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하면 경기회복 특효약 통과 못 하면 장기침체 독약
재건축시장이 들썩인다. 강남 재건축시장이 바닥을 치고 오르면서 주택시장을 견인한다. 강남 재건축-수도권 재건축-강북 재개발로 시장 온기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시장은 거래 급증과 급매물 소진으로 지분가격이 가파르게 오…
2014042014년 03월 20일
‘공교육 정상화’ 취지 살리려면 고교엔 시행 유예해야
선행학습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학습 방식의 하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고교에서 배울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공부해가는 관행은 과거에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선행학습의 수준과 정도가 도를 지나쳐, 사교육업계의…
2014042014년 03월 20일
제도 자체 폐지는 불가능 개인별 고유번호로 보완해야
최근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신용카드사 3곳의 고객 개인정보 1억300만 건을 빼돌려 유통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책 수…
2014042014년 03월 19일
‘국민건강 보호’ 명분 있지만 유해성 법적 증명 만만찮아
“이건 보통 소송이 아니라 담배 전쟁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기일은 3월 중이다. 예상되는 최대 소송 청구액만 3300억 원…
2014032014년 02월 21일
부자에게 세금 더 물린다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세금의 중요한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국방과 치안 분야다. 둘째, 철도·도로·통신·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분야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2014022014년 01월 22일
독 아닌 약 되려면 권력 견제하고, 사생활 보호해야
1990년대 초였다. 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초안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불법도청을 수면으로 드러내 통제할 건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감청이란 이름으로 허용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법은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독소가 있는 걸…
2014022014년 01월 22일
민간 참여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경영효율 높일 합리적 대안 찾아야
철도 민영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엔 정부가 정부조달협정(GPA)을 비준한 사실이 밝혀진 게 계기였다. 하지만, GPA 범위에서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설관리유지, 장…
2014022014년 01월 22일
전면 시행까지는 한 세대 걸친 ‘안정화’ 필요
2014년부터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청진동 18-1’은 ‘서울 종로구 중학천길 18’이 된다. 동네 이름 ‘청진동’은 길 이름 ‘중학천길’로, 땅의 순서인 지번 ‘18-1’은 도로상의 건축물 순서…
2014012013년 12월 19일
보완적 일자리 창출 수단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 공약이자 서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250만 개, 300만 개의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했지만, 재임 5년간 각각 125만 개, 12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201401201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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