테이트크래프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025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1조가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 걸까.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들어 ‘계엄…

구자홍 기자 2025년 03월 23일

“이대로라면 49대 51 ‘피 흘리는 대한민국’ 된다”

“여의도 정치판에 ‘정치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집권’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런데 막상 집권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 그게 문제다.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 국가의 민폐’다. 이제 정책의 목표 자체를 국민 삶의 질로…

최진렬 기자 2025년 03월 23일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올해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

“개헌은 시간이 아닌 의지에 달렸다. 1987년 개헌도 여야 중진 8명이 18차례 회의를 거쳐 32일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한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번번이 좌초됐다. 이제 더는 미…

김지영 기자 2025년 03월 22일

“탄핵 찬반은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정치권 전체 책임 물어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긴 발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 지지자들의 대립 양상이…

박세준 기자 2025년 03월 21일

이재명 적수는 ‘본인 사법 리스크’ ‘본인 실책’ 뿐

탄핵과 대선은 동전의 양면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 선택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탄핵 인용은 곧장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복귀다. 현재로선 탄핵 정국 마침표는 조기 대선일 …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5년 03월 20일

“갈등 지속되면 ‘빨갱이와 파시스트 전쟁’ 벌어질 수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기점으로 주류 정치권과 레거시 미디어는 노인 세대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노인 세대는 스스로 미디어 채널을 만들고, ‘독자적 세계관’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에 노인에 대한 청년…

최진렬 기자 2025년 03월 20일

“법으로 연금 보장하니 걱정 말라”는 말에 고개 끄덕일 청년 있나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연금개혁 논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 아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 대표는 2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 불발 시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5년 03월 19일

김동연 경기지사, 정권교체 ‘주연’ 캐스팅 될까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새로운 나라, 7공화국으로 가자.”‌“‘기득권공화국’ 말고 ‘기회공화국’ 만들자.”‌“‘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기후 내란’ 끝내고 ‘기후경제’로 대전환하자.”‌김동연 경기지…

구자홍 기자 2025년 03월 19일

“광장 목소리만으로는 선거 못 이겨… 비명·반명 뭉쳐야”

“염려해 준 분이 많았고, 비난과 공격도 많이 받았다. 마음이 아팠다. ‘당신 말이 맞다 치더라도, 소위 정무적으로 볼 때 아무런 득이 없는 발언인데 왜 그러느냐’는 말도 들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등 형식도 다양했…

최진렬 기자 2025년 03월 18일

2030 男 '정치적 귀환'이 차기 대선 가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 남짓 지났다. 그동안 정당 지지율은 변화무쌍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계엄 사태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때(2024년 12월 7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최후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5년 03월 18일

노무현‧문재인이 3040男 ‘尹 탄핵 여론’ 나눴다

사람은 대체로 젊을 때 진보 성향을 보이다가 나이 들며 차츰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2002년 16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이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대결’이 펼쳐졌던 두 선거에서 청년층은 노무현·문재…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5년 03월 17일

70년대생 억압된 욕구, 성향 다른 대통령에 표출

1970년대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급격하게 쏠려 있는 세대다. 예전부터 이들은 진보에 편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70년대생의 성향을 깊이 탐구해 봤다.‌출생아 …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2025년 03월 16일

민주당 '줄탄핵'...헌재에서 줄줄이 기각

● 헌정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

박세준 기자 2025년 03월 13일

“오세훈 시장이 강남 집값 상승에 기름 부은 격”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발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해제 지역인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주요 아파트에선 매수 문의가 빗발치며 며칠 새 호가가 수억 원씩 뛰었다.‌토지거래허가…

김미리내 비즈워치 기자 2025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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