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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아닌 ‘기회’ 한국이 만능열쇠 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 ‘참석하느냐 마느냐’, 나아가 ‘미국이냐 러시아냐’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다. “중국에 지나치게 다가선다”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행을 반대한다. 모스크바 방…
201504 2015년 03월 23일 -
동북아를 뒤흔드는 사드(THAAD)의 정치학
‘종말(終末) 단계에서의 고고도 공역(空域) 방어체계’로 번역할 수 있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봄부터 북한은 250여 …
201504 2015년 03월 23일 -
One Shot, One Hit, One Sink! “제2의 천안함은 없다”
세계를 움직이는 3명의 최고 실권자는 미합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미 핵탄두 잠수함의 함장이다. -영화 ‘크림슨 타이드’ 중에서 2월 하순 오후 남녘의 바닷가는 뜻밖에도 따뜻했다. 지레 겁먹고 두툼한 겨울 점퍼를 입은 …
201504 2015년 03월 23일 -
“정치주체 ‘지적 능력’ 부족해 ‘선언’만 있고 ‘처방’ 안 나와”
박형준(55) 국회 사무총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운동권의 이른바 ‘글잡이’였다. 가명으로 출간한 이론서 수가 적지 않다. 사회구성체 논쟁 현장에 있었으며, 월간지 ‘말’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고, ‘한겨레’에…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취지는 동의! 우리는 빼고!”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발의된 김영란법이 3월 3일 9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은 1년 6개월로 내년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입법에 걸린 기간도 길었고 효력 발생 기간도 길게 잡혔다.그런데 통과된 것 같기도 …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여론조사는 위헌 판단 근거 맞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3월 10일 오전 10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다산관) 1층 강당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어림잡아도 200명은 족히 넘어 보였다. 국내 모든 언론은 일주일 전인 3일 국회를 통과한 …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직무관련성’ ‘공개적 요구’ ‘명확히 거절’…헷갈리면 대화 녹음해두라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아선 안 된다. 금품은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누구이고, ‘부정청탁’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금지…
201504 2015년 03월 20일 -
대학병원 의사는 넣고 개인병원 의사는 빼고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준(準)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국회에서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201504 2015년 03월 20일 -
“‘문재인 탈노(脫盧)’ 막는 세력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이 제 모든 걸 끝냈습니다. 목이 너무 많이 쉬어서 희망을 많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분열을 넘어서야 하는 절박감에 프로답게 하지 못한 탓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과 당원의 몫입니다.”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 …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자원외교 비리? 솔직히 자신 없다” “MB 측근 비리? 그 정도면 양호”
이명박(MB)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많은 논란을 불렀다. ‘신동아’ 3월호는 회고록의 주요 내용을 검증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MB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장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반박했고, 송민…
201504 2015년 03월 20일 -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노태우 유형’에 머물 것”
1.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여론분석 전문가들은 중도층 유권자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부정 평가로 돌아선 만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때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어떤 北 잠수함도 때려잡을 수 있다”
윤정상(해사 38기) 소장이 초대 잠수함사령관에 임명되자 해군 안팎에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첫째는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궂은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의 인품을 알기 때문이다. 그와 한 부대에서 근무…
201504 2015년 03월 19일 -
태양의 사다리? 이카루스의 날개? 거침없는 ‘충청 대망론’ 실체
2월 25일 서울 여의도는 ‘충청인의 날’이었다. 마름모꼴의 여의도 북쪽 끝 국회에선 충남 청양 출신 이완구 국무총리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국회 데뷔전을 치렀고, 남쪽 끝 63빌딩에서는 충청인 1000여 명이 잔치 분위기 …
201504 2015년 03월 17일 -
15년 기다려 ‘곗돈’(2인자 자리) 받은 ‘은둔의 킹메이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그 자리에 꽂았다. 김무성 대표 말마따나 ‘장고(長考) 끝에 홈런’일까. 이 실장은 ‘나름 마당발’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은 …
201504 2015년 03월 17일 -
“朴대통령, 비서 3인방 ‘결과책임’ 물어야” “새누리당, ‘오너 행세’ 하면 비참해진다”
홍준표(61) 경남도지사는 최근 “천천히 대권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차기부터 대통령 후보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중에 홍 지사처럼 포부를 자신감 있게(청문회도 하자고 하니까)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201503 2015년 02월 25일 -
“직접 보복 아닌 형법 이용한 공격 들어올 것”
“두려울 것 없다. 한방 더 강하게 나가라.”지난해 12월 1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목회자 500여 명을 불러 모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이처럼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신동아 2월호 ‘정윤회…
201503 2015년 02월 25일 -
“오해 살 행동 참회하지만 처벌 과도해”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은 여군 부사관(하사)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긴급 체포됐다. 12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송 소장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03 2015년 02월 25일 -
청심그룹 거액대출 미스터리 ‘샤갈’ ‘청화백자’로 돈세탁 정황
“ 정윤회 문건은 허위다.” 1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통일교 관계사인 (주)청심, (주)진흥레저…
201503 2015년 02월 25일 -
계급 굴복이 합의? 여군 격리가 해법?
요즘 우리 군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전투 준비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각종 사고 및 추문성 사건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처지인 것 같아 답답하다.임 병장 사건, 윤 일병 사건 등으로 군 관련 부정적 보도가…
201503 2015년 02월 25일 -
“성추행은 일상…장군 회식에 왜 여군 하사를…”
여군 성폭력 피해 실태를 취재하면서 여러 명의 전·현직 여군 장교를 접촉했다. 예상한 바지만 현역들은 인터뷰를 고사했다. “할 말은 많지만 나설 수 없는 처지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예비역 장교들 중 Q씨의 얘기가 돋보였다. 여군…
201503 2015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