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연재
판사 정재민의 리·걸·에·세·이
- 횡단보도 위의 정의를 꿈꾸며이번 달까지 꼬박 2년간 ‘신동아’에 리걸 에세이를 연재했다. 2년 전 어…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10월호
- 선고일 법정 풍경처벌은 판사도 내키지 않는 일이다. 나는 때로 법정에서 산타클로스 판사가 …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9월호
- 주관적 구성요건의 판단‘정의(正義)’라고 하면 정당의 권력투쟁이나 정치권력의 권한 남용을 쉽게 …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8월호
- 법관 경력 늘수록 형량 줄어드는 이유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판사는 사무실로 들어와서 판결 선고일까지 기록을 다시…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7월호
-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결코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니다. 판사라고 왜 소회가 없겠는가. 그러나 소회…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6월호
- 선처 호소, 억울함 토로, 긴 침묵…피고인 최후진술의 첫째 유형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다. 가…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5월호
- ‘사실상’ 처벌이 된 구속 무죄추정원칙은 어디로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 좀 더 잘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는…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4월호
- 판사에게 형량이란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마지막 변론을 …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3월호
-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 쟁점판사 시절 성폭력 사건을 재판하면서 애로가 있었다. 남성 판사로서 여성 피…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2월호
-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사이쌀쌀한 초겨울 오전이었다. 나는 휴가를 내고 구치소를 향해 차를 몰았다.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8년 01월호
- ‘좋은 재판’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5일 취임하면서 ‘좋은 재판’ 실현을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7년 11월호
- 방청석에서 바라본 재판얼마 전 고소를 당해서 형사법정에 선 친척 어른을 위해 법정 방청을 했다.…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7년 10월호
-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일에 대해‘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말을 한다. 그러나 따지…정재민｜전 판사·소설가 | 2017년 09월호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집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아들과 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둘이…정재민｜전 판사·소설가 | 2017년 08월호
- 냉정과 열정 사이 -증거조사 절차이 글은 주말 오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북카페 유리벽 앞에 앉아…정재민｜전 판사·소설가 | 2017년 07월호
- 자백이냐, 부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지난해 어느 오후 텅 빈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아보았다. 판사직을 그…정재민｜전 판사·소설가 | 2017년 06월호
- 정의로는 장난치지 말라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의 …정재민｜전 판사·소설가 | 2017년 05월호
- 나는 왜 판사를 그만두고 방위사업청으로 갔나지난 2월 법복을 벗었다. 11년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법과대학, 사법연…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7년 04월호
- 소통할 수 없는 누군가와 공존하는 법“지금부터 형사O단독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법대 앞에 앉으면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 2017년 03월호
- 국민의 뜻은 神과 같다시국이 엄혹하니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로 형사재판에 대…정재민 판사, 소설가 | 2017년 02월호
20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