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제한 배임죄<상법> 개정안, 배상 강화와 함께 논의해야
배임(背任)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해 위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우리 중에 ‘자신의 사무’만 처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
2013052013년 04월 19일“방만 경영”vs“건강한 적자” 국가 지원 원칙부터 만들어야
경상남도가 폐업을 전제로 4월 3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을 단행함으로써 우리 공공병원, 공공의료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경남도 등 공공병원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측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아프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2013052013년 04월 19일비교과활동 자료제출 규제해 학생부 전형의 ‘부분집합’으로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입 관련 공약이 ‘대입전형 간소화’였는데 이에 따르면 3000가지가 넘는 현행 대입전형이 대략 ‘수능 위주’ ‘논술 위주’ ‘학생부 위주’ 등 세 가지로…
2013052013년 04월 19일한국 경제 피해 미미할 수도 인위적 원화 절하 부적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평가절하’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국 통화가치가) ‘평가절상’ 됐다고 한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면 원화 가치…
2013042013년 03월 21일‘공포의 균형’으로 맞서자? 비현실적 ‘안보 포퓰리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원자탄의 소형화, 경량화를 이뤘다고 주장함…
2013042013년 03월 21일복수국적 제도 마련하고도 배타성, 형식주의 벽 못 넘어
국적은 어떤 사람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나라의 법률에 정해져 있다. 국적 부여 원칙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로 나눌 수 있다. 혈통주의는 아이의 출생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부모와 …
2013042013년 03월 19일논점 2013
2013032013년 02월 22일유명무실 사면심사위 힘 실어야 특사 오·남용 논란은 ‘민주화’ 증거
이명박 정부는 정권 임기 만료를 1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1월 29일 특별사면(特別赦免)을 단행했다. 이를 계기로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국가수반이 갖는 사면권은 어느 나라에서건 보편적으로 합법으…
2013032013년 02월 21일최악(最惡) 아닌 차악(次惡) 모의평가 늘리고 가산점 정교하게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실시와 유보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 구도가 형성되면서 올해 수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1월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선택형 수능의 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서울진학지도협의회가 이…
2013032013년 02월 20일‘대중교통 인정’ 뺀 ‘택시지원법’이 합리적 절충안
국회는 올해 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 국회가 재의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
2013032013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