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法’ 만들어 ‘사법 구멍’ 막아라!

SBS에서 전화가 왔다. 국회에서 ‘사모님법’이 발의되는 것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다. ‘사모님’은 판사인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여성을 청부살인한 모 중견기업 회장 부인을 지칭한다. 나는 그 사건에서 ‘살인 심부름’을 …

우리 안의 파시즘 간질이는 돌연변이 괴물

“우린 민주화 안 해요.”걸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이 5월 20일 라디오 방송 SBS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해 던진 이 한 마디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그는 순식간에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온갖 질타와 비난의…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국제 해커단체 어나니머스가 4월 말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명단 1만5217건을 공개했다. 어나니머스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의 연계체다. ‘우리는 군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특급호텔보다 비싼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작은 결혼식’?

매주 토요일 정오 무렵이면 서울시청 신관 시민청에서는 작고 뜻깊은 결혼식이 열린다. 허례허식을 없애고 신부 드레스부터 하객 식사비까지 50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백년가약을 맺으려는 젊은 커플들이 이 ‘시청 결혼식’의 주인공이다. …

순천만에 펼쳐진 ‘지구의 정원’

▲ 박람회장을 순환하는 관람차가 네덜란드정원 앞을 지나고 있다.1 순천시 모양을 본떠 만든 호수정원 전경(파노라마 합성).2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박람회장 안내 표지석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다.3 참여정원에 조성된 코레일정원 …

아시아의 베니스는 아직 ‘건설 중’…

▲ 6km² 면적의 바다를 매립해 만든 송도 국제도시 야경. 아직 빈 사무실이 많아선지 ‘불야성’을 이루진 못하고 있다. 1 유럽 스타일의 명품 거리로 태어난 커낼워크 상가.2 주민들이 센트럴파크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있다.3 설치…

“모함과 거짓말로 기부정신 훼손 진실에 눈감은 판결 억울하다”

한 편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황당한 일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부산대 기부사건’이다. 송금조(90) 태양그룹 회장과 부인 진애언(67) 경암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국내 개인 기부액 중 최고액인 305억 원을 부산…

은퇴 후 인생 설계 이렇게 준비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라 할 수 있는 1963년생이 올해 만 50세가 됐다. 베이비부머 첫 세대인 1955년생이 우리 나이로 59세이니, ‘50대=베이비부머 세대’라 하겠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

황상민 교수가 본 대한민국 50대

오늘 한 신문에 ‘사회의 허리 50대, 국회 움직여 정년 60세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베이비부머, 군사정권, 경제발전 주역, 민주화 열풍, 은퇴라는 단어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한국 사회의 50대가 이제 국회에서 정…

熱情 50대!

주목하라! 액티브 시니어가 뜬다

#1 중소기업 부장으로 명예 퇴직한 박봉규(54) 씨는 아내와 함께 제빵 기술을 배워 창업에 성공했다. 집 근처에 소규모 매장을 열고 ‘브랜드 제과점보다 싸고, 친절하게’ 박리다매한 것이 비결이다. 퇴직 후 바로 낸 소갈비집이 망해…

의사가 타인 명의로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 外

■ 의사가 타인 명의로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 2008년 10월, 정신과 의사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원인 B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람정 3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A는 …

통계에 눈감은 일반화의 오류!

현대사회에서 통계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가 없을 듯하다. 오죽했으면 이 하나의 행위를 놓고 통계청이라는 관청까지 생겼겠는가. 이는 계량화라는 근대적 생활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물론 통계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

동기와 기회가 만나 확신을 낳다

미국 텍사스 주 웨이코(Waco)는 인구 12만 명 규모의 작은 도시다. 1993년 4월 19일 미국인도 잘 모르던 이곳에서 미국 역사에 흔적을 뚜렷이 남길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발단은 51일 전인 2월 28일이었다. 종말론을 신…

우리는 이미지의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재충전, 내수 활성화 기대 인건비 상승, ‘휴일 양극화’ 우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 일반적으로 월요일을 쉬게 하는 제도다. 이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린다기보다 이미 규정돼 있는 연간 15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

상여금 포함하면 노사 모두 피해 임금구조 개편해 해법 찾아야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대구의 시내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통상임금의 기…

경영 투명성 강화 효과보다 위화감, 지배구조 왜곡 우려 커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外

■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커피전문점 ‘커피빈’을 운영하는 ○○○는 1998년과 2000년에 2건의 커피빈 관련 상표를 등록했다. 2001년 서울 청담동에 1호점을 개설했고, 2009년 말까지 …

형사처벌 제한 배임죄<상법> 개정안, 배상 강화와 함께 논의해야

배임(背任)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해 위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우리 중에 ‘자신의 사무’만 처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