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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논점 2014
- 국회 통과하면 경기회복 특효약 통과 못 하면 장기침체 독약재건축시장이 들썩인다. 강남 재건축시장이 바닥을 치고 오르면서 주택시장을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2014년 04월호
- ‘공교육 정상화’ 취지 살리려면 고교엔 시행 유예해야선행학습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학습 방식의 하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이범 교육평론가 | 2014년 04월호
- 제도 자체 폐지는 불가능 개인별 고유번호로 보완해야최근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신용카드사 3곳의 고객 개인정보 1억300만 건을…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04월호
- ‘국민건강 보호’ 명분 있지만 유해성 법적 증명 만만찮아“이건 보통 소송이 아니라 담배 전쟁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월 24일…이철호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 2014년 03월호
- 부자에게 세금 더 물린다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까?세금의 중요한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생명…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 2014년 02월호
- 독 아닌 약 되려면 권력 견제하고, 사생활 보호해야1990년대 초였다. 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초안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엄상익 변호사 | 2014년 02월호
- 민간 참여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경영효율 높일 합리적 대안 찾아야철도 민영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엔 정부가 정부조달협정(GPA)…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 2014년 02월호
- 전면 시행까지는 한 세대 걸친 ‘안정화’ 필요2014년부터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청…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2014년 01월호
- 보완적 일자리 창출 수단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 공약이자 서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2014년 01월호
2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