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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승열 변호사의 ‘법률세상’
- 사내유보금 과세, 과연 옳은가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10월호
- 다윗의 혁신 막는 골리앗의 법률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대는 상거래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09월호
- 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 ‘잊힐 권리’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선 모든 정보와 자료가 영속적인 흔적을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08월호
-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논란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금융의 발전을 위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07월호
- 카카오톡은 인터넷 사용료를 더 내야 하나지난 1월,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의 망중립성 규정과 관련해 의미…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06월호
- 독점에 맞섰나 몹쓸 담합인가 9000억 배상 위기 애플 전자책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전자책 가격담합행위로 최대 9000억 원(8억…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05월호
-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어 정리도 안 된 관련법이 문제KB국민·롯데·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억400만 건에 달한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03월호
- 도서 검색 목적 스캔 가능 구글북스 판결, 약인가 독인가세계 1위 검색엔진 구글(google)이 자사의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 2014년 02월호
20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