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검사 출신 후보 40명 출마한다고?
제22대 총선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사활이 걸린 전쟁이다.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지형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정권교체에 승리하고도 지금껏 가시…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3년 04월 03일
文 ‘청와대 정부’ 떠나보내니 尹 ‘용산 정부’가 만기친람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3년 03월 03일
尹·韓 청담동 술자리했다 치자, 탄핵 사유이거나 불법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터뜨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을 지켜보면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다. 일부 정치인이 그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이나 법무무 장관이 퇴진을 고려해야 …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12월 18일
대통령직은 야단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위치
박근혜 정부 초기 ‘윤창중 사건’은 초현실적 느낌이 들 정도로 기괴한 일이었다. 외교정책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권 때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11월 23일
문재인·윤석열 학습능력 좋다? 국가지도자 커리어패스 마련해야
3·9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어느 날. 한 정치권 원로로부터 당시 거론되던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제가 처음 현실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정…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11월 03일
‘검수완박’ 윤리적 파탄이었으되 한동훈式 ‘검수원복’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로 스트레스 받는 보수 유권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비 같은 존재다. 인사청문회 때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거나 영리법인으로 명시돼 있는 기부자를 장관 후보자의 딸로 오인하고…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09월 27일
윤석열 정부가 광우병 사태에서 배울 두 가지 교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시절 가끔 상대편인 보수정당 정치인과 식사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처음엔 서로 예의를 차리면서 가벼운 농담이나 주고받는데 소주라도 한잔 들어가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08월 25일
尹대통령은 핼버스탬著 ‘최고의 인재들’ 읽어보라
데이비드 핼버스탬이 쓴 ‘최고의 인재들’(원제 ‘The best and the brightest’)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 인사(人事)에 관한 책이다. 존 F 케네디는 미국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변화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44…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07월 19일
친일파·토착왜구와 싸운다는 妄想이 민주당 망가뜨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를 쓰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던 시기에 많이 듣던 질문이 있다.“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인가요? 어차피 정권이 바뀐 이상 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전(前) 정권 인사…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06월 27일
‘게으른 보수’ 부지런해져야 민주당 정신 차린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다. 그간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목소리는 좌, 우를 가리지 않고 높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뻔뻔하게 입장을 바꾸는 정치적 편향성, 세계 어느…
금태섭 前 국회의원2022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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