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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정파갈등
“굳이 따지자면 나는 당파(黨派)입니다. 내 소속은 민주노동당이죠.”지난 6월12일 ‘신동아’와 인터뷰 당시 김혜경(59)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신임 대표는 “김 대표 스스로는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렇…
200408 2004년 07월 28일 -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법률적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교수, 기업인, 대학생, 주부 등 시민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7월12일 헌법재판소에 …
200408 2004년 07월 28일 -
수도이전 찬성 對 반대로 맞선 ‘40년 우정’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만도 민간위원과 자문위원을 합쳐 100명이 넘는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경제학자 등 전문가 집단이 포진해 있다. 행정수…
200408 2004년 07월 28일 -
행정수도 반대론에 열받은 심대평 충남지사 “한나라당, 행정수도 반대 부추겨 표 구걸말라”
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인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찾아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7월9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대전시 소재 충남도지사 관사와 집무실을 오가…
200408 2004년 07월 28일 -
2002 대선 노무현 캠프 회의록에 나타난 행정수도와 득표 전략
‘수도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7월1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
200408 2004년 07월 28일 -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OPCOM)과 5·18 이후
1989년 6월19일, 한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그야말로 ‘역사적인’ 공식문서 하나가 탄생한다. 이른바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미국 정부 성명서’라는 것이다.1988년 여름 국회는 5·18 광주 민주…
200407 2004년 07월 01일 -
즉각적, 감정적 대응은 自主 아니다
“한미관계가 불편해졌다.” 언뜻 들으면 요즘 상황에 대한 촌평 같지만, 벌써 30여년 전에 나온 말이다. 미 민주당의 카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하자 한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던 게 1970년대 후반의 …
200407 2004년 06월 30일 -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지난 6월6일 개최된 GPR(해외미군재배치계획)협상에서 미국측은 2005년 말까지 주한 미 지상군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해왔다. 주한 미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방침에 이어, GPR에 따…
200407 2004년 06월 30일 -
‘협력적 자주국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협력적 자주국방’이 나라의 화두다. 그 개념과 실체, 성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이 화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지난 3월 국…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한국의 딜레마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를 거부하면 동남아는 중국의 안마당이 됩니다. 일본이 역할 분담을 거부하면 미 의회와 여론은 안보무임승차를 고수하는 일본과의 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미국이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포기하면 힘의 공백상태…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KMH 오디세이(한국형 다목적헬기)’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 ‘시코르스키(Sikorsky)’는 1930년대 말 세계 최초로 현대적인 헬리콥터(이하 헬기)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육군은 1942년 이 회사의 헬기를 처음 구입했으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제2차 …
200407 2004년 06월 30일 -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2004년 5월 중순 대포동 미사일기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대포동 미사일기지.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리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 기지는, 이후 대포동 2호가 개발중이라는 정보분석이 전해진 이래 1년365일 내내 각국 첩보…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무기도입과 군납비리
국방부 감사관실 방산 분야에서 7년간 일해온 김아무개 중령은 6월10일 감사관실 김아무개 대령, 총무과 이아무개 중령과 박아무개 준위 등 3명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김 대령 등이 자신을 감사업무에서…
200407 2004년 06월 30일 -
로버트 김 심경 고백 “손자들이 늙고 낯선 내게 안기지 않아요. 그게 너무 슬퍼”
“해군성 정보국에서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 다 지급하고, 지난 세월도 보상해주면서 복직을 허용한다면 다시 가시겠습니까?”“노, 노. 절대로…. 24시간 감시당하는 곳에서 내가 왜 다시 일합니까? 다시는 안 가요.”“이번 일이 있기 …
200407 2004년 06월 30일 -
이명박 서울시장 미 LA에서 100억대 소송 낸 사이버금융 미스터리
‘차익거래의 귀재’가 벌인 국제금융사기사건인가, 알 수 없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게이트인가.한국 검찰의 수배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옵셔널벤처스코리아(현 옵셔널캐피탈·창투사) 전 대표 김경준(38)씨가 지난 5월27일 미 연방수사국…
200407 2004년 06월 30일 -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수도권 집값 떨어 뜨려 평준화해야”
2004년 6월8일 청와대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행정·입법·사법부의 85개 기관을 2012~14년까지 새로 건설되는 수도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사법부까지 이전되는 사실상의 천도(遷都) 계획이어서 국민 다수가 놀랐다…
200407 2004년 06월 30일 -
‘절대 강자’ 박근혜, 1인지배 함정에 빠지나
4·15 총선 직후인 5월18일 여론조사기관인 R&R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직무수행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7.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5.6%에 그쳤다…
200407 2004년 06월 29일 -
한나라당의 ‘620억 천안연수원 국가헌납’ 그 후
한나라당은 “속죄차원에서 620억원짜리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관리·처분 신탁을 맡긴 계약이 그 근거였다. 이 조치는 총선 선전과 검찰의 ‘차 떼기 자금’ 추징 포기를 이끌어냈다. 그런…
200407 2004년 06월 29일 -
김혜경 민주노동당 새 대표 “대통령님′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59) 부대표가 6월6일 열린 당 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이어 또 한 명의 여성 당 대표가 탄생한 것. 민주노동당이 6월2∼5일 실시한 3기 당 지도부 선거에서 전체 당원 투표…
200407 2004년 06월 29일 -
‘튀어야 산다’ 17대 국회의원 밀착 관찰기
17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은 화제를 낳고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전체 299명의 의원 중 초선이 187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다. 정치권이 확실히 물갈이, 판갈이된 것 자체가 새 국회의 심상치 않은 미래를 예고하고 …
200407 2004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