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자본주의를, 진보는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야 정당인 민주당은 국회가 갖는 입법권을 활용해서 ‘강행 처리’를 남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진보는…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4년 08월 08일
한동훈, ‘당신은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에 답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열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보수와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추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어디서 떨어지고 있을까.…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4년 06월 29일
박정희 다음으로 노무현 좋아하는 새로운 보수의 출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왜 참패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왜 압승했는가. 조국혁신당 돌풍은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는 51% 게임이다. 51%를 받으면 승리하고, 49%를 받으면 패배한다. 진보는 진보+중도연합을 통해 51%를 만…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4년 05월 16일
이준석, 2027년 대선에서 ‘공동정부’ 한 축 될까
4월 10일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압승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투표를 포함해서 108석을 받았다. 100석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완패다. 4·10 총선의 최대 파란 중 하나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이준석 …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4년 05월 04일
한동훈 ‘실점’ 없는데 이재명은 반사이익에 의존
4월 10일 총선이 있다. 현재 추세로 보면 국민의힘이 과반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뒤지고 있는 추세를 뒤엎으려면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4년 0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한동훈이 좀 괴롭히지 마”
4월 열리는 제22대 총선 기본 구도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가 됐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 변수는 제3지대였다. 제3지대는 소규모 이합집산을 거쳐 이준석…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4년 02월 22일
韓, 중도 확장 못 하면 ‘尹 대리인’ 전락… 민주당 웃는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진용이 조금씩 짜이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에서 공히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4년 01월 26일![이준석, ‘실패해서 성공한’ 노무현 되나 [+영상]](https://dimg.donga.com/a/150/150/95/1/ugc/CDB/SHINDONGA/Article/65/81/34/e9/658134e905ebd2738276.jpg)
이준석, ‘실패해서 성공한’ 노무현 되나 [+영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 신당’을 만들까. 이준석은 신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꽤 멀리 왔다. 이준석은 당대표직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강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과 공동주최한 부산 토론회에서 인요…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12월 26일
尹 갈수록 위기… 시간은 이준석 편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의도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을 꾸렸다.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내년 1월 즈음이 되…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11월 12일
李, 檢에 판정승·非明에 완승… 중도 표심은?
9월 28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날짜는 8월 31일, 체포동의안 회부는 9월 21일이다. 9월 한 달은 그야말로 ‘체포동의안 정국(政局)’이었다. 제1야당 대표…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10월 17일
2016~2020년, 매우 예외적 ‘민주당 전성시대’
2016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된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사태’가 터진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10월 11일![대만 넘어가면 한국은 중국 속국 될 것 [+영상]](https://dimg.donga.com/a/150/150/95/1/ugc/CDB/SHINDONGA/Article/64/be/0e/a8/64be0ea82426d2738276.jpg)
대만 넘어가면 한국은 중국 속국 될 것 [+영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가 본격화한다. 진보정당은 두 종류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사민당) 계열과 공산당 계열이다. 공산당 계열의 경우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일본 공산당이 대표적이다.공산당 계열과 사…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08월 03일
스웨덴 사민당엔 있고 한국 민주당엔 없는 것
오늘날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상징이 됐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이 사회주의자이며, 미국도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식 복지국가는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주도했다. 사민당은…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07월 13일
‘좌파 꼴통’ 확인한 1895년 독일 사민당 오류가 한국 민주당에 주는 교훈
20세기적 맥락에서 진보의 중심 이념은 사회주의였다. 20세기 사회주의는 크게 2가지 흐름이었다. 하나는 소련식 공산주의였다. 다른 하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이 분기점이었다. 결정적으로는…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06월 08일
민주당 86세대가 사민주의 재평가해야 할 까닭
현재 한국 진보의 주류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동조합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대부분이 그렇다. 이들의 이념적·정서적 원형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1980년, 광주’가 …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05월 01일
이념의 재구성 없이 현실로 도피한 86세대 운동권
한국 진보정치의 현대화 작업은 필요한가. 유럽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진보의 현대화 작업이 몇 차례 진행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논쟁’이다. 영국노동당의 제3의 길은 토니 블레어와 앤…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03월 31일
安, 실질적 상대는 대통령… 뽑을 이유 내놓아야 승리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다.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2024년 4월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나다 순) 중에서 누가 대표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3년 02월 21일
尹, 이제 겨우 下手에서 中手… 高手로 가는 관건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낮은 지지율이었다.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없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으나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겪으며 지지율이 급…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좋은 불평등’ 저자2023년 01월 19일
2022년 윤석열과 2010년 한나라당 ‘마이너스’ 정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수 지배’다.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정당 및 후보의 정치 행위는 ‘51% 연합’을 달성하기 위해 정무·정책 이슈에 개입하는 행위다. 선거에는 상대 평가가 작동한다.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2년 12월 25일
尹, ‘세월호 참사’ 잘못 대처한 朴의 길 걷지 말라
진보는 재난에 민감하고, 보수는 재난에 둔감한가. 국가적 재난은 정치에서 위기이자 기회다. ‘재난의 정치학’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때문에 탄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시점에 40% 초반의 지지율…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202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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