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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입틀막’ 윤석열-신민기와 오바마-홍주영은 다르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것, 누구에 대한 업무방해인지,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법행위였는지 궁금하다.”16일 카이스트(KAIST) 학위 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하고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2월 25일 -
이재명이 ‘정한’ 비례대표제, 의석 나눠먹기만 남았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2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2월 11일 -
정치 산업 된 親明 공천…중진 이탈 상수 되다
‘세습 중산층 사회’(2020) ‘전라디언의 굴레’(2021) ‘이탈리아로 가는 길’(2023)을 쓴 조귀동 정치경제 칼럼니스트가 이번 호부터 ‘조귀동의 정조준’을 연재한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활용해 정치에 대한 구조적·심층적 분…
조귀동 ‘이탈리아로 가는 길’ 저자·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24년 01월 30일 -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생각한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 나갔을 때, 촛불집회 가면 뒷풀이를 하잖아요? 그때 참여연대 역사학 교수님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으냐’라고요. 우린 당연히 자유‧평등 같은 이념을 연상했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1월 28일 -
김정은, 비대칭전력 10개로 韓 약점 노린다
북한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리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과거 몇 차례 사례와 같이 불시에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4년 01월 28일 -
‘정치병자’ 양산 대한민국, 테러 시대 9부 능선 넘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1월 10일, 흉기 피습이 벌어진 지 8일째 되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한 말이다. 이재명은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1월 14일 -
운동권 세력 집단 착란이 만들어낸 검찰 악마화
장면 하나. 조지 오웰은 도망치듯 카탈로니아를 떠났다.기삿거리를 찾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오웰은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스페인 의용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그 시점에서 가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판단이 그의 머리를…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2월 31일 -
이대로라면 보수는 ‘서울의 봄’ 못 만든다
“‘서울의 봄’ 회사 측에 건의합니다. 영화 보고나온 관객을 위하여 영화관 출구에 ‘전두광’ 얼굴이 새겨져 있는 펀치볼을 설치해주십시오! ^^”12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다. 전후 맥락은 이렇다. 영…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2월 17일 -
北, 2~3월 尹 식물화 노린 도발로 총선 영향 주려 들 것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유해를 안치한 관에 대못을 박는 정치 선언이자 협박 선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치·군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생각은 없다. 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12월 15일 -
윤리 무너진 불행한 시대, 新국민교육헌장 필요하다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가 엮인 추문과 불법이 국민의 이목을 끈다. 종국적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어쩌다 나라의 도덕이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정치판도 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12월 06일 -
최강욱 ‘암컷’ 발언, 여성단체의 이상한 성명서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11월 1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같은 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 참여한 그는 현 정권이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2월 03일 -
민주당 막무가내 탄핵, 라틴아메리카로 가는 길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1월 19일 -
김포를 서울로? 서울을 항구로!
“여당은 그동안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11월 1일,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국 선양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1월 05일 -
北,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韓 주권 침탈한다
10월 1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 8강전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경기 중 한국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중이 80~90%로 나타났다. 최고 91%까지 나왔다. 놀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11월 03일 -
중도는 ‘잘 드는 칼’ 윤석열을 기대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2013년 10월 21일,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다. 이 트윗은 흔히 하는 말로 ‘성지’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0월 22일 -
이재명 불구속, ‘범털’만 유리한 ‘원님 재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9월 27일 새벽,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유창훈 서울중…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0월 08일 -
고희 맞은 韓美동맹은 대한민국 ‘신의 한 수’ [+영상]
동맹도 모든 유기체와 같이 생로병사가 있다. 미국 국방연구원 고문을 지낸 동맹이론 전문가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이 국가 간 모든 관계처럼 형성·유지·강화·소멸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고희를 맞은 한미동맹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09월 26일 -
윤석열 정권이 파시즘? 이재명 민주당이 파시즘!
“파시즘적인 통치 수단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우선 조롱한다. 그 다음에 혐오를 만든다. 사회적으로 격리시킨다.”9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 방문한 추미애 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9월 24일 -
자치단체에 자치권 과감히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 묻자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에 국민의 절반 이하(49.4%)가 살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정부 통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전국 시군구 228개 중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하나도 없었…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및 전국발전협의회장 2023년 09월 21일 -
“굶어 죽길 바라느냐”라니… 단식은 처절한 폭력투쟁 [+영상]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냐.”9월 3일 한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다. 이재명은 8월 31일부터 “정부의 폭주에 맞설 방법은 단식뿐”이라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문제는 단식의 방법론…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