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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5대 제언
위기의 악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정치권은 총체적 부정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체념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청년실업률은 날로 높아져 꿈을 상실한 젊은 세대를 양산…
200405 2004년 04월 27일 -
美 사학자 하워드 진의 反戰 기고 “미국은 참전군인들을 배신해왔다”
‘미국 민중사(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 사학자 하워드 진(보스턴대 명예교수)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
200404 2004년 03월 29일 -
일본의 사례로 본 한국 의료시장의 앞날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인천 경제특구에 미국의 대형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외국계 병원이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
200404 2004년 03월 29일 -
공존의 원칙 부정하는 ‘뺄셈의 정치’ 벗어나라
한바탕 정치활극이 벌어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사건이다. 이로써 한국 정치는 총체적 불확실성의 상태로 진입했다. 군사독재 청산 이후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 민주주의의 행로 자체가 불투명해진…
200404 2004년 03월 26일 -
화장은 善이고 매장은 惡인가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자. 어느 유명인사가 자신이 죽으면 화장을 해달라고 선언하면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한다. 여고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화장을 집단 결의했다는 기사의 제목은 ‘속 깊은 여고생들 -우리 화장할래요’다. 결국 화장을 선…
200403 2004년 02월 27일 -
노무현식 천도론에 문제 있다
지난 1월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선포식’에서 참여정부 수장(首長)이 행정수도에 대한 속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천도(遷都)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주화, 남북평화 등은 전직 대통령이 다 …
200403 2004년 02월 27일 -
한·중·일 동북아 인재 허브 만들자
세계 지식질서가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의 ‘질서(order)’란 세계 각국이 한 줄로 늘어선 ‘서열(order)’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서열의 사다리 위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각축을…
200403 2004년 02월 27일 -
사교육비 폐해 근절을 위한 제언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방안 대책을 내놓고 서둘러 공청회를 열고 있으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교육이 부실하니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그런데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처방은 없고 수능성적을 등급화하고, 특수목적고만 증설하겠다니 …
200401 2003년 12월 26일 -
低성장·高갈등, ‘한국병’을 경계한다
한국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해외여건의 급속한 호전에도 한국경제는 내부의 각종 불안요인으로 인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때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새 정부 1…
200401 200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