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국가정보원이 그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을 중심으로 진행돼오던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가을부터 1년간 진행된 이 분석 작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한술 더 뜨는 검찰 막말

“‘에이 씨,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라며 내 말을 묵살했다. 과거에 무혐의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까지 들먹였다. 부당하게 조사하는 것 같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당장 피의자로 해서 수사해. 그 사람 체포해. 죽으려고…’라…

‘정상회담 비밀접촉’ 막전막후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해 10월17~18일 싱가포르에서 접촉하기 직전 한 북측 인사가 서울을 찾았다. 박철수 조선대풍국제그룹 총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대풍그룹은 북한…

‘오작동 연발’ 청와대·총리실 정무라인

세종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게는 적지 않은 수의 정무 참모가 있다.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소관의 정무실이 있고 그 밑에 정무기획비서관(김희락)과 정무운영비서관(노병인)이 활동 중이다. 정무기획비서관 산하에는 15…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1월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때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발전의 핵”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세종…

한국군 문민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 골드워터-니콜스 법에 의해 확립된 미국의 군 지휘계통은 대통령과 문민 국방장관 아래에 직접 미 태평양사령관과 같은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 사령관들을 두고 있다…

서해 NLL 인근 북한군 기지 위성사진

대청해전이 벌어진 지 두 달이 지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은 여전히 긴장의 바다다. 2009년 12월2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해군사령부가 이 지역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

‘새 대북지원방안’ 위한 남·북·미 비밀협상 전모

테이블 앞에 앉은 것은 리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였다.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장을 겸임하며 남북 간 경제협상에 오랜 경력을 쌓아온 그의 등장은 평양이 이 사안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

시장과의 힘 겨루기에 나선 북한, 최후의 승자는?

이번 화폐개혁은 화폐만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화폐를 이용해 사회주의 이념에서 탈선돼 있던 사회 시스템을 옛 궤도에 다시 올려 세우려고 시도했고, 시장경제를 통해 돈을 번 주민 재산을 무효로 만들었다.이런 이유로 기자는 …

‘여권 중도개혁 리더’ 권영세 의원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50)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업그레이드 된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다.(‘신동아’ 2006년 7월호)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출신답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절제된 공격’으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 보였…

서울시 6개월 뒤흔든 ‘새로운 세종이야기’

서울 세종로 일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서울시는 이곳을 ‘국가중심거리’라고 부른다. 여기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웅장하게 서 있고 서울시가 지난해 의욕적으로 조성한 광화문광장이 널찍이 펼쳐져 있다.…

집권 중반기 이명박 정부의 성과와 과제

돌아보면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에는 명암이 교차한다. 먼저 2008년과 비교할 때 지난 1년은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증명한다. 2008년 연초와 비교해 국정운영 지지율은 5…

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정부는 1월11일 삼성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대신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 원안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수정…

시·도지사 누가 뛰나

■ 서울오세훈, ‘혹독한 네거티브 계절’ 견뎌낼까?2009년 12월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처럼 행복해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스노보드월드컵대회를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치켜세웠다. 오후 6시 빨간색과 …

전국 16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

2010년 6월2일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된다.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새로 선출한다.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향배가 갈…

6.2 지방선거

‘반민족행위 핵심증거’가 총독부 관제언론 기사?

대통령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는 2006년과 2007년에 301명을 수록한 보고서를 냈고, 이번에 704명을 새로 추가했다. 새로 발표한 704명은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이른바 3기(1937~45년)에 …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

■ 일 시 : 2009년 11월28일 ■ 장 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 사 회 :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패 널 :[보 수]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호섭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

냉전 붕괴 막후의 ‘레이건 밀사’ 수전 매시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81~89)이 미소 냉전을 어떻게 종식시켰는지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레이건 대통령이 ‘별들의 전쟁(SDI)’계획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진짜로 믿은 미하…

1959년 ‘북송저지대’의 진실

“靜かにして下さい。(조용히 하세요.)” 1960년 4월말, 일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울중앙방송국(현 KBS) 국제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앵커 마쓰시타 데라코(松下寺子)상의 이 멘트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