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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변호사·소장파 학자·10년차 386이 핵심
지난 2월22일 오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던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 이 관계자는 “대주주 가족이 보유한 …
200304 2003년 03월 25일 -
‘사이버 권력’ 앞에 인권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의 인선 파문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3월6일 윤덕홍 대구대 총장(56)의 임명으로 매듭지어졌다.당초 청와대가 내정 혹은 거명한 인사들이 네티즌의 ‘맹공’으로 …
200304 2003년 03월 25일 -
“김경재 선배, 노무현에게 크게 배팅 한번 하시죠”
지난해 제16대 대통령선거 직후 인터넷엔 ‘민주당 살생부’가 나돌았다. 여기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승리 기여도에 따라 ‘특1등 공신’부터 ‘역적 중의 역적’까지가 분류돼 있었다.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김경재(…
200304 2003년 03월 25일 -
“특검 결과 불법 드러나면 DJ도 책임져야”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그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도 그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다. 문재인(文在寅·50)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제 더 이상 ‘노무현(盧武鉉) 변호사’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가 아니다.때…
200304 2003년 03월 25일 -
“검찰 밖 시각으로 검찰 개혁할 것 ”
노무현 정부 1기 내각에서 강금실(康錦實·46·사시 23회)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와의 토론회 이후 20명 장관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스타가 됐다. 인터넷에는 ‘강금실을 사랑하는 모임’(강사모) 사이트가 여섯 개 생겼고 신문의 여성 …
200304 2003년 03월 25일 -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재처리시설 재가동이 미국의 레드라인
필자는 지난 2월21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퍼그워시의 비공개 브레인스토밍 워크숍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 이후 날이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가는 한반도 주변 상황과 악…
200304 2003년 03월 24일 -
北이광수·南 이종갑, 두 戰士의 엇갈린 운명
지난 2월18일 아침, 조간신문을 뒤적이던 이종갑(李鍾甲·46)씨는 한 장의 인물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부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다. ‘잠수함 간첩 이광수씨, 전향 7년 만에…
200304 2003년 03월 24일 -
다자주의 안보틀은 비현실적
2003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앞으로 5년 간 국정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의 앞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란 과제가 놓여 있다. 한 발 더 나…
200304 2003년 03월 24일 -
한미동맹北 벌교(伐交) 공세 막는 최후의 보루
한미동맹은 1950년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공식화됐다. 이 조약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이 곧 자…
200304 2003년 03월 24일 -
‘多者主義’로 제네바 합의 대체안 만들라
북한의 핵문제 및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틀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200303 2003년 02월 25일 -
억지 부린 YS 황당한 김중권 무례한 조세형
지난 1997년부터 5년간 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구 13억의 대국을 이끌어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들에겐 독특한 노하우가 있었고 분명한 국가목표와 철학이 있었으며 능력도 있었다.그…
200303 2003년 02월 25일 -
발목잡고 밀어내고 흠집내고… 민주당 당권 싸움
민주당은 요즘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선거에 이기고도 당의 개혁방향을 놓고 한나라당 못지않은 내홍(內訌)을 두 달째 겪고 있다. 신·구주류간 갈등 때문만은 아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를 도왔던 이른바 친노(親盧)파 내에서도 …
200303 2003년 02월 24일 -
노무현식 3색 인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과거 대통령과 판이하다. 몇 가지 특징을 꼽자면, 첫째 베일이 걷혀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무수한 인사 관련 소문이 나돌고 하마평이 난무하지만 노대통령이 낙점해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200303 2003년 02월 24일 -
퇴장 ‘동교동’ 맏형 권노갑, 마침내 입열다
우여곡절 끝에 권노갑(73) 전 민주당 고문과의 인터뷰가 성사됐다. 인터뷰는 장소를 바꿔가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2월 중순 호텔 식당에서 만난 권씨의 표정은 밝았다. 옷차림이 편해 보였다. 검정 재킷에 받쳐입은 베이지색 폴라티…
200303 2003년 02월 24일 -
“개혁신당 뜨면 즉각 합류”vs“민주당이 개혁당, 우리에게 오라”
노무현 정권의 출범이 던져준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역시 정치권이다. 2002년 12월19일 이전까지 정치권 비주류였던 노무현(盧武鉉)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가의 통념은 허물어지고 말았다.승패가 갈린 …
200303 2003년 02월 24일 -
다단계 기법으로 촛불시위에 ‘아줌마부대’ 동원하라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와 미디어선거의 승리, 인터넷선거와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 등을 지난 16대 대선 최대의 승인(勝因)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또 두 여중생의 죽음으로 촉발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시…
200303 2003년 02월 24일 -
‘국익 우선’ 궤변으로 진상규명 외면말라!
이 나라에서 권력의 힘은 상식과 논리와 법규를 압도한다. 권력을 잡은 쪽은 언제나 절대 선(善)인 양 군림한다. 이에 거역한다는 것, 그것은 곧 제재와 몰락을 의미한다. 과거 군부 정권 하에선 총칼이 무서워 그랬고, 민주화가 됐다는…
200303 2003년 02월 24일 -
화난 노무현, DJ 전방위 압박
지난 2월14일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을 계기로 의혹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한나라당의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폭로로 시작된 대북송금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과 관련자에…
200303 2003년 02월 24일 -
DJ와 왕회장, 서로를 이용한 과욕의 드라마
2월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對)국민 사과와 짤막한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북 전문가들 중에는 “어찌 그리 양김이 똑같은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우(愚)를 …
200303 2003년 02월 24일 -
한나라당, 대선 ‘北風’ 차단 평양밀사 파견설 전모
대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북풍(北風)’이다. 북한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돕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형사건을 터뜨렸다.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에 이어, 1992년 안기부가 발표한 남파…
200303 2003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