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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심 판결문에 담긴 ‘무죄의 내막’
“8개 죄목에 징역 5년 구형 7개 무죄 1개 벌금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2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미지에 담긴 글귀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한 건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3월 04일 -
시진핑 역린 건드린 김정은, 韓에는 기회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월 24일 출간한 회고록 ‘한 치도 내주지 마라: 내가 사랑한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2023년 03월 02일 -
이재명은 박지현‧박영선‧조기숙 말을 따를 수 없다
“민주당 총선 전략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과 체포동의안 통과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22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27일 국회 본회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2월 25일 -
곽상도 아들과 조국 딸은 촉법소년인가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2019년 10월 15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향해 했던 말이다. 몇 년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2월 18일 -
中 ‘졸부’ 노릇 고까워도 反中 하진 말자
중국에 살 때 대형 사고를 한 번 친 적 있다. 당시 필자는 중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일했다. 중국에서 한글로 뉴스를 발행하는 매체였다.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알바생이랄까. 맡은 업무는 조선족 기자가 작성한 초고(草稿)를 한국식 기사…
봉달호 편의점주 2023년 02월 11일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불공정한 이유
“복지는 손익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지요. 그건 지방 사정마다 다르니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습니까?”2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한 문장이다. 홍준표는 2월 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2월 11일 -
한동훈 법무부 민법 개정 실망스럽다
“‘구거(溝渠, 민법 제229조)’, ‘몽리자(蒙利者, 민법 제233조)’, ‘승역지(承役地, 민법 제293조)’와 같은 일본식 표기 한자를 비롯해 ‘임의후견임감독인(민법 제959조의15)’과 같은 오탈자,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 1…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2월 04일 -
尹 ‘담대한 구상’ 첫걸음, 北美·北日수교 지렛대로 核 포기하게 하라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였던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 중국 영사관에 장쩌민 주석 분향소를 마련했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중…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2023년 02월 03일 -
트럼프, 보우소나루, 이재명의 공통점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끝내자고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투표를 하는 거죠.”“투표의 내용은요?”“저는 ‘민주주의를 끝내자’에 한 표 던집니다.”BBC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가짜 다큐멘터리 ‘컹크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1월 21일 -
꼰대는 싫지만 국뽕은 좋은 모순의 ‘서태지 세대’
“노재팬이라 볼까말까 고민했는데 워낙 의미 있는 만화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1월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슬램덩크’ 영화 보고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담긴 문장이다. 복받쳐 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는지 작성…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1월 14일 -
좌우를 떠나 한국인은 동방명주에 분노할 이유가 있다
“(별점) 한 개도 아깝습니다. 여긴 분명 식당을 하기 위해 식당을 연 곳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수년 전 한 누리꾼이 구글에 남긴 어떤 식당에 대한 리뷰다. 서울 송파구 한강 고수부지에 자리 잡은 수상 부유식 구조물에서 영업하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1월 07일 -
박정희 유물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하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일 가운데 해괴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에 문재인 팬클럽 출신 인사가 임명된 일이다. 코레일유통은 뭘 하는 회사인가. 과거 ‘홍익회’라는 이름으로…
봉달호 편의점주 2023년 01월 06일 -
文 탈북자 강제 북송, 김정은 키우고 통일 좌절시켰다
‘북한이탈주민 제로 시대’가 눈앞이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0년 229명으로 급감하더니 2022년 6월 기준 19명에 불과하다. <표1 참고>도대체 무슨 일이…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2023년 01월 04일 -
음바페가 읽진 않겠지만… ‘가짜뉴스’ 팩트체크
“나는 내 아들이 카메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카메룬 축구협회의 누군가가 돈을 요구했고 나는 아들을 카메룬에서 뛰게 할 수 없었다. 프랑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킬리언 음바페의 아버지 윌프레드 음바페가 했다고 알…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2년 12월 24일 -
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 입학 권하기 전 생각할 일
“아니, 젊은 애 인생 망칠 일 있어요?”독자 여러분도 어쩌면 읽어보셨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글, ‘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학을 권했다가 벌어진 일’을 여는 문장이다.내용은 제목에 적혀 있는 바 그대로다. 몇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2년 12월 17일 -
UAE 지폐 속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무슨 뜻인가
12월 4일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은 건국 51주년을 맞아 최고액 지폐인 1000디르함(약 35만 원)의 새로운 도안을 공개했다. 지폐의 앞뒤로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이하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2년 12월 10일 -
이재명 말대로라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못 한다
“과거 왕조 시대에는 기근이 발생했다고 해도 왕이 책임을 졌다.”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다음날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그 전까지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특히 전라남도에 가뭄 피해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2년 12월 03일 -
NPT 운운할 때 아니다, 北은 핵보유국!
‘김정은 체제가 끝장나는 순간(the end of regime)’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극우단체의 구호가 아니다. 11월 3일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밝힌 공동성명에서 나온…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2022년 12월 01일 -
개에겐 미안하지만 정치, 개만도 못하다!
난데없이 개싸움이다. 2020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겠다는 단체 이름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였는데 이번엔 진짜 개싸움이다.문제는 2018년 9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봉달호 편의점주 2022년 11월 30일 -
‘빈곤 포르노’가 교양이라는 이준석‧장경태에 답한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11월 14일 장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에 동행한 김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2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