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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 잡아야”
변양호(71) 고문은 1977년 행정고시(19회) 수석으로 재무부에 입직해 2005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으로 공직을 마칠 때까지 28년 동안 재정경제 관료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1997~98년 외환위기 때 뉴욕에서 외채 협상 실무…
김현미 기자 2025년 01월 31일 -
조기 대선에서 ‘尹 명예회복’ 주장하면 필패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4일 새벽의 해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에도 정국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2025년 01월 30일 -
신속 넘어 ‘졸속 재판’ 우려… 세계에서 가장 쉬운 韓 탄핵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야당’이라 할 장면이 여럿 나타났다.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했고, 탄핵소추권을 29회나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행정부·사법부의 조직·운영을 방해하고 예산삭감권을 남용하는 전례 없는 현상…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01월 30일 -
같은 조사 다른 결과...설 연휴 대선 여론조사가 왜 이래?
● 탄핵 한 달 만에 여야 차기주자 오차범위 접전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9일 -
“계엄 실패 결정적 원인은 계엄군 헬기 지연 때문”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각은 밤 10시 28분.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20분 뒤인 10시 48분, 계엄군을 실은 헬기를 서울 상공에 진입하게 해달라며 수도방위사령부에 요청했다. 승인이 난 것…
허문명 기자 2025년 01월 29일 -
‘김용현 공소장’ 타임라인으로 본 비상계엄 전말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사전 모의한 정황은 물론 계…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9일 -
민주당 외곽선 ‘이재명 플랜B’ 목소리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관식을 앞둔 것처럼 보인다.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선은 늘 치열했다. 유일한 예외는 2007년 17대 대선이었다. 다만 이명박 전…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5년 01월 28일 -
[영상] “지금은 국민 불안 해소하는 데 집중할 때…인천發 맞춤정책, 韓 경제‧인구문제 실마리 제공”
정치는 말(言)의 전쟁이다. 말로 유권자들을 설득해 권력을 획득하고, 말로 상대 당을 설득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한다. ‘주무기’가 말인 전장(戰場)이니 정치인들은 말을 칼처럼 휘두른다. 현안이 생기면 즉각 날카롭게 상대를 공격…
박세준 기자 2025년 01월 28일 -
탄핵 국면 치러질 차기 대선, 결과 장담 못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조차 비상계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년 01월 27일 -
“헌법 빙자한 협박정치의 일상화…87년 체제 바꿀 때 됐다”
“지난 30년간 87년 헌법이 운용된 현실을 어떻게 짧게 집약할 수 있을까.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편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두드러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소야대 현상의 빈발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
김현미 기자 2025년 01월 27일 -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 12‧3 비상계엄 55일 만에 윤 대통령 구속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6일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법원이 검찰에서 두 차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모두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6일 -
尹 탄핵심판 4대 핵심 쟁점 대해부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침…
구자홍 기자 2025년 01월 26일 -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똑같은 일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계엄을 주제로 한 칼럼을 썼다(중앙일보). 그런데 비판의 대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칼럼 내용은 이랬다. 강 교수 본…
허문명 기자 2025년 01월 26일 -
“청산 내걸며 선거연합 깬 韓 대통령들, 그때부터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불행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권력 집중을 초래했고, 복수를 부르는 양극화…
최진렬 기자 2025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