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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 예산전용, 중복투자, 정치 입김…혈세 낭비 막아라!
한식세계화사업은 국민의 호응과 기대 속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간판 사업이다. 2008년 10월 한식세계화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기본계획 수립과 2009년 5월 범정부 차원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까지 …
201308 2013년 07월 23일 -
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
최근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판소원은 재…
201308 2013년 07월 23일 -
‘조직 보위’ 위해 피해 여성 두 번 짓밟았다
2008년 12월, 민주노총 간부의 전교조 여교사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촛불시위 등 긴박한 시국 상황과 맞물려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이 사건은, 그러나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사건 당사자들이 입을 굳게 닫았기 때…
201308 2013년 07월 23일 -
“순화교육, 특수교육에 골병…33년 만에 절반의 승리”
굵디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지던 7월 8일 오후. 어렵사리 찾은 그의 집도 장맛비 속 물안개에 온통 감싸여 있었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 사이로 어지럽게 널린, 케케묵은 가재도구와 생활쓰레기. 그 한…
201308 2013년 07월 23일 -
7월 시행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1 만 19세인 노미성 군은 대학에 입학해 신입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강의실을 찾아와 탁월한 영어교재라고 설명하는 선배의 말을 듣고 100만 원짜리 교재 구입 신청서를 덜컥 작성했다. 나중에 집에 배달된 교재를 보니 한눈에 보…
201308 2013년 07월 23일 -
‘H 중령 투서사건’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직무 유기?
‘군대 내 경찰’ 헌병의 ‘넘버 투’를 지내고 예편한 L 전 준장(육사 38기). 그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재직 시절 저지른 일은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병사 부식용 빵 구입비마저 횡령했으니 ‘파렴치’라는 말의 산 증…
201308 2013년 07월 23일 -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까지 내가 뒤집어썼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조용기 목사는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다. 국민일보와 그 외 다수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표나 주주로 운영했다. 친인척과 신뢰하는 장로 등을 대표, 이사, 감사 등으로 세우며 그들을 통해 해당업체를 현재까지 장악해 운영하고 있다. 조용…
201308 2013년 07월 22일 -
화상채팅 중 알몸 촬영은 성범죄일까? 外
■ 화상채팅 중 알몸 촬영은 성범죄일까?30대 후반인 A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B양(당시 14세)과 화상채팅이나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A는 B양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오는 화…
201308 2013년 07월 22일 -
윤중천 로비 의혹 수사에서 원세훈이 거론되는 이유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52)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7월 10일 구속됐다. 공개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경찰은 …
201308 2013년 07월 22일 -
군림하면 버림받고 양보하면 망한다? 식구들과도 거래를 하라 !
정치는 권모술수, 권력독점, 비리 등 부정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평가는 만국 공통인 듯하다. 영화나 연극,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은 희화화의 대상이다. 오늘날 대중의 머리에는 선입관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정…
201308 2013년 07월 22일 -
알렉산드리아에서 조선까지 1400년의 문명 대이동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 프톨레마이오스(90~168). 그는 서양 우주관을 체계화한 천문점성학자였다. 대표작으로 ‘알마게스트(Almagest)’와 ‘테트라비블로스(Tetrabiblos)’라는 저서를 후세에 남겼다.그의 책이 서양 천문…
201308 2013년 07월 19일 -
무적함대가 졌다 스페인은 건재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왜’는 원인(原因·cause)에 대한 탐구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원인을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201308 2013년 07월 19일 -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 기존 예술영화전용관 상영 바람직
지난 6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제6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 우리 국민에게 큰 자긍심을 선사한 세계적 감독의 신작이기에 논란과…
201308 2013년 07월 19일 -
국민적 요구가 법 개정 動因 ‘사법의 정치화’ 반복될까 우려
‘전두환 특별법’ 혹은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
201308 2013년 07월 19일 -
금융 시스템 오류? 탐욕이 빚은 추악한 범죄!
미국 뉴욕에 사는 로버트 허시는 남처럼 일찌감치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주위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불과 몇 년 사이 수십 년간 일해도 벌까 말까 할 돈을 챙기는 걸 직접 목격하면서 배도 아프고 막차라도 타…
201308 2013년 07월 19일 -
반론보도문
‘신동아’는 2013년 7월호 “박원순 시장 아들의 수상한 ‘작은 결혼식’ 특급호텔보다 비싼 곳에서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고 공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결혼식을 호화롭게 치렀거나 특혜를 받았을 수…
201308 2013년 07월 18일 -
그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강원도 화천 800고지에서 찾은 전사자의 유해.1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 굴토하는 장병들(경기 파주).2 한 조각의 유해라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정밀탐사.3 발굴한 유해를 수습하고 있다.4 격전지에서 포탄 충…
201307 2013년 06월 21일 -
‘자녀·부동산 리스크’ 줄이고 품위 있는 ‘고독력’ 키워라
한때 ‘10억 만들기’가 유행했다. 한 금융사에서 부자의 기준으로 현금자산 10억 원을 제시한 뒤부터다. 너도나도 ‘이렇게 하면 10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왜 10억에 목을 맸을까. 그 기저엔 그 정도면 안…
201307 2013년 06월 21일 -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外
■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A와 B는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2008~2009년부터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평소 아내 B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품었던 남편 A는 2011년 11…
201307 2013년 06월 20일 -
“최고의 수행은 나눔과 봉사”
대구광역시 남구 영남대병원사거리 대로변을 걷다보면 커다란 불상(대원력관세음보살)이 눈에 띈다. 불상 앞에서 나이 지긋한 여인들이 두 손을 모으고 뭔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불상 뒤로 보탑 모양을 한 커다란 7층 건물이 우뚝 서 …
201307 2013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