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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긴급 제언
우리나라의교육과 교육당국은 동네북이다. 입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도 때도 없이 이에 대해 비판을 일삼는데, 그 내용인즉 한결같이 교육 실패에 대한 질타다. 언필칭 ‘교육위기’ ‘공교육 황폐화’ ‘교실붕괴’이고, 아예 스스럼없이 ‘…
200507 2005년 06월 24일 -
한국, ‘정치적 균형자’ 집착 버리고 ‘경제통합 촉매’로 나서야
세계지도를 놓고 볼 때 지역경제의 통합 움직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다. 자유화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148개의 회원국이 합의를 통해 자유화를 이뤄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기력함을 드러…
200506 2005년 05월 23일 -
전쟁터에서 휴머니즘 찾지 마라
오래 전에 부동산 경매로 부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가 이렇게 조언했다. “경매 물건에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담보로 잡힌 물건을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불행해진 사람들…
200102 2005년 05월 06일 -
北·美 벼랑끝 대치, 해법은 없나
상황을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자.먼저 살펴볼 것은 부시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시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초기인 2001년 9월, 전대미문의 9·11 테러사건 이후 자연히 반테러…
200503 2005년 02월 22일 -
노무현 정부 ‘3년차’에 부쳐
노무현정부의 탄생과 출범은 1980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에 가장 뚜렷한 획을 그은 전환점이었다. 집권 3년째를 맞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노태우, 김…
200502 2005년 01월 24일 -
‘GNP 2만달러’ 신기루를 넘어, ‘인류 공동생존’을 향해
21세기 세계인의 화두는 이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아니다. 탈이념적인 새로운 사조로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가 토론주제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 다. 지구상에 1인당 국민소득(GNP) 지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한중일 공동시장 씨앗 뿌려 번영과 평화 꽃피우자
‘동북아시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를 전후(前後)해서 등장했다. 물론 이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환태평양,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등 특정 지역 명칭과 함께 자주 ‘시대’ ‘공동체’ ‘공동시장’ 또는 ‘협의체’와 같은 단어…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도덕적 문화국가’ 전통 이어 세계평화 선도하자
2005년 우리나라는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환갑이 된 이 시점에 그렇게 열망하던 독립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뤄낸 것은 무엇인지 새삼 돌아본다. 이 혼란의 와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
200501 2004년 12월 24일 -
‘사이비 우익’들아, 성실한 軍을 들쑤시지 말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대통령 노무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무현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며 가능하다면 당장 끝내야 한다고 주장…
200411 2004년 10월 25일 -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를 위한 제언
2004년 미국 대선은 예측 불가능한 접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중도주의자가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미국 국민은 부시 대통령과 케리 후보를 놓고 양분되어 있다. 선거 분위기도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의 월남전 참…
200410 2004년 09월 22일 -
경선폭풍 한국정치 대변혁의 전주곡
언어학자들은 사람들의 언어습득 능력은 S자 곡선을 그리며 발전한다고 말한다. 즉 언어실력이 학습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외국어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동안 …
200205 2004년 09월 03일 -
지금 왜 ‘시장경제론’인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인생은 단 한번의 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여러 의미들의 …
200409 2004년 08월 25일 -
참여정부 향한 진중권의 직격탄
과거에는 정권을 비판하면 정권이 나서서 손을 봐주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요즘은 정권 지지자들이 그 험한 일을 대신 떠맡나 보다. 정권을 비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일단 개혁의 적으로 몰린다. 실제로 이 사회에는 개혁의 적들이 있…
200408 2004년 07월 28일 -
남미형 몰락 피하려면 재정개혁부터 시작하라
나라가 혼란스럽다. 곧 나아진다던 경제는 도무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경고의 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고 경제위기…
200408 2004년 07월 28일 -
당파와 파벌로 찢긴 대한민국은 미쳤다
갑자기 주위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었던 이들에게서 문득 이질감을 느낄 때, 그 당혹감 속에서 주위의 세계 전체가 매우 낯설게 나타나게 된다. 요즘 그런 체험을 한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튄다’…
200405 2004년 04월 27일 -
新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5대 제언
위기의 악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정치권은 총체적 부정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체념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청년실업률은 날로 높아져 꿈을 상실한 젊은 세대를 양산…
200405 2004년 04월 27일 -
美 사학자 하워드 진의 反戰 기고 “미국은 참전군인들을 배신해왔다”
‘미국 민중사(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 사학자 하워드 진(보스턴대 명예교수)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
200404 2004년 03월 29일 -
일본의 사례로 본 한국 의료시장의 앞날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인천 경제특구에 미국의 대형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외국계 병원이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
200404 2004년 03월 29일 -
공존의 원칙 부정하는 ‘뺄셈의 정치’ 벗어나라
한바탕 정치활극이 벌어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사건이다. 이로써 한국 정치는 총체적 불확실성의 상태로 진입했다. 군사독재 청산 이후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 민주주의의 행로 자체가 불투명해진…
200404 2004년 03월 26일 -
화장은 善이고 매장은 惡인가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자. 어느 유명인사가 자신이 죽으면 화장을 해달라고 선언하면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한다. 여고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화장을 집단 결의했다는 기사의 제목은 ‘속 깊은 여고생들 -우리 화장할래요’다. 결국 화장을 선…
200403 2004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