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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공 세운 전직 경찰관의 참회록
나는 30대 중반에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계 관리반장을 하면서 숱한 사람을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당시 아무런 잘못 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생명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깊이 사죄한…
201108 2011년 07월 19일 -
지하철 풍경, 너는 곧 나
퇴근시간 노량진역을 지나는 1호선 열차. 종착역인 의정부역까지는 1시간이나 남았다.1. 3·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환승통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다. 2. 출근시간 2호선 잠실행 열차 안.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일…
201107 2011년 06월 23일 -
“공무원은 듣고(Listening), 배우고(Learning), 반응(Responding)해야”
몸관리를 잘했구나’하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체구에 비해 그의 장딴지 근육은 유독 컸다. 마주 앉은 테이블 아래로 기자의 시선이 자주 꽂히자 그는 다리를 들어 뭔가를 풀어 들어보였다. “이건 근육이 아니라 모래주머니예요. 약 2…
201107 2011년 06월 23일 -
‘마지막 독립군’ 김준엽을 기리며
마지막 독립군 별세’6월7일 오전 김준엽(金俊燁) 사회과학원 이사장(전 고려대 총장)의 별세 소식을 전한 많은 언론이 붙인 제목이다. 일제강점기 학병으로 중국 전장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천신만고 끝에 충칭(重慶) 임시정부에 도착, 광…
201107 2011년 06월 23일 -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外
■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 김모씨의 선거사무장인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김씨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유…
201107 2011년 06월 22일 -
“검찰 모순에는 눈감고 피고인 주장에는 현미경 들이댔다”
검찰이 기소한 고위공직자 수뢰사건이 재판에서 깨지는 경우는 많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도 그랬다. 그러나 1,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법률심만 다루는 대법원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는…
201107 2011년 06월 22일 -
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최근 한명숙 전 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바닥에 펼쳐진 대형 태극기를 밟고 헌화한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에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이 한 전 총리를 ‘국기모독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정치권 가세한 전임자 처우 관계법 논란 시작도 못해보고 누더기 되나?
지난해 1월1일, 13년간이나 유예돼 오던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날치기 통과라는 야권의 주장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선진화된 법안 마련이라는 여…
201107 2011년 06월 22일 -
박근혜의 ‘아슬아슬한 올케’ 서향희 이야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올케인 서향희(37) 변호사는 남편인 박지만 EG 회장과 함께 요즘 세인의 입방아에 오른다. 저축은행 비리 스캔들의 중심인물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의 인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불법대출·횡령 …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쿨’ 보수 자처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요즘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을 기획하는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대(對)대기업 발언 강도가 무척 세졌다. “대기업 법인세율 너무 낮다”(MBC 인터뷰), “국내 대기업이 정부 부처보다 더 관료적이고 단기 성과에만 급급한 행태를…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위험한 책 ‘금서’가 결국 세상을 바꿨다
2008년 국방부가 갑자기 장병들이 읽어서는 안 될 금서목록을 내놓았다. 뜻밖에도 2007년 가을에 나온 경제학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다. 독자의 기억에서 지워져가던 이 책이 ‘반미, 반정부’ 사상을 담고 있다고…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유럽의 중국관은 후기 계몽주의자들이 바꿔놓았다”
문명의 순환적 발전과 쇠퇴를 분석한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로 유명한 문명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20세기 이후 세계사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갈 …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극복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사는 한국의 보건복지 정책의 역사라 할 수 있다. 1981년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60년대 설립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 1970년대 설립된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구원, 한국보건개발연구원 등…
201107 2011년 06월 22일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원전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온 나라가 아직도 시끄럽다. 과거에도 그랬듯 원전 사고는 해당 국가를 넘어 주변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또 세계 모든 나라의 전원 공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
201107 2011년 06월 21일 -
중·노년의 사랑, 황혼 재혼 열풍
#1. 재혼을 결심하고 두 번째 남자를 소개받았을 때 첫눈에 이상형임을 알았다. 남자답고 성실하고 여자를 잘 끌어줄 것 같은 확실한 남편감이었다. 사실 재혼 상대를 만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좀 따지는 편이었는데 그이를 만나…
201107 2011년 06월 21일 -
경동 · 경복 · 동우대 설립자 · 총장의 횡령 실태
2011년 대한민국은 ‘등록금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5월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한 뒤 대학생들은 연일 거리 촛불집회를 열고 있고, 대학은 총장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TF팀’을 가동했다. 감사원…
201107 2011년 06월 20일 -
화려한 비상! 대한민국 항공 산업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6년의 노력 끝에 개발한 최초의 국산 헬기다. 1.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 이곳에서 ‘T-50’, ‘수리온’과 기본훈련기 ‘KT-1’ …
201106 2011년 05월 23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外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A씨는 외국에서 수입한 20세의 암컷 곰 한 마리를 사육하던 중 곰에서 추출한 웅지(熊脂)를 이용해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했다. 또 곰발바닥 요리에 쓸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
201106 2011년 05월 23일 -
“너희들은 물고기냐, 인간이냐?”
몇년 전 필자는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고 국적을 맞혀보는 게임을 한 적이 있다. 외국 생활을 좀 했던지라 자신만만하게 게임을 시작했으나 점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거리 한복판에서 어떤 여성을 보고 ‘중국 …
201106 2011년 05월 23일 -
“CCTV만 달아도 해적 막을 수 있다”
나는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될 뻔했던 한진 텐진호와 같은 선종의 컨테이너 운반선(상선)에 승선 중인 경력 6년의 선장이다.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 남지나해의 망가이섬 부근을 몇 년째 항해하고 있고, 앞으로 약 8개월 이…
201106 2011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