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탐욕 억제하고 남의 일자리를 소중히 하라
저성장 시대 살아가기과도한 탐욕 억제하고남의 일자리를 소중히 하라더 좋은 일자리 만드는 비법 세 가지를 제안한다.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질의 개선, 그리고 새 노사화합 모델을 통한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
201705012017년 05월 11일
‘고용 없는 성장에 해법’ vs ‘공공부문 이미 너무 크다’
일자리 문제가 2017년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 대선에서도 일자리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가 논쟁이 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201704012017년 04월 10일
일자리 나누기와 연대임금
저성장과 고실업 시대를 맞아 각국이 독일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 국가로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면서도 낮은 실업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다. 2016년 독일의 실업률은 4.3%로 1990년 통독 이래 최저…
201702012017년 02월 02일
뜨거운 감자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핀란드 우파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000명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70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기본소득 지급이 근로 의욕을 높이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기본소득을 기…
201701012016년 12월 22일
임금격차 줄이고 일자리 나누자
저성장 시대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집단은 한국의 청년층이다. 이들은 노동과 가족 구성, 그리고 출산이라는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청년세대에게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헬조선’이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201612012016년 11월 23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 아니다
대기업과 국민경제는 어떤 관계라야 하는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과 소득·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고민할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의 주체로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경…
201611012016년 11월 03일
내부자들, 부당거래? 영화가 아니다!
한국은 지대 추구(rent-seeking) 사회다. ‘지대(地代, rent)’란 특권적 지위나 권리를 활용해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부당한 이득을 말한다. 지대 추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은 제대로 된 경쟁…
201610012016년 09월 22일
가난해지는 가계 부유해지는 기업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
201609012016년 08월 23일
불신과 분열이 성장 막는다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결과는 ‘역사적 실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브렉시트(Britain + Exit)에 따른 경제·사회·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대외환경을 악화시켜 이미 진행 중…
201608012016년 08월 05일
짧게 일해야 많이 일한다
한국은 일중독(workaholic) 국가다. 미국의 코믹 웹사이트 ‘도그 하우스 다이어리(Dog House Diaries)’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 정보를 참고해 2013년 말 만든 인포그래픽 ‘나라별 선도 분야(What each c…
201607012016년 07월 12일
경제성장은 특수현상 ‘GDP 신앙’ 벗어나자
저성장 시대다. 고용과 산업환경, 경제정책 등 모든 것은 ‘저성장’에 맞춰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존을 넘어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탐구해본다. 〈편집자〉앞…
201606012016년 06월 08일
< 전체연재
저성장 시대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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