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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인터뷰⑤] “로스쿨, 진보귀족에 유리한 제도로 변질”
신평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판사 시절이던 1993년, 당시 법원 판사실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같은 해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지난 2017년 2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이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
고재석 기자 2019년 11월 01일 -
[신평 인터뷰④] “조국의 검찰개혁안, 정략의 썩은 냄새 진동”
잠시 시곗바늘을 십수 년 전으로 돌려보자.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02~2005년, 조국 전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그에 앞선 소장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었다. 한 …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31일 -
[신평 인터뷰③] “여권의 검찰개혁론, 심하게 말하면 선전선동”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0일 조국 당시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30일 -
[신평 인터뷰②] “공수처,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칼 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주간지 ‘시사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법제화·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크게 두 가지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29일 -
[신평 인터뷰①] “유시민, 정권 안위 위해 윤석열 공격”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이 조직의 공동위원장이었다. 직함만 받고 수면 아래 잠복해…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28일 -
北 경제학자들에게 직접 들은 ‘평양자본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직후 조정기와 비교해 무역량이 대폭 증가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인적 교류도 늘어났다. 기업과 농업 개혁에 따라…
박종철 경상대 교수·국제정치학 2019년 10월 27일 -
김정은 아킬레스건 ‘외화 지갑’… “이르면 2021년 고갈”
평양 출신으로 2015년 탈북해 서울 서초구에서 평양냉면 식당을 운영하는 문연희(28) 씨에게 “옥류관 냉면이 최고예요?”라고 물으니 “단체관광객이나 가는 식당이다. 평양 사람들은 ‘달러 받는 식당’에 간다”고 답했다. “평양에서 …
송홍근 기자 2019년 10월 26일 -
명분 없던 서초동 촛불 조국과 함께 꺼지다
조국 사태로 시작된 ‘서초동 촛불’로 거리가 술렁인다. 사법기관 앞을 꽉 메운 인파가 조국 수호를 외친다. 집회 참가 인원수를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큰 소리를 낸다. 국민 염원의 상징이던 촛불이 어느덧 분열의 불씨가 되어가는 모양새…
조규희 객원기자 2019년 10월 24일 -
이종걸 민주당 검개특위 공동위원장 “조국은 검찰개혁 위해 대통령이 쓴 ‘도구’”
“시민의 승리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0월 14일 기자와 만나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 수준이 높아진 이유를 시민의 힘 덕분으로 돌렸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선 주말마다 검찰개혁을 위…
정현상 기자 2019년 10월 21일 -
민주화 ‘친문계’, 산업화 ‘친박계’ 끝났다
한때 ‘꽃보다 조국’이던 시절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청와대 F4’ 중에서도 조국은 꽃 중의 꽃이었다. 수려한 외모에 깔끔한 이미지, 그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꽃이자 황태자였다. ‘조국이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진보 …
이종훈 정치평론가 2019년 10월 21일 -
‘당권파’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시대정신은 적대적 양당체제 극복”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유승민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모임을 만들어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 독일에서 귀국할 것으로 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은 유 의원의 참여 요청을 무시하고 …
정현상 기자 2019년 10월 21일 -
‘원조親盧’ 유재일 “나치에 괴벨스 있다면 文정권엔 유·김 있다”
“남자의 변신은 무죄?” 최근 한 남자의 변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유재일(44) 정치평론가 겸 유아트스튜디오 대표다. 그는 이른바 친노(親盧·친노무현)·친문(親文·친문재인) 진영의 정치평론가로 명성…
최창근 객원기자 2019년 10월 20일 -
전희경 "개혁 성공 포장 뒤 '대통령 조국' 꿈꿀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회의원(전희경, 하태경, 곽상도)들과 언쟁했다. 8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15개의 글을 올렸는데, 그중 12개가 의혹과 논란에 반박하는 견해를 밝힌 글이다. …
송홍근 기자 2019년 10월 19일 -
유시민이 ‘오버’하는 이유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과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간 그의 사퇴 이슈는 광화문 대 서초동 집회로 대표되는 세(勢)대결 양상으로 확전(擴戰)되면서 모든 정…
이종훈 정치평론가 2019년 10월 19일 -
보수대연합 깃발 든 원희룡 “‘내전 상태’ 만든 건 曺 아닌 文”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했다. 그동안 몇 차례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조 전 장관에게 “친구야, 이제라도 내려오자”고 충고했던 그는 “‘위선과…
배수강 기자 2019년 10월 19일 -
文캠프 위원장 지낸 신평 “조국의 검찰개혁안, 정략의 썩은 냄새 진동”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이 조직의 공동위원장이었다. 직함만 받고 수면 아래 잠복해…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19일 -
조국 사퇴 ‘2박 3일’ 청와대 막전막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연말 교체를 생각하고 임명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던 9월 말,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거취가 …
손영일 채널A 정치부 기자 2019년 10월 17일 -
대통령이 소명과 본분 망각하고 대통합 아닌 대분열 행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국민 다수가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함께 수직 추락하자 더 버티기 어려웠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통치 헤게모니가 급격히 유…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2019년 10월 17일 -
3개월 전 이 총리 일본행 족집게 보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때 특사로 방일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동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3개월 전 족집게처럼 이를 예견한 ‘신동아’ 보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NHK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
최영철 신동아 편집장 2019년 10월 10일 -
‘88만원 세대’ 정치인 조용술 “386이여! 어쩌다 파쇼가 됐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을 장악한 386 운동권 세대를 향한 청년 세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논란을 거치면서 계급 간 격차뿐 아니라 세대 간 격차가 논점으로 떠올랐다. 386 운동권이 민주화 과실을 독차지하면서 …
송홍근 기자 2019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