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과연 옳은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 임금 상승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당장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2014102014년 09월 19일
다윗의 혁신 막는 골리앗의 법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대는 상거래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날로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래 방식이나 질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소셜커머스는 대표적 사례다.…
2014092014년 08월 20일
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 ‘잊힐 권리’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선 모든 정보와 자료가 영속적인 흔적을 가진다. 잊고 싶은 과거, 부끄러운 기억들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 숨 쉰다. 이로 인한 고통도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
2014082014년 07월 23일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논란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금융의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창조경제에도 부합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은 호의적 인수합병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나뉜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대상 …
2014072014년 06월 20일
카카오톡은 인터넷 사용료를 더 내야 하나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의 망중립성 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벌여온 소송에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준 것. 항소법원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
2014062014년 05월 22일
독점에 맞섰나 몹쓸 담합인가 9000억 배상 위기 애플 전자책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전자책 가격담합행위로 최대 9000억 원(8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소비자단체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뉴욕법원)이 애플의 전자책 가격…
2014052014년 04월 2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어 정리도 안 된 관련법이 문제
KB국민·롯데·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억400만 건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수년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이다. 2008년 …
2014032014년 02월 21일
도서 검색 목적 스캔 가능 구글북스 판결, 약인가 독인가
세계 1위 검색엔진 구글(google)이 자사의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작가협회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뉴욕 연방법원은 구글의 전자책 사업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하 구글북스)가 저작권을 …
2014022014년 01월 22일
< 전체연재
김승열 변호사의 ‘법률세상’
국경을 넘어선 법률 문제가 넘쳐난다. 판결 하나에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바뀌는 세상이 됐다.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한 김승열 변호사는 ‘법률세상’을 통해 복잡하고 중요한 ‘법의 세계’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것이다. ‘신동아’ 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세계적인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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