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보복…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화시킨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험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필자는 ‘저출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필자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국가…
2010122010년 12월 01일
자유롭게 민원 제기하는 나라, 보복 없는 나라가 진정한 경제강국
장비 생산업체인 A사 김모 사장은 지난해 제품 허가를 받으러 관련부처에 들렀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담당 공무원에게서 자사 제품의 손잡이 한 곳 색깔을 바꾸려면 품목 재허가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특정 부품 색을 하…
2010112010년 10월 2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충북 지역에 위치한 통신기기 제조 벤처기업인 A사는 창업 후 대기업 납품 등을 통해 고속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뛰어난 기술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A사는 2006년 생각지도 못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납품을 받던 대기업이 문서가 아…
2010102010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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