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거래, 편법 쓰면 세금폭탄!
언젠가 모 회사 사장을 만나 점심식사를 할 때였다. 그 회사 사장은 세금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면서 앞으로도 매출이 더 증가할 것 같은데 걱정이라고 넋두리를 했다. 그러면서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된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2012082012년 07월 20일
‘매출 누락’, 배보다 배꼽 더 큰 세금폭탄
최근 일을 마치고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한잔하고 주대를 계산하려 할 때의 이야기다. 주점 주인은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조금 싸게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카드로 계산하면 10만 원인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9만 원, 약 10%를…
2012072012년 06월 20일
조세법률주의의 함정, 유권해석을 검증하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두고 소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라고 한다…
2012062012년 05월 22일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세법이 전부는 아니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으로 구분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해하…
2012052012년 04월 19일
접대비 기준은 뭐? 그때 그때 달라요!
기업은 고객을 유인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비용에는 마케팅 비용뿐 아니라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그 비용이 마케팅 용도이든, 원만한 …
2012042012년 03월 20일
특허권 대여소득 정말 사업소득 맞아?
최근 한 조세 전문 언론에 특허권 대여와 관련해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에 다툼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가 자신이 개발·취득한 특허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생각해 소…
2012032012년 02월 21일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나?
매년 7월 중순에는 납부기한을 7월 말로 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을 건축물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 편의상 주택을 제외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재산세…
2012022012년 01월 19일세금도 안 내고 장사한다?
백화점 사업으로 유명한 국내 한 대기업 L사가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한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로 지역사회의 비난을 산 적이 있다. L사가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도 등기부 등재를 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등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
201201201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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