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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예외’로 기업 족쇄 풀까?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상법 개정안 못지않게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상법상 배임죄 관련 개정 여부다. 법무부 개정안이 ‘제도적 경제민주화 실현’의 연장선상에서 오너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의 이익…
201310 2013년 09월 24일 -
말 많은 요양병원 제대로 고르려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1.8%로 1980년 3.8%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이야기, 소설, ‘그리고’의 세계
그리고, 할레드 호세이니의 소설을 말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를 서두에, 그것도 첫 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 행위는 선(先)역사를 거대한 괄호로 묶는 것, 괄호 안의 세계를 공유한 자들 간의 암묵적인 기호 같은 것. 여기에서 …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 착한 식당을 찾아서 外
저자가 말하는 “내 책은…”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 착한 식당을 찾아서 |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 제작팀 지음, 동아일보사, 352쪽, 1만5000원글자 그대로 ‘PR 시대’다. 그러나 특정 상품의 노골적인 노출은 오히려 소…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유지·관리 투자 늘려 ‘중병’ 되기 전 ‘잔병’ 잡자”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1994년 성수대교,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로 크게 상처 입었다. 두 건의 붕괴 사고는 ‘빨리빨리’ 정신으로 몰아붙인 고속성장 이면에 부실 공사와 안…
201310 2013년 09월 24일 -
다시 찾아온 골드러시? 미운 통화당국 골려주기?
최근 해외에서는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트코인이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말한다.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초기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다…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새벽이슬 머금은 배추 밤하늘 별빛에 물들다
배추는 특별하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져선 안 될 중요한 반찬, 김치의 주재료이니 우리에겐 말 그대로 독별(獨別)난 채소가 아닐 수 없다. 배추는 힘이 세다. 해마다 널을 뛰는 배춧값에 재배농가도 소비자도 정부도 맥을 못 추고 ‘가…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전력산업 자유화는 실패한 모델”
지난여름, 전력난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목소리로 ‘절전’을 외쳤고 국민 역시 이에 부응해 전기 사용 자제 캠페인에 동참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이렇듯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일이 벌어진 까…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세계 ‘에너지 별’ 한자리에 직간접 효과 4835억 원
세계에너지총회(WEC·World Energy Congress)가 10월 13~1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WEC는 ‘에너지 올림픽’ ‘에너지 다보스 포럼’이라는 별칭을 가졌다. 1923년 영국 런던에서 첫 총회가 열렸…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출구전략·아베노믹스·신흥국 위기 3각 파도 대비책 서둘러야
8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가시화로 신흥 시장 국가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잇다면서 그중에선 한국이 승자라고 분석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른바 ‘고위험 5개국(…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소득·재산 파악 못해 복지 논란 국세청이 분발해야”
지난 5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최광(66) 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1997.8~1998.3)과 국회 예산정책처장(2003.10~2004.11) 등을 지내고 대학에 오래 몸담았던…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출자금 반의반 토막 났는데 융자금은 다 갚으라니…”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끈 일등공신의 하나는 건설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건설업체, 특히 주택건설업체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생산라인 볼모로 제왕 노릇 7개 파벌 내분에 자제력 잃어
“파업이 걱정이냐고요? 그건 1년 365일 하는 걱정입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하던 8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관리부서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조합원들은 …
201310 2013년 09월 24일 -
“예산 불합리 바로잡고 경제·관광 활성화 올인”
2012년 가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치러진 이후 서울 강남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역시 코엑스에서 53개국 정상이 참석한 세계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고, 강남을 …
201310 2013년 09월 24일 -
“댓글 사태 원천봉쇄” “이석기는 누가 잡나”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아직도 대치 중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다. 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 역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
201310 2013년 0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