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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식 ‘감성정치’ vs 외국의 포퓰리즘 비교분석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금년 12월 중순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으로 국론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침체, 북핵 위기, 핵폐기물, 정쟁 심화, 무역협정, 이라크 파병,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 할 국가적…
200311 2003년 10월 27일 -
국민투표, 문제는 없는가 : 원칙적으로 무효, 헌법 72조 해석 엄격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방침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와 관련해 헌법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헌법논란과는 …
200311 2003년 10월 27일 -
국민투표, 문제는 없는가 : 정책 연계하면 위헌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국민주권이다. 전제군주도,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군주주권과 달리 국민주권은 실제 행사되기 어렵다. 국가공동체 구성원 전부로 구성된 국민은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청와대 vs 한나라, 퇴로 차단하고 ‘올인 정치’ 돌입
10월8일 아침 인도네시아 발리섬은 평화로웠다. 이날도 유럽에서 온 남녀 관광객들은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다.‘동남아국가연합(ASEM)+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참석 차 이 섬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숙소인 그랜드하야…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욕설·몸싸움·난장판… 마침내 갈라선 민주당
◀ “저XX 죽여!”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구주류측 당직자들이 신기남 의원에게 달려들자 신주류측 보좌진들이 신의원을 몸으로 에워싸고 있다.
200310 2003년 09월 29일 -
인천공항사건과 ‘정치검찰’ 논란
9월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2001년 8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시비와 관련 구속됐던 국중호(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3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구속…
200310 2003년 09월 26일 -
‘대법관 제청 파문’ 계기로 본 판사의 세계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분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200310 2003년 09월 25일 -
강금실·송광수 힘겨루기 내막
“총장이 주도한 4월 인사와 달리 이번엔(8월 인사) 장관이 거의 전권을 행사했다. 인사안에 크게 반발한 대검 수뇌부측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뭐 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검…
200310 2003년 09월 25일 -
美 군사기밀 제공 혐의로 수감중인 로버트김의 옥중서신
【지난 7월27일 서울에서 로버트김 후원회가 발족돼 웹사이트(robertkim.or.kr)를 개설하자, ‘알프스’와 ‘금강산’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유게시판에 연일 그의 행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현재는 삭제됨).애국적인…
200310 2003년 09월 25일 -
北, ‘민간단체 핵 사찰’ 자청해 미 대선까지 지연전술
‘북한, 9·9절 군사 퍼레이드서 노동미사일 공개’ ‘북 9·9절 11년 만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대포동보다 첨단형, 주변국 긴장’ ‘북, 탄도미사일 9·9절 공개 주목’…9월8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
200310 2003년 09월 25일 -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사회 8월말 베이징 6자회담이 열린 후 이 회담에 대한 평가가 나라별로,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회담 직후 미국 일각에선 북한이 또다시 핵위협을 가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가 하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200310 2003년 09월 25일 -
정세현 통일부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인터뷰를 약속한 9월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 55주년 기념일이었다. 이 날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쪽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서로 다른 이유로 들뜬 남과 북의 사람들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이 날도 어김없이 비가…
200310 2003년 09월 25일 -
조풍언, 조세피난처 라이베리아 통해 거액 관리중
‘스몰록 인베스트먼트(Small rock Investment LTD information)’는 조풍언씨가 국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01년 3월2일 서울 종로구…
200310 2003년 09월 25일 -
김영삼 전 대통령
“오늘은 ‘전’자를 떼고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하하, 그래요.”“그때 기분 나쁘지 않으셨습니까.”“아니, 아니, 괜찮았어요”“퇴임하신 이후 만난 사람 중에서 ‘각하’나 ‘김영삼 대통령’이 아닌 ‘김영삼 전 대통령’…
200310 2003년 09월 25일 -
정치주체 선언한 시민사회 신당이냐, 국민운동이냐
“정치개혁은 또다시 좌절되는가. 정치를 제 밥그릇으로만 여기는 정치권,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모순적인 상황. 개혁의 이름으로 탄생한 정부는 NEIS와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과 환…
200310 2003년 09월 25일 -
‘노무현 사단’ 총출동한 부산의 정치 민심
부산은 17개 선거구를 갖고 있다.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가 전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부산은 한나라당 텃밭이다. 그런데 지난해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인근 지역 출신 노무현씨가 민주당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0310 2003년 09월 25일 -
‘인적 청산’ 태풍 한나라당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말을 번복한 일은 없었다. 이 때문에 “군인출신답다”는 평도 있다. 2000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3선 출마 안 한다”고 했다. 2002년 말까지 이 약속은 굳게 지켜지는 듯했다.조해…
200310 2003년 09월 25일 -
<직격 인터뷰>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는 인터뷰 내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자제하려고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배신’이라는 표현도 입에 담지 않으려 했다. 신당에 대한 비판 자체가 역사의 무대에서 뒷전으로 밀린 ‘어제의 권력’이 ‘…
200310 2003년 09월 25일 -
정치구도 재편 노리는 신당의 생존전략
민주당 신당파가 10월 하순 창당 예정인 신당은, 역대 정권 하에서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추진돼온 신당과는 그 격을 달리한다는 주장이 신당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들에 따르면 창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사회 권력지도의 근본적…
200310 2003년 09월 25일 -
권양숙 여사가 털어놓은 청와대 생활 6개월
권양숙 여사가 9월5일 추계 최은희 여기자상 역대 수상자 20명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권여사의 공식적인 언론인 접촉은 노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오찬에는 신동식(申東植)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 이사, …
200310 2003년 0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