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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빙자한 협박정치의 일상화…87년 체제 바꿀 때 됐다”
“지난 30년간 87년 헌법이 운용된 현실을 어떻게 짧게 집약할 수 있을까.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편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두드러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소야대 현상의 빈발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
김현미 기자 2025년 01월 27일 -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 12‧3 비상계엄 55일 만에 윤 대통령 구속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6일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법원이 검찰에서 두 차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모두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6일 -
尹 탄핵심판 4대 핵심 쟁점 대해부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침…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6일 -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똑같은 일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계엄을 주제로 한 칼럼을 썼다(중앙일보). 그런데 비판의 대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칼럼 내용은 이랬다. 강 교수 본…
허문명 기자 2025년 01월 26일 -
“청산 내걸며 선거연합 깬 韓 대통령들, 그때부터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불행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권력 집중을 초래했고, 복수를 부르는 양극화…
최진렬 기자 2025년 01월 25일 -
검찰총장 출신 尹,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서 조사 받나
●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4일 -
‘잦은 매’로 한동훈 격침시키고 보수 결집 ‘시동’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의 차기 지도자 적합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급부상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홍준표는 보수 진영의 차기…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2025년 01월 24일 -
미·중 경쟁 더 치열… 한국엔 ‘선택’ 압박 거세질 것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예정된 여러 엄중한 대내외 도전 가운데 하나는 한·중 관계다.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는 시기 기준 3단계로 나뉘었다.첫 번째는 1950년 6·25전쟁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이르는 냉전 시기…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사)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 2025년 01월 24일 -
트럼프 귀환 내심 반기는 中 vs 대중국 강경책 준비하는 美
1월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당선 직후부터 발동을 걸었다. 트…
주재우 경희대 교수 2025년 01월 23일 -
‘조기 복귀’ 한동훈, ‘별의 순간’ 열릴까
“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남긴 말이다. 돌아오겠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2주일이 채 안 지난 12월 29일, 무안공…
이종훈 정치평론가 2025년 01월 23일 -
트럼프 2.0 시대, 대규모 투자 발판 삼아 미국 시장 선점‧사수해야
더 강력해진 트럼프가 돌아왔다. 2024년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여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5석 차이의 근소한 승리를 거두었다. 반면 트럼프는 선거인단 투표 기준 312대 226의 압도적 득표로 공…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2025년 01월 22일 -
미국, 중국 견제 때문에라도 韓日에 무리한 요구 어렵다
2024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그의 리더십과 언행은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ism)’와 ‘거래적(transactional)’이라는 두…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2025년 01월 22일 -
尹 “철든 후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 탄핵사건으로 송구”
● 尹 대통령, 헌정사 최초 탄핵심판 출석
최진렬 기자 2025년 01월 21일 -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5년 모순의 한국 거리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가슴과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는 83조여 원이 증발했다. 주식시장은 한 달 넘게 지금도…
황승경 문화칼럼니스트·예술학 박사 2025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