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밥보다 가깝다
“당신은 지금까지 계약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이는 열심히 기억을 더듬다가 “서너 번”이라고 답할 것이고, 어떤 이는 “아직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
2014012013년 12월 20일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
#1 강역범은 밤길을 혼자 걷던 하의수를 강제로 납치해 성폭행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하의수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었다. 하의수는 강역범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2 나마초는 부인으로부터 거듭 잠자리를 거부당하자 하…
2013112013년 10월 22일
내란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온 국민이 경악했다.내란죄는 그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 처하도록…
2013102013년 09월 23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총액임금
지난 5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박근혜 대통령은 댄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에 대해 물었다.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철수하지 않고 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박 대통…
2013092013년 08월 22일
7월 시행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1 만 19세인 노미성 군은 대학에 입학해 신입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강의실을 찾아와 탁월한 영어교재라고 설명하는 선배의 말을 듣고 100만 원짜리 교재 구입 신청서를 덜컥 작성했다. 나중에 집에 배달된 교재를 보니 한눈에 보…
2013082013년 07월 23일
음주운전하면 몽땅 뒤집어쓴다?
#1 김모 씨는 1종 특수,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렇다면 김 씨가 가진 운전면허는 모두 취소될까.#2 이모 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
2013072013년 06월 20일
스포츠센터의 중도해지 위약금 횡포
#1 대전에 사는 이몸장 씨는 지난 3월 집 주변 스포츠센터에서 “1년 이용권을 끊으면 원래 회비의 반값에 불과한 55만 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씨는 큰맘 먹고 1년 이용권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석 달 뒤 이씨는 직…
2013052013년 04월 19일
동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전략
조기퇴직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한다. 2010년 말 551만 명이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2012년 말 571만 명이 됐다. 최근에는 규모도 대형화…
2013042013년 03월 20일
삼성家 재판의 불편한 진실
원고 이맹희 외 4명과 피고 이건희 외 1명 등 삼성 일가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은 소송금액만 4조 원이 넘고 원고들이 법원에 낸 인지대만 127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소송이다. 1심에선 이건…
2013032013년 02월 21일
헤어진 애인이 아이 안고 찾아올 때
갑순이는 헤어진 애인인 병돌이의 딸을 낳았다. 병돌이는 딸이 태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 갑순이는 병돌이를 상대로 친자확인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소송에서 이 아이가 병돌이의 딸임을 확인한 뒤 …
2013022013년 01월 22일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정당하다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청장과 강동구청장에게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사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줄줄이 패소했다. 이 판결로 대형마…
2013012012년 12월 28일
임원, VJ, 캐디, 강사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1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나억울 씨는 2007년 4월 직장인들이 꿈에도 그리는 이사로 승진했다. 5000만 원에 못 미치던 연봉은 60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회사로부터 법인카드와 중형 승용차를 지급받는 등 대우도 확 …
2012122012년 11월 21일
내 상속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평생 모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신문에 종종 난다. 제3자의 입장에서야 이런 분의 선행이 한없이 존경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그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게만 느껴지지는 …
2012112012년 10월 23일
거리의 CCTV로부터 사생활 지키기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이후 올레길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범죄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사생활 침해를 부르는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
2012092012년 08월 22일
치킨 집 차렸다 망하지 않으려면
서울 강남역의 명소이던 뉴욕제과와 홍대의 유명 빵집 리치몬드제과점이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동네 카페, 빵집, 분식집을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다. 프랜차이즈의 위력 때문이다. 요즘은 떡볶이집도 프랜차이즈가 휩쓴다.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2012082012년 07월 24일
권리는 모르고 의무만 아는 국민
요즘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래 4·19혁명, 유신헌법, 6·29선언 등의 고단한 역사의 굴곡과 함께 9차례에 걸쳐 개정된 10번째 헌법이다. 마지막 헌법 개정이 1…
2012062012년 05월 22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불륜 미행은 불법”
최근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이 대량으로 나와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감찰이나 사찰을 어느 정권에서 했는지가 아니다. 그 감찰이나 사찰이 적법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차…
2012052012년 04월 20일
인터넷 글 퍼 나르기, 걸면 걸린다
요즘 인터넷이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연히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 침해, 악성 글로 인한 명예훼손, 온라인쇼핑몰 관련 분쟁, 보이스피싱 등 온라…
2012042012년 03월 21일
회사원의 몸값 vs 공무원의 몸값
만약 회사원 김모 씨가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김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김 씨의 차는 공무원인 이모 씨의 자가용과 충돌했는데 이 사고로 이 씨 역시 사망했다면 이 씨는 공무수행 중 사망으…
2012032012년 02월 22일
고소당할 때 대처하는 법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한 데 이어 서울대 교무처장, 조국 서울대 교수,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에 대해서도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했다. ‘고소·고발의 달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비단 강 의원만이 아…
2012022012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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