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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쌍류초등학교의 화려한 변신
한무리의 아이들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머리를 맞댄 채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다.“애들이 물건 만들어 판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월급을 조금 더 줘야 하지 않을까?”“1000원으로 과자 한 봉지 사 먹는 거보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201312 2013년 11월 20일 -
대면 진료 보완하지만 시설·장비 선행투자 이뤄져야
2003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와 의사 간 자문을 허용하는 원거리 협진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왔다. 일례로 보건소 의사와 농어촌 취약지 보건진료원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올해 강원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
201312 2013년 11월 20일 -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 재판부 양심과 법률이 우선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형…
201312 2013년 11월 20일 -
“다 나 같은 줄 알았다”
나를 둘러싼 역사들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학생이기도 하고,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고, 절이나 교회의 신자이기도 하고, 전라북도 도민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배운 ‘국사’ 속 ‘국민’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쉽게 말…
201312 2013년 11월 19일 -
행복한 지옥에서 지루한 천국으로
지루한 천국과 행복한 지옥. 20여 년 전 젊은 유학생의 눈에 비친 미국과 한국의 모습이다. 필자가 미국 유학을 떠난 1990년대 초의 대한민국은 지금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참 많았다. 아파트와 자가용은 국민 대다수에게 그림의 떡…
201312 2013년 11월 19일 -
“검찰 픽션에 놀아난 내가 안 미친 게 용하다”
11월 7일 저녁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푸석푸석한 빵을 뜯어 먹고 있었다. 아담한 체구에 평상복을 입은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의 첫인상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경찰 최고위급 간부…
201312 2013년 11월 19일 -
늘 쓰면서도 늘 뿌듯한 우리글 잔칫날
▲ 제567돌 한글날인 10월 9일, 많은 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내 ‘세종이야기 한글갤러리’를 찾았다.1 세종이야기 한글갤러리에서 열린 ‘아름다운 한글 글귀’ 전시회. 시민 1000명이 직접 작가가 돼 작품을 선보였다.2 광화문광…
201311 2013년 10월 23일 -
재미, 낭만, 운치…책 읽는 즐거움은 덤
▲ 기증받은 버스를 개조해 만든 서울 도봉구 ‘붕붕도서관’.1 비행기 좌석 형태로 리모델링한 성신여대 도서관은 집중이 잘 돼 인기다.2 버려진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해 만든 미니 도서관. 서울 송파구청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 있다. 3…
201311 2013년 10월 23일 -
대선공약 축소라지만 정부案조차 감당해낼까?
박근혜 정부는 9월 말 대통령 선거공약 중 최대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案)은 1차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하위 70%의 노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중 공적연금이 전혀 없거…
201311 2013년 10월 23일 -
“어떤 나라가 청소년에게 계급투쟁하라 가르치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선(戰線)은 역사를 넘어 정치,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 논란은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책이 나오자마자 일부 진보진영 역사단체들은 “최소 29…
201311 2013년 10월 22일 -
주류협회 말 바꾸기, 국세청 ‘낙하산’ 논란
9월 2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한 무리의 시위대가 이곳에서 열린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 주최 국제세미나장에 난입, 점거한 것. 이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들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져 세미나장은…
201311 2013년 10월 22일 -
“정부와 국민이 지지하고 직원 자부심 갖게 할 터”
6월 10일 김한욱(65)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6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JDC의 위상이 달라졌다.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청렴도 면에서도 전국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
201311 2013년 10월 22일 -
“수사권 존치하되 검찰 수사지휘 강화” “해임 결의안으로 국정원장 견제”
● 일시 : 10월 8일 오전 10시● 장소 :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회의실● 패널 : 염돈재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전 국정원 1차장 오시영 | 숭실대 법학과 교수, 변호사● 사회·정리 : 조성식 | 신동아 차장 mairso…
201311 2013년 10월 22일 -
“정부가 세금 써가며 ‘논문 대국’ 가로막아”
교육부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상당수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을 무료 공개하기로 해 학술계가 소란스럽다. “논문을 공짜로 볼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는 찬성론도 있지만, 일각에선 “우리 학문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201311 2013년 10월 22일 -
“복지는 시장경제 업그레이드 수단” “한국만의 복지국가 유형 만들어야”
■ 사회 | 김형찬 미래전략연구원 원장·고려대 교수(철학)■ 패널 |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강명순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전 국회의원■ 정리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진보와 보수를 …
201311 2013년 10월 22일 -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
#1 강역범은 밤길을 혼자 걷던 하의수를 강제로 납치해 성폭행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하의수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었다. 하의수는 강역범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2 나마초는 부인으로부터 거듭 잠자리를 거부당하자 하…
201311 2013년 10월 22일 -
분쟁 사례 드물고 국제법도 없어 ‘東亞 지역사 복원’ 차원에서 풀자
일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9월 23일의 한일 문화부 장관 회담. 여기에서 돌출된 부석사 불상 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은 이 문제의 잠재적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측은 “국제 규약에 따라 합리적…
201311 2013년 10월 21일 -
공직자 혼외자 보도는 공적 영역 악의적 공격이라면 명예훼손
9월 6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특종’을 보도한다. 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면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당시만 해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
201311 2013년 10월 21일 -
권력은 나눌 수 없다? ‘영조의 비극’ 외면한 편견
이 지면에서 다룬 적이 있는 주제인데, 사람들은 언뜻 상식으로 보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다.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합당하…
201311 2013년 10월 18일 -
하기아 소피아 뛰어넘는 불멸의 유산을 쌓다
마르마라 바다와 보스포루스 해협이 만나는 곳. 조용히 출렁이는 물결 위로 이스탄불 반도가 떠 있고, 두두룩하게 솟은 언덕 위엔 토카프 궁전, 하기아 소피아, 블루 모스크가 나란히 앉아 있다. 바다와 땅, 하늘과 더불어 긴 세월 동안…
201311 2013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