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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前말後] 문재인 정부의 前 정권 ‘사랑’은 어디까지
“2018년 12월(3기 신도시 입지 발표)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박근혜 정부 시절)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최창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 3월 8일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
김현미 기자 2021년 03월 09일 -
이재명 "나도 두렵다. 법 집행기관이 공정하지 않다"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3월 8일 현재 세계적으로 2억4900만회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2월 26일 한국에서도 최초로 접종이 시작됐다. 방역 당국은 국내의 집단면역이 11월이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현상 기자 2021년 03월 09일 -
윤석열이 콕 집어 3월 4일 그만둔 이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검사가 퇴직 이…
구자홍 기자 2021년 03월 05일 -
윤석열의 反文 정치 시작됐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다.…
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 기자 2021년 03월 05일 -
윤석열 대권가도에 놓인 세 가지 허들 [정치 인사이드]
20대 대통령선거를 꼭 1년 앞두고 윤석열발(發) 대권레이스가 시작됐다.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그가 20대 대선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하려면 어떤 허들을 넘어야 할까.‘차기 대권주자’로서 윤 전 총장이 …
구자홍 기자 2021년 03월 05일 -
진중권 “‘검수완박’ 결과는 잡것들의 ‘부패완판’ 유토피아”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영(令)이 먹히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레임덕’이라고 하기도 뭐한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21년 03월 04일 -
대북 원전 문건으로 드러난 文정부 4大 의혹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의혹의 불길이 청와대로 옮겨붙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3월 9일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다. 공…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2021년 03월 01일 -
巨與 입법 폭주…“국회의 ‘탈법치’, 문재인판 유정회”
여당은 폭주했고 야당은 무력했다. 세력 간 파열음이라고 하기에는 권력의 무게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5·18특별법(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10일), 국정원법 개정안(13일), 대북…
고재석 기자 2021년 02월 28일 -
‘진보 사회학자’ 한상진 “與 행태는 민주주의 해치는 병리적 현상”
한상진(76)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민(中民)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원로 사회학자다. 중민이론은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에 등장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변혁 세력에 ‘중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론에서 말하는 중민은 중산…
박세준 기자 2021년 02월 27일 -
진보논객 김규항 “민주당은 新수구, ‘조국 지지’는 사이비 종교”
책장에 기대 카메라를 응시하는 김규항(59) 작가의 눈빛이 매섭다. 웃음기 없는 얼굴 사이로 견결한 원칙주의자의 표정이 스쳤다. 2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은 고요했다. 약속 장소인 북 카페에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만 도드라…
고재석 기자 2021년 02월 26일 -
진중권 “檢 인사 文 패싱 레임덕인가 도널드덕인가”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이 돌아왔지만 파문은 진행 중이다. 복귀하면서 그는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한 것이다. 복귀는 했지만 여전히 사의는 거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21년 02월 26일 -
이상돈 “김명수 임명 표결 때 조국 ‘잘 부탁드린다’ 문자”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하 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다는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고재석 기자 2021년 02월 25일 -
윤평중 “‘부드럽게’ 민주주의 침식, 文정권의 연성 파시즘”
문재인 정권과 파시즘의 연관관계를 말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지식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문 정권 아래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강변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파시스트 …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2021년 02월 24일 -
진보 귀족 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 [신평의 풀피리㉚‧마지막 회]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5·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1년 02월 24일 -
이언주 “강력한 보수 팬덤으로 지방 기득권 카르텔에 맞설 터”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보수 여전사’로 불린다. 국회의원이던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처음 삭발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삭발 행렬이 …
송화선 기자 2021년 02월 24일 -
박형준 “부산은 변곡점…혁신·민주적 리더십으로 변화 이끌겠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본경선이 후끈 달아올랐다. 2월 15일 첫 TV토론회에서는 3월 4일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후보들의 설전에도 불이 붙었다. 예비경선(2월 3~4일) 결과 본경선에 오른 후보는 박민식 전 …
배수강 기자 2021년 02월 23일 -
주사파 출신이 본 ‘북한 원전 추진’ 논란, 그들은 왜? [민경우 586칼럼⑬]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1년 02월 23일 -
김영춘 “힘있는 여당 시장이 부산 경제 도약시킨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요즘 스스로를 ‘가덕’이라 부른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붙인 ‘호’다. ‘가덕도 신공항을 관철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가 ‘가덕’이란 두 글자에 오롯이 담겨 있는 셈이다. - 요즘…
구자홍 기자 2021년 02월 22일 -
나경원 “예산 다이어트로 서민에 최대 90조 초저리 장기대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만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에 단발머리를 뒤로 질끈 동여맨 모습이었다. 옷차림도 가벼워 보였다. 캐주얼한 재킷과 바지, 굽 낮은 운동화가 어우러져 …
김지영 기자 2021년 02월 21일 -
오세훈 “용산 잘못 이용하면 서울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 없어”
오세훈(60) 전 서울시장의 결기는 여전했다. 경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는 “꿈같은 얘기”(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헛공약”(나경원 국민의힘), “허점투성이”(안철수 국민의당)라는 단어를 써가며 날을 세웠다. 때로는 “현실을…
고재석 기자 2021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