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상 청와대 보고서의 진실

‘용산기지 이전은 돈이 얼마가 들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한다’(아이러니하게 실제로는 서주석 전략실장 등 NSC 인사들이 …

1992년 인수 ‘주한미군 송유관’, 감지덕지 받은 떡이 ‘폭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사로부터 국방부로 이전되는 한국종단송유관의 인수결과 및 인수 후 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중략)▶인수재산- 토지 162만평, 송유관 450km, 저유시설 118만 …

노무현-푸틴 6시간 비공개 회담의 航路

노무현 대통령의 4강 외교 종착지인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일정은 9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실천이 잘 안 된다”며 방러성과를 평가절하하는 지적이 적잖이 제기됐다.그러나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외교활동…

천정배·김덕룡의 원내정당화 실험 5개월

17대 국회 들어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의 중심을 중앙당에서 국회로 옮긴 ‘원내정당화’다.예전 같으면 중앙당사에서 열리던 각종 회의가 요즘은 국회 내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10월 국정감사가 …

5년 선고받은 獄中 정대철의 격정 토로

10월14일 오전 10시, 정대철 전 의원의 변론을 맡았던 이흥수 변호사는 착잡한 심경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판결 직전 정 전 의원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정 …

‘이용호 게이트’ 등 대형사건 수사 유린한 DJ정부 검찰 커넥션

지난 8월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이용호 게이트,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사건 및 평창종합건설(이하 평창종건) 비리 수사과정에 수사기밀 유출과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무죄를 선…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전두환 집권과 미국의 ‘거리두기’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는 전두환 정권 탄생 과정에서 미국이 “얽혀 있기는 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 말은 전두환 정권 탄생의 주체세력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김을 막아냈다는 의미가 된다. 결과를 …

건국 이후 첫 여성 대법관 된 김영란 판사

종래의 흐름대로라면 대법관은 사법시험 12회(1970년 합격) 전후에서 나왔어야 한다. 김영란(金英蘭·48) 대법관은 1978년에 합격한 사법시험 20회 출신이다. 무려 8년 선배들을 건너뛴 파격 인사였다. 그러나 대법원 속사정에 …

권력 주도 과거청산, 도식적 이분법은 위험천만!

바야흐로 한국사회는 마치 과거와의 ‘전쟁’에 돌입한 듯하다. 무엇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러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

지난 8월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반대론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친의 전력 문제로 사…

중앙정부 향해 포문 연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9월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이하 담뱃세)-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세목(稅目)교환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다.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간 재정이 같아야 하고, 이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구상중”

취임 2개월을 넘긴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연세대 교수)은 “만물박사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큼 동북아시대위원회(이하 동북아위원회)가 떠맡은 과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말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기…

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의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 못이 아닌 것을 못으로 오인하거나, 망치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 망치질로 해결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롱이다. 이는 ‘불량국가’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

육참총장 ‘정중부의 난’ 발언소동 전말

진실게임으로까지 비화됐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정중부의 난’ 발언설을 둘러싼 소동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남 총장의 강력한 부인에도 의혹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누가 발설했는지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

국회 개혁하려면 도서관장부터 전문가 앉혀라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을 지내다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한 정치인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청와대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적어도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냐. 감사원…

이명박 서울시장 관련 의혹 기업 ‘다스’ 미스터리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재 두 사건에 휘말려 있다. 하나는 지난 2002년 6·13 서울시장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 김경준…

“박근혜 대표는 부친 과오 제대로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열린우리당 이부영(62) 의장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의장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투옥됐는데 그중 두 번이 유신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첫 번째는 1975년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

“나라 위해 흙탕물 뛰어든 지도자, ‘흙 묻었다’고 깎아내려서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치적은 그에 대한 온갖 부정적 평가를 희석시켜왔다. 박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인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정도로 박정희 정권하의 고도성장신화는 한국인의 머릿속 깊이 …

박정희 리더십 다시 보기

역사학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주제이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분야가 인물연구다. 한 인물의 생애는 개인사(個人史)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