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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친박 그림자, 국고낭비” vs “창조경제 모범사례 구현”
3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때 스마트 원전(原電) 관련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분위기가 남달랐다. 수도 리야드의 에르가 궁에서 박 대통령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참관하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
201505 2015년 04월 23일 -
방송인 · 準방송인 초강세 역시 미디어의 힘?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국회에 보내고 싶어 하는 인물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장(21.4%)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민 개그맨’ 유재석 씨(18.3%)와 차기 대권후보로 거…
201505 2015년 04월 23일 -
“아내 · 아들 겨눈 검찰수사 목숨 던져 막았다”
4월 9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1층 대강당에서 이성희 법정관리인(전 두산엔진 대표) 취임식이 열렸다. 법원은 이틀 전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전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201505 2015년 04월 23일 -
“靑 실세들, 국정원에 ‘국내 문제 개입’ 요구했다”
지난 2월, 청와대 측근 3인방 비호로 여론이 좋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이병기 씨를 대통령비서실장에, 19년 전 안기부 2차장으로 물러난 이병호 씨를 국정원장에 지명했다. 올드보이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인데, 뜻밖에도 “…
201505 2015년 04월 22일 -
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수교 이후 최근처럼 좋은 적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두터운 인간적 신뢰와 친근함을 보여줬다. 반면 오랜 기간 혈맹이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김정은 집권 이후 냉각됐…
201505 2015년 04월 22일 -
혼군[昏君]>얼굴마담>우리 VIP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낸 덕분에 우리 국민은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가 한 일과 그의 노력에 공감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부는 뭔가 ‘당했구나’ …
201505 2015년 04월 21일 -
成 · 이완구 · 반기문· 親盧 ‘충청 커넥션’ 의혹 추적
4월 9일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메모 한 장이 나왔다.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준표 1억 원, 홍문종 2억 원, 유정복 3억 원, 부산시장 2억 원, 이병기, 이완구.” 이 메모의 ‘각주’…
201505 2015년 04월 16일 -
수중(水中)이 뚫리면 조국이 무너진다
1 출항 직전 잠수함 승조원들이 갑판에 정렬했다.2 전술훈련장 내부.3 부두에 전시된 한국 최초 잠수함(잠수정) 돌고래 051함.4 나대용함이 동해에서 최대작전심도 훈련에 성공한 기념으로 제작한 심해(深海)와인. 수압 작용에 의해 …
201504 2015년 03월 24일 -
유가하락·외화유출·서방제재 다중고 배럴당 60달러 이하면 환란 위기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유가인 배럴당 57~59달러가 얼마나 절묘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현재보다 더 하락하면 러시아는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돼 서방 처지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지만, 미국 경제 회복에 …
201504 2015년 03월 23일 -
‘딜레마’ 아닌 ‘기회’ 한국이 만능열쇠 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 ‘참석하느냐 마느냐’, 나아가 ‘미국이냐 러시아냐’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다. “중국에 지나치게 다가선다”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행을 반대한다. 모스크바 방…
201504 2015년 03월 23일 -
동북아를 뒤흔드는 사드(THAAD)의 정치학
‘종말(終末) 단계에서의 고고도 공역(空域) 방어체계’로 번역할 수 있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봄부터 북한은 250여 …
201504 2015년 03월 23일 -
One Shot, One Hit, One Sink! “제2의 천안함은 없다”
세계를 움직이는 3명의 최고 실권자는 미합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미 핵탄두 잠수함의 함장이다. -영화 ‘크림슨 타이드’ 중에서 2월 하순 오후 남녘의 바닷가는 뜻밖에도 따뜻했다. 지레 겁먹고 두툼한 겨울 점퍼를 입은 …
201504 2015년 03월 23일 -
“정치주체 ‘지적 능력’ 부족해 ‘선언’만 있고 ‘처방’ 안 나와”
박형준(55) 국회 사무총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운동권의 이른바 ‘글잡이’였다. 가명으로 출간한 이론서 수가 적지 않다. 사회구성체 논쟁 현장에 있었으며, 월간지 ‘말’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고, ‘한겨레’에…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취지는 동의! 우리는 빼고!”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발의된 김영란법이 3월 3일 9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은 1년 6개월로 내년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입법에 걸린 기간도 길었고 효력 발생 기간도 길게 잡혔다.그런데 통과된 것 같기도 …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여론조사는 위헌 판단 근거 맞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3월 10일 오전 10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다산관) 1층 강당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어림잡아도 200명은 족히 넘어 보였다. 국내 모든 언론은 일주일 전인 3일 국회를 통과한 …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직무관련성’ ‘공개적 요구’ ‘명확히 거절’…헷갈리면 대화 녹음해두라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아선 안 된다. 금품은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누구이고, ‘부정청탁’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금지…
201504 2015년 03월 20일 -
대학병원 의사는 넣고 개인병원 의사는 빼고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준(準)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국회에서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201504 2015년 03월 20일 -
“‘문재인 탈노(脫盧)’ 막는 세력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이 제 모든 걸 끝냈습니다. 목이 너무 많이 쉬어서 희망을 많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분열을 넘어서야 하는 절박감에 프로답게 하지 못한 탓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과 당원의 몫입니다.”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 …
201504 2015년 03월 20일 -
“자원외교 비리? 솔직히 자신 없다” “MB 측근 비리? 그 정도면 양호”
이명박(MB)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많은 논란을 불렀다. ‘신동아’ 3월호는 회고록의 주요 내용을 검증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MB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장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반박했고, 송민…
201504 2015년 03월 20일 -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노태우 유형’에 머물 것”
1.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여론분석 전문가들은 중도층 유권자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부정 평가로 돌아선 만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때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
201504 2015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