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의 착시현상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매달 내놓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 폭이 올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2018년 08월 01일
소득 감소 진짜 이유?
통계청의 2018년 1/4분기(1~3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래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중 1분위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월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바에 따르면 하위 20…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2018년 06월 27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지난 2월 28일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시간에 관한 한 한국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후진국’이다. 과장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2018년 04월 08일
소득주도 성장의 혁신친화성에 대하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요컨대 소득주도 성장론만으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판의 요지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정책에 불과하다’ ‘(잘 봐줘도) 총수요 확대를 통한 …
김용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2017년 11월 12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